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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21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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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코로나 19사태 특단 대책 강구"
민주당, 금태섭 vs 김남국 '조국 내전' 끝낼까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경북 지역을 시작으로 무차별 확산이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세균 국무총리 등 관계부처 장관들로부터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현안 보고를 받은 후, 관심이 높았던 감염병 위기대응 단계를 현재의 '경계'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다음 달 말에 있을 1차 경기대책 발표와 관련해 "금융·세제·예산·규제혁신을 비롯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총동원해 발표하겠다"며 "지금까지의 대책에 그치지 않고 전례없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에서는 공천 심사가 한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공천관리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조국 내전'으로 불리고 있는 금태섭 의원과 김남국 변호사 간의 서울 강서갑 공천에 대한 결과에 이목이 쏠립니다.

미래통합당도 이날 수도권 지역 후보자 면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당초 예정됐던 대구, 경북 지역 면접은 기약 없이 연기됐습니다. 통합당도 이날 수도권 일부 지역에 대한 공천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청와대]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정세균 총리 현안보고 감염병 대응단계 '경계' 유지키로/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국무총리 등 관계부처 장관들로부터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현안 보고를 받고, 관심이 높았던 감염병 위기대응 단계를 현재의 '경계'로 유지하기로 했다.

문대통령 "2월 말 1차 경기대책, 실효성 있는 대책 총동원해 발표"/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 해 2월 말에 있을 1차 경기대책 발표와 관련해 "금융·세제·예산·규제혁신을 비롯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총동원해 발표하겠다"며 "지금까지의 대책에 그치지 않고 전례없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병원내 확산 막는다…선별진료소 확대·국민안심병원지정/뉴스핌
코로나19 지역전파 방지를 위해 선별진료소를 확대하고 유증상자나 원인 미상의 폐렴 환자는 일반 환자와 철저히 분리해 관리한다.

文대통령 "신천지측 정보만 의존 말라… 예배·장례식 참석자 철저 조사 필요"/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우한 코로나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신천지 대구교회와 경북 청도대남병원 장례식 문제와 관련 "예배와 장례식 참석자에 대해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대표단, 美재무·국무부와 '대이란 인도적 교역 재개' 논의/파이낸셜뉴스
21일 외교부는 정부합동대표단이 지난 20일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 브래드 스미스 부실장, 미 국무부 이란 특별대표실 닉 스튜어트 비서실장을 각각 면담하고 대이란 인도적 교역 재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안철수 "선거연대 제안한 의원들 고민 이해....개인 선택 존중"/뉴스핌
안철수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은 21일 "반문(반문재인) 선거연대 필요성을 제기한 의원들의 현실적 고민을 이해한다"면서도 "그 분들이 어떤 길을 가던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바른미래당에서 '셀프 제명'된 안철수계 비례대표 의원들이 국민의당이 아닌 미래통합당으로의 합류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대구·경북 민생대책 마련...긴급 추경도 논의할 것"/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코로나19 확산이 진행 중인 대구·경북지역에 대한 적극 대응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김부겸·김영춘·김두관 등 영남지역 선거대책위원장들이 요구한 특별민생대책과 긴급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손학규 "코로나 사태 심각..총선 연기하자"/서울경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1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필요하면 4·15 총선을 연기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코로나 19바이러스 국내 지역사회 감염이 현실화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거구 획정 평행선…이채익 "與, 공수처법 논공행상 하려해"/헤럴드경제
이채익 미래통합당 의원은 21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행안위 간사와 선거구 획정 관련 회담을 3차례 했는데, 전혀 진전이 없다"며 "이는 모두 여당의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두관 "황교안, 걱정 말고 홍준표 보내시라…김남국은 강한 상대와"/아시아경제
"제가 먼저 가 있는 셈인데, 그물을 잘 쳐놨다. 들어오시기 좋을 것이다." 경남 양산을 지역구에 출마해 경남울산 선거대책위원장까지 맡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이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양산을 출마 결정이 늦춰지는 가운데 먼저 지역을 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낙연, 추미애·검찰 갈등에 "어떤 문제든 긴 싸움은 피해야"/중앙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21일 임미리 교수 고발 및 서울 강서갑 공천을 둘러싼 '조국 내전' 논란과 관련해 "(당 차원에서)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악재를 끊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설훈 "이언주는 부산으로 도망가도 되고 홍준표·김태호는 험지?"/뉴스1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1일 논란의 한복판에 선 김남국 변호사가 결국 금태섭 의원의 서울 강서갑이 아닌 다른 곳을 택해 출마할 것이라고 했다. 홍준표 전 대표를 향해 '서울 강북 험지' 출마를 요구한 미래통합당을 향해선 "경기 광명에서 도망치다시피 부산으로 내려간 이언주 의원은 괜찮고 중진은 험지로 가라?,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한껏 비꼬았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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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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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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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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