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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21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2월21일 14:40

최종수정 : 2020년04월28일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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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코로나 19사태 특단 대책 강구"
민주당, 금태섭 vs 김남국 '조국 내전' 끝낼까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경북 지역을 시작으로 무차별 확산이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세균 국무총리 등 관계부처 장관들로부터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현안 보고를 받은 후, 관심이 높았던 감염병 위기대응 단계를 현재의 '경계'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다음 달 말에 있을 1차 경기대책 발표와 관련해 "금융·세제·예산·규제혁신을 비롯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총동원해 발표하겠다"며 "지금까지의 대책에 그치지 않고 전례없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에서는 공천 심사가 한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공천관리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조국 내전'으로 불리고 있는 금태섭 의원과 김남국 변호사 간의 서울 강서갑 공천에 대한 결과에 이목이 쏠립니다.

미래통합당도 이날 수도권 지역 후보자 면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당초 예정됐던 대구, 경북 지역 면접은 기약 없이 연기됐습니다. 통합당도 이날 수도권 일부 지역에 대한 공천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청와대]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정세균 총리 현안보고 감염병 대응단계 '경계' 유지키로/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국무총리 등 관계부처 장관들로부터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현안 보고를 받고, 관심이 높았던 감염병 위기대응 단계를 현재의 '경계'로 유지하기로 했다.

문대통령 "2월 말 1차 경기대책, 실효성 있는 대책 총동원해 발표"/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 해 2월 말에 있을 1차 경기대책 발표와 관련해 "금융·세제·예산·규제혁신을 비롯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총동원해 발표하겠다"며 "지금까지의 대책에 그치지 않고 전례없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병원내 확산 막는다…선별진료소 확대·국민안심병원지정/뉴스핌
코로나19 지역전파 방지를 위해 선별진료소를 확대하고 유증상자나 원인 미상의 폐렴 환자는 일반 환자와 철저히 분리해 관리한다.

文대통령 "신천지측 정보만 의존 말라… 예배·장례식 참석자 철저 조사 필요"/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우한 코로나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신천지 대구교회와 경북 청도대남병원 장례식 문제와 관련 "예배와 장례식 참석자에 대해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대표단, 美재무·국무부와 '대이란 인도적 교역 재개' 논의/파이낸셜뉴스
21일 외교부는 정부합동대표단이 지난 20일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 브래드 스미스 부실장, 미 국무부 이란 특별대표실 닉 스튜어트 비서실장을 각각 면담하고 대이란 인도적 교역 재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안철수 "선거연대 제안한 의원들 고민 이해....개인 선택 존중"/뉴스핌
안철수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은 21일 "반문(반문재인) 선거연대 필요성을 제기한 의원들의 현실적 고민을 이해한다"면서도 "그 분들이 어떤 길을 가던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바른미래당에서 '셀프 제명'된 안철수계 비례대표 의원들이 국민의당이 아닌 미래통합당으로의 합류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대구·경북 민생대책 마련...긴급 추경도 논의할 것"/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코로나19 확산이 진행 중인 대구·경북지역에 대한 적극 대응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김부겸·김영춘·김두관 등 영남지역 선거대책위원장들이 요구한 특별민생대책과 긴급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손학규 "코로나 사태 심각..총선 연기하자"/서울경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1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필요하면 4·15 총선을 연기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코로나 19바이러스 국내 지역사회 감염이 현실화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거구 획정 평행선…이채익 "與, 공수처법 논공행상 하려해"/헤럴드경제
이채익 미래통합당 의원은 21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행안위 간사와 선거구 획정 관련 회담을 3차례 했는데, 전혀 진전이 없다"며 "이는 모두 여당의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두관 "황교안, 걱정 말고 홍준표 보내시라…김남국은 강한 상대와"/아시아경제
"제가 먼저 가 있는 셈인데, 그물을 잘 쳐놨다. 들어오시기 좋을 것이다." 경남 양산을 지역구에 출마해 경남울산 선거대책위원장까지 맡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이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양산을 출마 결정이 늦춰지는 가운데 먼저 지역을 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낙연, 추미애·검찰 갈등에 "어떤 문제든 긴 싸움은 피해야"/중앙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21일 임미리 교수 고발 및 서울 강서갑 공천을 둘러싼 '조국 내전' 논란과 관련해 "(당 차원에서)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악재를 끊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설훈 "이언주는 부산으로 도망가도 되고 홍준표·김태호는 험지?"/뉴스1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1일 논란의 한복판에 선 김남국 변호사가 결국 금태섭 의원의 서울 강서갑이 아닌 다른 곳을 택해 출마할 것이라고 했다. 홍준표 전 대표를 향해 '서울 강북 험지' 출마를 요구한 미래통합당을 향해선 "경기 광명에서 도망치다시피 부산으로 내려간 이언주 의원은 괜찮고 중진은 험지로 가라?,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한껏 비꼬았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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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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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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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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