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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현역 불출마 40여명...시스템 공천과 물갈이 사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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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림 최고위원 결단으로 인적쇄신 물꼬 튼 통합당
분열 막자는 '시스템 공천'에 잡음 끊이지 않는 민주당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여의도 정가에서는 4년마다 생존과 죽음, 부활이 반복된다. 여기에 희생과 헌신, 혹은 욕망이 뒤섞이면서 드라마가 연출된다. 시련 앞에 때론 좌절하지만 빼어난 능력으로 이를 극복해낸다다는 성공 서사부터 후대를 위해 자리를 물려준다는 희생 서사다. 이러한 서사 구조는 하나의 흥행 요소가 되고 이는 곧 인지도라는 선거 승리 요인이 된다.

이러한 정치권 서사의 핵심 고리는 '공간'이다. 애써 인재를 영입해도 자리가 없다면 감동은 생기지 않는다. 오히려 선거용 병풍을 세워놓고 뒤로는 '기득권 지키기'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정치권이 인재 영입에 더불어 현역 교체까지 부단히 공을 들이는 이유다. 

민주당은 인적쇄신 방법으로 '시스템 공천'을 택했다.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동료의원 평가를 거쳐 하위 20%를 선정하고 최종 경선 점수에서 20% 감산하는 방안이다. 여기에 더해 신인과 여성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해 '새 피 수혈'을 간접적으로 지원했다. 

미래통합당이 택한 방법은 인위적 물갈이다. '현역의원 33% 컷오프, 50% 현역 교체'란 강도높은 쇄신안을 꺼내든 통합당은 하나 둘 실행에 옮기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광림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21대 총선 불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2020.02.20 kilroy023@newspim.com

자발적 불출마 이어지는 통합당, 잡음 나오는 민주당

김광림 미래통합당 최고위원과 최교일 의원이 지난 20일 불출마를 선언했다. 또 5선 중진의원인 원유철 의원도 바로 다음날인 21일 불출마를 택했다. 특히 3선 최고위원이자 유일한 TK 최고위원이던 김광림 의원 불출마는 'TK 물갈이론'이 한창이던 시절 이뤄졌다.

최고위원은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 선거를 총괄하는 선거대책위원으로 임명된다. 공천에서도 '입김'을 행사하고 '지분'을 요구할 수 있는 자리다. 하지만 김 최고위원 불출마로 'TK 물갈이'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미래통합당 관계자는 "인위적 물갈이 대상으로 찍힌 뒤에 불출마보다는 사전에 자발적으로 불출마를 선언하는 '아름다운 퇴장'이 국민 보기에 더 낫다"며 "TK물갈이론이 한창인 가운데 일방적 학살과 반발보다는 먼저 빠지는 것이 개인과 당에 모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은 공천을 놓고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공정하고 객관적 평가를 통한 공천으로 잡음과 분열을 최소화하겠다던 이해찬 대표의 구상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금태섭 의원과 김남국 변호사의 강서갑 공천 시비는 '조국 대 반(反)조국'으로 비춰지며 당원 사이에서의 분열로도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정봉주 전 의원은 '빨간 점퍼를 입은 민주당 의원'으로 금 의원을 규정하며 김 변호사 출마에 힘을 싣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0.02.19 leehs@newspim.com

이외에도 컷오프 2호 인사인 정재호 의원과 4선 오제세 의원이 공천 심사과정에서의 불만을 드러냈다. 의정생활 중 과로로 병을 얻은 정 의원은 "업무로 인해 장애인이 됐지만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 부족함 없이, 큰 논란 없이 잘해내왔다고 자부한다"며 "하지만 당을 위해 일하다 장애를 얻게 된 저에게 출마를 막고 정치 활동을 탄압했다"고 주장했다.

오제세 의원은 같은 당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노영민 비서실장 보좌관 출신인 모 예비후보가 4선 현역 의원을 결격사유도 없이 경선 배제한다는 건 황당무계한 일"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공개 반발에 나섰다.

영등포을 재선의원인 신경민 의원은 경선 상대인 김민석 전 의원 네거티브에 나섰다. 신 의원은 예비후보 면접 때부터 "철새가 좀비로 태어났다"며 "정치자금법 유죄 확정 전력이 있는 김 전 의원을 공관위가 당헌을 어기면서까지 구제했다"는 주장까지 했다.

이런 가운데 초선인 이훈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억울하지만 당의 승리와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불출마를 택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 의원은 스캔들 연루 의혹 탓에 정밀검증이 이뤄지던 중 불출마를 택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대외무역법 관련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02.21 leehs@newspim.com

아쉬운 '실세의 불출마'…인적 쇄신 동력 잃은 민주당

지난 20대 총선을 5개월여 앞두고 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주요 당직자중 한명이 불출마를 택했다. 당시 문재인 대표의 복심으로 떠오른 최재성 총무본부장이다. 최 의원 불출마는 인적쇄신의 신호탄이 됐다.

이후 문재인 대표는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을 선대위원장 겸 비상대책위원장에 앉히고 2선으로 물러났다. 전권을 얻은 김 위원장은 이해찬 현 민주당 대표와 정청래 전 의원을 컷오프 시키며 중도표를 상당수 가져올 수 있었다. 불출마로 인적쇄신 신호탄을 쏘아올린 최재성 의원은 후에 2018년 재보궐 선거에서 화려하게 복귀했다.

반면 당시 새누리당은 총선을 앞두고 공천 갈등이 불거졌다. 친박계와 비박계 의원들의 공천 다툼은 진박·낀박·진박 감별사라는 새로운 정치용어까지 탄생시키고 '옥새 파동'까지 연출했다. 

21일 기준 현재까지 민주당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은 무소속 문희상 국회의장까지 합쳐 19명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이철희·표창원 의원에 86그룹의 한 축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대열에 합류, 불출마 바람을 일으켰다. 하지만 4선 강창일 의원 뒤로 자발적 불출마 바람은 사실상 끊겼다. 

미래통합당의 인적쇄신은 부드럽게 진행중이다. 통합당 불출마 의원은 24명에 달한다. 계파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다. 친박으로 분류되던 김 최고위원과 최교일 의원, 한선교 의원에 비박계 유승민·김세연·김영우 의원 등이 불출마를 선언했다. 한국당 총선기획단 시절 발표한 "현역 의원 33% 컷오프, 현역 절반 교체" 원칙을 지킬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2.20 leehs@newspim.com

미래통합당 관계자는 "인위적 물갈이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확실한 인적쇄신 방법"이라며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과 통합당의 지금 흐름을 국민이 볼 때 무엇을 더 혁신으로 보겠나"라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도 고민이 많아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물갈이란 표현을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공정한 경선을 통해 현역의원의 20%가 교체 될 수 있는 질서 있는 혁신이 진짜 혁신공천이며 앞으로도 정당들이 가야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19일에는 "20명이 넘는 현역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고 몇 분이 더 용단을 내려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20%가 넘는 현역의원들이 이번 총선을 안 하실 것 같다"고 말했다. 사실상 '알아서 그만두라'는 뜻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정가에서는 상상력과 거짓말, 뒷담화, 음모론이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온다"며 "현재까지 잡음이 그리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당지도부도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전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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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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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첫 AI 모델 '뮤즈 스파크' 공개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마크 저커버그의 메타 플랫폼스가 대규모 투자를 통해 구성한 연구팀의 첫 인공지능(AI) 모델인 '뮤즈 스파크(Muse Spark)'를 8일(현지시간) 공개했다. AI 경쟁에서 경쟁 업체들을 따라잡기 위한 행보다. 뮤즈 스파크는 메타 슈퍼인텔리전스 랩(MSL)이 개발한 새로운 뮤즈 시리즈다. 지난해 메타는 스케일 AI에 143억 달러를 투자해 최고경영자(CEO)인 알렉스 왕이 슈퍼인텔리전스 랩을 이끌도록 했다. 뮤즈 스파크는 초기 메타 AI 앱과 웹사이트에 적용될 예정이다. 몇 주 후에는 왓츠앱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스마트 글래스에 탑재된 기존 라마(Llama) 모델을 대체하게 된다. 평가 회사인 아티피셜 애널리시스에 따르면, 뮤즈 스파크 모델은 전반적인 AI 모델 테스트에서 공동 4위를 차지했다. 메타가 공개한 벤치마크에 따르면 뮤즈 스파크는 경쟁 제품인 제미나이 3.1 프로와 GPT 5.4, 그록 4.2와 비교해도 경쟁력 있는 성적을 냈다. 차트 이해 능력을 나타내는 'CharXiv Reasoning' 지표는 86.4%로 경쟁 제품 중 가장 높았고, 다중양식(멀티모달) 인식 능력을 측정하는 'MMMU 프로' 점수도 80.4%를 나타냈다. 메타는 블로그 게시물에서 "뮤즈 스파크는 멀티모달 인식과 보건, 에이전트 태스크에서 경쟁력 있는 성능을 보여준다"며 "우리는 장기 에이전트 시스템과 코딩 작업 등 현재 성능 차이가 있는 영역에 계속 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메타의 주가는 강세를 보였다. 미국 동부 시간 오후 3시 59분 기준 메타는 전장보다 6.52% 급등한 612.56달러를 기록했다. 메타플랫폼스가 8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모델인 뮤즈 스파크를 공개했다.[사진=메타플랫폼스] 2026.04.09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6-04-09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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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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