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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전국 유치원∙초중고 개학 3월 2일에서 9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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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형곤 기자 = 정부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결과 브리핑에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 2020학년도 개학을 다음 달 2일에서 9일로 일주일 미루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향후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개학연기 조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발표 전문이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입니다.

정부는 현재의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 국민과 학생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오늘 대통령 주재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회의에서 확정된 교육 분야 코로나19 추가 대응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유치원과 초·중·고 학사일정 부분입니다.

교육부는 감염증 확산을 예방하고 학생, 교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지키기 위해 전국의 모든 유·초·중등학교의 2020학년도 신학기 개학일을 일주일 연기하겠습니다.

유·초·중·고의 신학기 개학일은 당초 3월 2일~3월 9일로 연기하며, 추후 감염증 확산상황을 예의주시하여 추가적인 후속조치가 필요가 경우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전국 학교의 개학 연기에 따라 모든 학교는 여름 ·겨울방학을 조정하여 수업일수를 확보할 것입니다. 향후 추가적인 개학 연기 등으로 휴업일수가 일정기간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10% 이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하는 등 탄력적으로 학사일정을 조정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신학기 학사운영을 신속하게 학교에 안내하여 학교, 학생과 학부모 모두 충분히 대비하도록 하며 교육청과 협력하여 휴업으로 인한 학습결손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개학이 일주일 연기되어도 학교별로 학생들에게 담임 및 학급배정, 교육과정 계획을 안내하고 가정 내 온라인 학습 등을 위한 콘텐츠를 제공하겠습니다.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서 긴급돌봄을 제공합니다. 학교돌봄은 시설방역 강화 등 안전한 환경으로 제공할 것이며, 학교를 통해 돌봄수요신청을 받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이 가장 선호하는 가족돌봄이 가능하도록 고용노동부에 가족돌봄 휴가제가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하며,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 연계도 강화하겠습니다.

범정부적으로 맞벌이가정, 저소득층가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교육청과 함께 학원의 휴원 및 등원 중지를 권고할 계획이며 시도교육청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학원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학부모님께서는 우리 학생들이 학교 밖의 교육시설과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자제하도록 지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대학의 중국입국 유학생에 대한 보완대책입니다.

교육부는 지난 2월 16일 발표한 중국입국 유학생 보호관리방안을 보완하여 우리 학생들과 외국인 유학생 모두를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부가 전국 모든 대학을 전수조사한 결과 중국 유학생 7만 여명 중에 아직 입국하지 않은 유학생들은 약 3만 8,000여명으로 7만 여명이 한꺼번에 한국에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입국하지 않은 3만 8,000여명 중에 절반인 1만 9,000여명은 아직 입국일정이 확정되지 않았고, 나머지 1만 9,000여명은 금주부터 3월 말까지 한 달여에 걸쳐서 입국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아직 입국하지 않은 유학생에 대해서는 중국에서도 학점이수에 불이익이 없도록 원격수업 등 유연한 학사제도를 제공하고, 유학비자 등 입국이 불가능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휴학을 권고합니다. 이미 입국한 유학생에 대해서는 기숙사와 주소지가 명확한 자신의 거처에서 머물되 철저한 관리시스템이 가동됩니다.

먼저, 입국을 결정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제공할 탄력적인 학사제도 내용입니다.

1학기 휴학 후에 입국하는 유학생을 위해서 대학은 방학 중 집중이수제를 운영하고 수강학점 제한을 완화해서 휴학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합니다. 원격수업은 더욱 활성화되도록 지원합니다. 중국에서 체류하는 학생이 다른 대학의 원격수업을 수강해도 학점인정이 가능하도록 학점교류협력체결을 장려하고, 한국 방송통신대 동영상강의 콘텐츠를 2020학년도 1학기에 한해 무료로 제공하여 모든 대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겠습니다.

또한, 각 대학은 현재 온라인수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미 입국한 유학생과 곧 입국할 유학생에 대한 보완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 입국하는 유학생은 중국 ·한국의 강화된 특별검역을 통과한 무증상자이지만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여 입국단계별로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한국입국이 예정된 1만 9,000여명의 중국 유학생 중 약 1만 여명이 이번주에 들어올 예정인만큼 교육부는 이번주를 집중관리주간으로 정하여 특별관리체계를 가동하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중국입국 유학생 안내창구를 설치해서 학생들에게 감염병 예방수칙, 학교별 주요전달사항을 안내하고 지자체·대학에 학생 셔틀버스 이동 등 여러 상황을 입국 단계부터 안내하고 관리하겠습니다.

기숙사에 입소하지 않은 유학생에 대해서는 이주간의 등교중지, 외출자제 기간 동안 대학은 매일 1회 이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의무적으로 설치한 자가진단 어플리케이션의 접속정보와 건강, 자가진단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

만약 모니터링에 협조하지 않거나 전화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대학과 기초지자체에서 직접 학생을 방문하여 확인할 것입니다.

이주간의 등교중지 기간에는 학교 내 식당이나 도서관 등 다중 이용시설 이용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대학은 상응하는 제한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일부 특정지역에 감염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는 국립대학병원에 의사, 간호사 등 전문인력을 신속하게 파견하고 교육부가 관리하는 대구중앙교육연수원시설을 의료인력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국민과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를 믿고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출처-유튜브 채널 'KTV')

honghg092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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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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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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