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코로나19 '심각'에 법원도 비상…식당·매점·카페 외부인 '통제'

기사입력 : 2020년02월24일 14:29

최종수정 : 2020년02월24일 14:2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주출입구 3곳 외 모두 폐쇄…전원 체온 측정
"정부 조치 이해하나…오히려 불안" 불만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는데 갑자기 법원 입구도 통제하고 검사를 하니까 코로나가 진짜 심각하긴 한가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불안해요."

서울법원종합청사 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으로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법원도 법정 감염병 발생에 대한 최고 수준의 대응 조치 시행에 나섰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은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으로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법정 감염병 발생에 대한 최고 수준의 대응 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청사 내 중앙출입구와 동관 및 서관 출입구 3곳을 제외한 모든 출입구가 폐쇄됐고 모든 출입자는 체온 측정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2020.02.24 kintakunte87@newspim.com

이에 따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과 고등법원은 본관 1층 동관 및 서관 출입구와 2층 중앙현관을 제외한 모든 출입구를 폐쇄했다. 개방된 출입구를 통해 청사로 들어오는 모든 출입자는 한 명도 빠짐없이 비접촉 체온계로 체온을 측정한 후 청사로 들어갔다.

다만 개방된 각 출입구에서 전원 체온 체크가 이루어지면서 법정으로 들어가는 검색대와 법정 앞에서는 별도의 측정은 없었다.

이날 오전 10시 무렵 사전 선거운동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목사의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는 중앙지법 서관 4번 출입구 3층 복도. 심문 전인 법정 앞은 검색이 한창인 개방 출입구와는 달리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법원 보안과 직원은 "별도로 방청객들을 상대로 체온 측정을 하거나 손 소독제 사용을 강제하진 않는다"며 "마스크 착용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지시가 내려와 권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일반인 및 사건 관계인들의 방청은 기존처럼 개방된다. 단,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법정 입정을 포함해 건물 출입 자체도 금지할 방침이라고 직원은 설명했다. 법원은 현재 방청용 마스크를 신청한 상태이며 마스크 미착용 방청객에게 나눠줄 예정이다.

체온 측정이 한창인 동관 1층 출입구의 외부 한쪽에는 격리 천막이 설치 중이었다. 해당 천막에서는 발열 증상으로 출입이 제한된 인원을 상대로 추가 검사가 진행된다. 이후 접촉 인원 조사 및 병원 격리 등 후속 조치를 내린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2020.02.24 kintakunte87@newspim.com

중앙지법 등 본관과 떨어져 있는 1~4별관도 각각 출입구 1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폐쇄했다. 출입자 한 명 한 명 모두 열감지카메라로 체온 측정을 받아야 입장이 가능했다. 보안 직원 등 법원 관계자도 예외는 아니었다.

각 출입구와 청사 내 게시판 등 곳곳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수칙' 포스터가 붙어져 있었다. 2층으로 이어지는 계단 앞과 복도 끝에는 흰색 바구니 안에 놓여진 손 소독제를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한 법원 내 통제의 손길은 식당과 매점 등 편의시설에도 뻗쳤다. 제3별관과 본관에 위치한 구내식당은 민원인의 이용을 잠정 중단했다. 법원 관계자들만 식사를 할 수 있고 직원의 경우도 민원인을 접촉하는 부서의 전 인원은 별도로 마련한 공간을 이용해야 했다.

본관 1층 매점에서는 라면 판매를 금지했다. 민원인들이 자주 이용하던 라면 자판기에도 사용 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었다. 매점 바로 옆에 마련된 '바로미' 카페도 한쪽 문이 굳게 잠겨 있었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1층에 위치한 구내식당 내 라면 자판기. 법원의 감염병 발생 '심각' 단계 대응에 따라 24일부터 라면 판매가 금지됐다. 2020.02.24 kintakunte87@newspim.com

카페의 한 직원은 "전원 테이크아웃으로 전환돼서 안에서는 (음료를) 드실 수 없고, 민원인들은 아예 판매가 금지됐다"며 "코로나 '심각' 단계가 이어질 동안은 판매 제한이 지속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목동에 거주하는 장모(37·프리랜서) 씨는 "민원인으로서 정부의 조치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이해한다"면서도 "갑작스런 변화를 보니까 한편으론 너무 심한 면도 있는 것 같고 오히려 더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 같다"고 불만을 표현했다.

민원서류를 접수하러 온 김모(77·서울 서초구 서초동) 씨는 "코로나가 심각해져서 그에 따른 조치니 이해는 하지만 불편하다"면서도 "그래도 (다 같이) 위기니까 모두가 불편을 감수하면서 참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주부터 예정됐던 금일 전체회의와 회식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대응 조치의 일환으로 직원들의 대면 접촉도 최대한 삼가자는 취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