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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보] 코로나19에 국회 '일시 정지'...총선 연기론 솔솔

기사입력 : 2020년02월24일 17:22

최종수정 : 2020년02월24일 17:43

민주·통합당 모두 '코로나19' 대비에 총력
총선 연기론 제기돼···대통령이 결정권자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코로나19' 확산 불안이 전국을 강타하면서 4·15 총선을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솔솔 새어나오고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차질이 빚어진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전국 대부분의 예비후보들은 국민 안전을 우려해 선거 유세를 중단한 상황이다.

◆ 민주·통합당 모두 '코로나19' 대비에 총력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선거운동 자체를 당분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며칠사이 700명을 넘어서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일주일이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오늘부터 대면접촉 선거운동을 일시적으로 전면 중단하겠다"고 했다.

미래통합당은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는 선에서 선거운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현실은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 내부에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있어서다.

심재철 원내대표를 비롯해 곽상도·전희경 의원은 이날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코로나19 감염 여부 검사를 받았다. 이들은 지난 19일 국회 토론회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하윤수 교총 회장과 동석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4일 오후 국회 관계자가 국회 본청 1층 정론관쪽 기자출입구를 폐쇄시키고 있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대표와 곽상도·전희경 의원이 최근 코로나 19 확진을 받은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이 참석한 토론회에 참석해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다. 미래통합당 관계자에 따르면 결과는 내일 오전중 나올 예정이다. 2020.02.24 leehs@newspim.com

만약 이들 중에서 한명의 확진자라도 나온다면 통합당은 '코로나 패닉'에 빠질 위험이 있다. 이들과 가까운 거리에서 접촉한 수많은 당직자들이 모두 전염의 공포에 놓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심 원내대표 등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에는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 김재원 정책위의장·김순례·김한표·조경태·주광덕 의원 등 당 지도부 십여명이 참여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내일 중으로 검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 결과에 따라 향후 국회 일정 및 당 내부 일정이 정해질 것"이라고 보인다.

국회 자체적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회는 우선 이날 예정됐던 본회의를 잠정적으로 미뤘다. 국회는 당초 이날부터 사흘간 코로나19 관련 대정부 질문을 벌일 예정이었다.

국회는 심지어 본관과 의원회관을 일시적 폐쇄하기로 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7조'에 따라 이날 오후 6시부터 26일 오전 9시까지 폐쇄하고 방역에 돌입한다는 설명이다.

◆ 총선 연기론 솔솔···대통령이 결정권자

국회 내·외부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불가항력적으로 확산되면서 불과 51일 밖에 남지 않은 총선을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유성엽 대안신당 통합추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방문도 굉장히 꺼리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총선 연기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 사태는 국가적 재난을 넘어 재앙 수준으로 가고 있다"며 "과연 이 상태에서 선거가 연기되지 않고 제대로 치러질지 의문이긴 하다"고 언급했다.

현재 각 당의 대다수 예비후보들은 길거리 선거 유세를 중단하고 SNS 및 온라인을 통해 선거 운동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 2020.02.24 photo@newspim.com

총선 연기라는 초유의 사태의 실현 여부는 대통령의 뜻에 달려 있다. 총선 연기 권한이 법적으로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196조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선거를 연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정 사상 국회의원 선거 날짜가 미뤄진 적은 한 차례도 없다. 그만큼 국민적 합의가 이뤄져야만 총선 연기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아직까지 거대 양당은 미지근한 반응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총선 연기에 대해)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통합당 관계자 역시 "우선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코로나19 대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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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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