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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 하나에 멈춰버린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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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폐쇄에 재택근무 확산, 총선 연기론까지 '사상 초유'
산업 피해에 문화·스포츠도 휘청…국가 경제 '심각한 위기'

[편집국종합=뉴스핌] 정리=백진엽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으로 대한민국이 멈췄다. 정치, 경제는 물론 종교, 문화, 스포츠, 여가 생활까지 한국 사회 모든 분야가 마비됐다.

평소 북적대던 오프라인 유통매장은 오픈 전후 소량의 마스크를 판매할 때만 사람이 몰렸다가 이내 한산해진다. 거리에 사람들의 발걸음이 준 대신 포털에는 정부의 대응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얼마 남지 않은 총선이지만 '대면 선거 자제' 등으로 선거 분위기는 느낄 수 없다. 심지어 선거를 미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국회는 방역을 이유로 하루 이상 문을 닫았고, 기업들도 외부인 출입 통제를 시작으로 재택 근무가 늘어날 조짐이다.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확진자가 나오면서 사람들은 "이제 안전한 곳은 없다. 감염경로 파악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한숨을 내쉬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연합 회장이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사학 혁신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참석하였다. 토론회에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국회는 24일 오후 6시 방역을 시작하고 이후 39시간 동안 일시 폐쇄를 결정했다. 사진은 25일 오전 일시 폐쇄된 국회의 모습. 2020.02.25 kilroy023@newspim.com

◆국회, 확진자 방문으로 일시 폐쇄…총선 연기 주장도 솔솔

대한민국 '정치의 상징'인 여의도 국회의사당은 25일 현재 문이 닫힌 상태다. 방문자 중 확진자가 나오면서 24일 오후부터 26일 오전 9시까지 방역을 위해 일시 폐쇄됐기 때문이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지난 24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 개최 행사에 참석한 참석자가 코로나19 확진자로 밝혀지면서 국회 의원회관과 본관에 대한 전면 방역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사학 혁신 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참석한 하윤수 교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을 보여 격리됐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했던 미래통합당 소속 심재철 원내대표와 전희경 의원, 곽상도 의원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감염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다.

코로나19는 50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불안이 전국을 강타하면서 4·15 총선을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솔솔 새어나오고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차질이 빚어진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선거운동 자체를 당분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며칠사이 700명을 넘어서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일주일이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오늘부터 대면접촉 선거운동을 일시적으로 전면 중단하겠다"고 했다.

미래통합당은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는 선에서 선거운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현실은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 내부에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있어서다.

◆세종시 확진자 발생으로 정부청사 방역 강화…공시도 연기

정부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정부세종청사가 있는 세종시에도 확진자가 1명 발생하면서 정부청사도 방역수준을 한층 강화했다.

세종청사관리소는 25일부터 정부청사 출입구마다 열화상카메라(적외선열감지기)를 설치하고 출입자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 근무자 전원에 대해 마스크 사용을 의무화하고 서울 출장과 단체회의를 최소화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자원부 등 정부부처는 이날 예정됐던 회의를 대부분 영상회의로 전환하고 참석자들의 동선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청사에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 업무에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면서 "마스크 사용은 물론 서울-세종청사 간 출장 인원도 최소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무원 공채시험도 연기됐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29일 시행 예정이던 2020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 시험,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 필기시험을 잠정 연기한다고 25일 밝혔다.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된 상황에서 향후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가 코로나19 확산을 좌우하는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라는 보건당국의 의견이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수가 430여명을 넘어가는 가운데 23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에서 열린 2020년도 제55회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 고사장 입구에 수험생들이 마스크를 쓰고 시험장으로 향하고 있다. 2020.02.23 pangbin@newspim.com

◆'재택·출퇴근 유연제' 등으로 대처하는 산업계…피해 누적

산업계의 피해는 지금도 심각하지만 더 큰 문제는 계속 누적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확진자나 의심환자 발생으로 공장이나 사무실 일시 폐쇄, 영업활동 중단 등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도 무시할 수 없지만, 극도로 위축된 심리로 인한 매출 타격도 우려되고 있다.

GS홈쇼핑 본사를 시작으로 SK하이닉스 이천사업장, 삼성전자 구미사업장, LG전자 인천사업장, 현대제철 포항공장 등 확진자나 의심환자 발생으로 사업장이 일시 폐쇄되고 직원들이 격리되는 사례가 줄을 이었다. 제약업계의 경우 병원이나 약국에 대한 영업활동이 사실상 멈춰 있다.

또 확진자가 다녀간 오프라인 유통매장 역시 1~3일 영업 중단을 하면서 매출에 타격을 입었다. 여기에 사람들이 다중이용시설을 기피하면서 오프라인 매장, 전통시장, 식당가 등은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 그나마 집에서 물건 구매나 음식을 시켜먹는 사람들이 늘면서 온라인쇼핑이나 배달앱 정도가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

여행 관광업계의 타격은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심각하다. 자발적이든 강제적이든 해외에서 들어오는 관광객, 해외로 나가려는 국내 관광객이 모두 급감하면서 여행사들은 강도높은 구조조정은 물론 문을 닫을 것이라는 소문이 도는 곳까지 나온다.

특히 외생변수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매출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는 점이 더 심각하다. 현재 기업들은 코로나19 대응책으로 직원들의 안전을 지키는 대책을 내놓을 뿐 기업활동에 대한 것은 속수무책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들에게 출퇴근 유연제를 권고했고, 실제로 이행하는 곳도 이어지고 있다. SK그룹은 꼭 필요한 인원을 제외하고는 재택근무를 하도록 했다. 삼성과 LG도 임산부나 어린 자녀를 돌봐야 하는 직원들을 중심으로 재택근무를 실행했다.

◆ 은행 영업점 임시 폐쇄에 IPO 연기까지

코로나19 확산에 속도가 붙으면서, 금융회사들이 확진자가 나왔거나 다녀간 영업점(출장소 포함)을 잇따라 임시 폐쇄하고 있다. 24일 기준 폐쇄한 전국 은행 영업점만 11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은행권은 만약 본사 방역이 뚫려 은행업무에 차질이 생길 경우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증권가도 기업공개(IPO) 등 외부행사를 전면 취소하고,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는 등 긴급 체제로 전환했다. 내달 코스닥 상장을 추진 중인 건축물 구조 업체 센코어테크는 3월6일 진행하기로 했던 IPO 기자간담회를 연기한다. 이달 코스닥시장 상장을 추진했던 화장품 소재전문업체 엔에프씨도 청약 일정을 다음 달 중순으로 미뤘다. 

한국거래소 및 증권사들은 외부행사를 자제하는 등 외부인 출입을 막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4월 8일부터 10일 개최예정이던 '제38차 아시아오세아니아증권거래소연맹(AOSEF) 총회'를 내년으로 연기하기로 했다. AOSEF는 아시아지역 거래소간 우호협력 및 정보교류 확대 등을 위해 1982년에 설립됐으며, 현재 한국·일본·중국 등 아시아지역 13개국 19개 거래소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예정돼있던 '2020년 핀테크‧디지털금융 5대혁신 추진계획' 브리핑을 취소했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일정을 자체키로 한 것이다.

◆확진자 다수 발생한 종교계…공개행사 중단 이어져

신천지 대구, 부산 온천교회 등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종교계는 공개행사를 중단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종교행사의 특성상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접촉이 많기 때문에 감염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확진자 증가가 종교활동으로 인한 것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선 서울 명동성당을 포함한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미사를 포함한 모든 공개행사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미사를 중단하는 것은 전신인 조선대목구가 1831년 설정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 조치로 서울대교구 주교좌 성당인 명동대성당을 비롯해 서울지역 모든 성당에서 미사가 중단된다. 현재 천주교 16개 교구 중 13개 교구가 미사를 중단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지난 24일 전국 사찰에서 예정됐던 초하루 법회를 취소했다. 또 내달 20일까지 모든 법회와 성지순례, 교육, 템플스테이 등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를 멈추기로 했다.

부목사 등이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는 시설을 폐쇄하고 일주일간 예배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강남구 소망교회, 종로구 명륜교회 등도 예배를 중단한 상태다. 아직 결정을 하지 않은 대형 교회들도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프로배구가 25일부터 관중없이 경기를 치른다. [사진= KOVO]

◆박물관 등 휴관, 공연 취소, 스포츠도 '휘청'

전국 박물관이나 미술관, 도서관 등의 휴관도 이어지고 있다. 24일 문화관광체육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국립지방박물관 9개관(부여, 공주, 진주, 청주, 김해, 제주, 춘천, 나주, 익산)과 국립현대미술관 2개관(과천, 청주), 국립중앙도서관 2개관(본관, 어린이청소년)이 잠정 휴관한다.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과 국립대구박물관, 국립세종도서관 등 3곳은 이미 휴관 중이다. 또 25일부터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지방박물관 3개관(경주, 광주, 전주),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서울)도 잠정 휴관할 예정이다.

국립중앙극장 등 5개 국립공연기관도 내달 8일까지 휴관하고 국립극단 등 7개 국립예술단체 공연도 잠시 멈춘다. 5개 국립공연기관은 ▲국립중앙극장 ▲국립국악원(부산, 남도, 민속 등 3개 지방국악원 포함) ▲정동극장 ▲명동예술극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다. 7개 국립예술단체는 ▲국립극단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국립현대무용단 ▲국립합창단 ▲서울예술단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다. 전국에 있는 주요 도서관이나 체육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도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

스포츠 분야도 일정 차질 등 피해가 크다. 우선 프로축구리그인 K리그가 29일 예정됐던 개막을 연기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24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될 때까지 2020시즌 K리그 개막(29일)을 잠정 연기한다"고 최종 결정했다. 한국과 중국의 여자축구 올림픽 예선 일정도 조정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프로야구도 오는 3월 14일 시작하는 시범경기를 무관중으로 치르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이어 열흘 뒤 열리는 정규리그 일정(3월24일 개막)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맞춰 조율할 예정이다.

이미 여자농구 등 실내 스포츠 종목들이 '무관중 경기'로 진행되고 있다. 프로배구는 25일부터 관중없이 경기를 치른다. 남자프로농구도 25일 무관중 경기를 하기로 결정됐다.

국제대회도 된서리를 맞았다. 3월 부산에서 열릴 예정인 세계탁구선수권대회도 6월로 연기됐다. 당초 3월22일∼29일 개최할 예정이던 대회를 같은 장소(벡스코)에서 6월21일∼28일로 3개월 가량 연기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 등에 따르면 25일 9시 현재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893명, 이 중 8명이 사망했고, 22명이 격리해제됐다.

jinebi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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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압승' 이후 투자 어떻게? 이 기사는 11월 5일 오전 10시2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투자은행 삭소뱅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것으로 확인되자 시장 영향을 둘러싸고 투자자 관심이 집중된 12가지 질문에 대답을 내놨다. 재정 부양 기대 후퇴로 국채와 금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한편 인공지능(AI) 설비투자 회수 논란에다가 규제 부담까지 겹친 기술주는 업계 대표 기업과 AI 활용 기업 위주로 선별하라고 권고했다. 1. 민주당 의회 석권 의미 삭소뱅크는 민주당의 의회 석권으로 미국 정책 환경이 교착 상태를 맞을 것으로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보유해 민주당도 기존 정책을 임의로 고쳐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2년간은 정치 대립 격화와 의회 감독 강화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재정 부양의 확실성은 낮아지고 규제 정책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맞붙은 민주당의 제임스 탈라리코 주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의 당선 확률 화면 [사진=블룸버그통신] 2. 트럼프 경제 의제의 향방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의제는 제약을 받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평가했다. 신규 감세와 대규모 지출 법안은 통과가 어려워져도 기존 세법은 효력을 유지한다. 관세와 외교, 제재는 대통령 권한이어서 관세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지출 협상 대립이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일시 정지) 위협이나 부채한도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3. 물가와 금리 하락 여부 재정 부양 축소로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은 일부 완화될 수 있어도 물가 하락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가 적자 국채로 경기를 부양할 여지가 줄면 투자자들은 국채 공급 감소를 예상하게 된다고 했다. 반면 관세와 에너지 가격, 임금, 공급 제약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성장 둔화 속 고물가가 이어지면 연준의 정책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4. 자산별 가격 흐름 전망 삭소뱅크는 국채와 금의 상대적 강세를 예상했다. 국채 금리 하락으로 금리 우위가 약해진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유로화와 엔화, 일부 신흥국 통화는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미국 주식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재정 부양 제약에다가 AI 규제와 설비투자 부담이 겹쳐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실적이 견조하면 과매도 기술주의 반등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5. 미국 국채 추가 상승 여력 미국 국채의 단기 투자 근거가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재정 부양 축소로 성장 기대가 낮아지는 데다 적자 우려에 따른 투자자들의 추가 금리 요구도 줄어들 수 있어서다. 다만 정치 교착 상태로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줄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물가가 오르거나 장기 보유 대가로 요구되는 금리가 높아지면 장기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어 삭소뱅크는 장기물 대신 중기물 국채를 선호한다고 했다. 6. 달러 약세 장기화 여부 삭소뱅크는 미국 경제가 성장률에서 주요국을 앞서는 이른바 '예외주의'의 종료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금리 우위 약화와 기술 주도권 불확실성에 해외 투자자가 미국 자산을 줄일 수 있어 단기 약세 논리는 유효하다고 봤다. 반면 미국 성장 우위가 이어지거나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면 달러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달러 노출은 줄이되 일방적 급락 베팅은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7. 금의 선거 수혜 여부 금을 선거 결과에 따른 단기 매매 대상이 아닌 물가와 지정학적 충격, 정책 불확실성 대비용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라고 권했다. 국채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 정치 불확실성 확대는 금 가격 상승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와 주식 편중 해소 수요도 장기 보유 근거로 들었다. 다만 국채 금리 반등이나 달러 강세 전환 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8. AI 관련주 타격 배경 삭소뱅크는 기술주와 AI주 타격이 컸던 이유로 고평가와 설비투자 부담으로 이미 시작된 AI 투자 재평가에다가 규제 심사 강화 우려까지 더해진 점을 지목했다. 민주당 주도 의회가 경쟁과 소비자·개인정보 보호, 모델 안전 문제로 AI 기업 조사를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양당이 AI 주도권 유지에 이해가 같아 반(反)AI 정책으로의 전면 전환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미국 뉴욕 중간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소에 설치된 'VOTE HERE' 안내판 [사진=블룸버그통신] 삭소뱅크는 의회의 규제 심사 강화가 데이터센터 사업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 소비와 수자원 사용, 인허가 관련 심사가 엄격해지고 주민 반대가 겹치면 공사비가 늘고 완공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AI 안전 기준과 독립적 모델 평가, 개발사 책임 체계가 도입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투자자들도 AI 인프라의 자금 조달력과 이익 전망을 엄격히 따질 수 있다고 봤다. 9. AI 설비투자 사이클 향방 삭소뱅크는 AI 산업이 투자 확장 국면에서 수익성 국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연산 능력과 AI 인프라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제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때 확장 비용의 부담 주체와 부채 규모, 신규 설비의 매출 전환 기간, 공급망 내 이익 배분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AI로 생산성과 이익률을 높이는 AI 활용 기업을 우선하고 업계 대표 기업은 선별 편입하라고 권고했다. AI 활용 기업은 인프라 비용을 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플랫폼과 연산용 칩·메모리 공급사는 재무가 견조해도 밸류에이션 축소를 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데이터센터 개발사와 차입 의존형 연산 자원 공급사는 자금 조달·전력·규제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10. 기술주 대응 삭소뱅크는 기술적 지표가 단기 반등과 변동성 장기화 가능성을 함께 나타내는 만큼 우량 자산을 단계적으로 선별 편입하라고 주문했다. 개표 직후 나스닥100 선물의 RSI(상대강도지수)는 과매도 판단 기준선인 30에 근접했다. 반면 장기 추세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해 추세 이탈에 따른 기술적 매도와 공매도가 늘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오는 17일(현지시간)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을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11. 해외 시장 분산 필요성 삭소뱅크는 분산을 확대하되 미국 주식을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 기업의 기술 주도권과 수익성은 정치 교착 상태에서도 유지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고평가된 대형 기술주가 초과수익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의문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산 대상으로는 중국 기술주와 대형 기술주 외 미국 우량주, 헬스케어, 중기물 채권과 금을 제시했다. 12. 점검 사항 투자 심리 반전 조건으로는 대형 기술기업의 설비투자 이익 전환과 견조한 미국 경제지표, 정책 불확실성 완화를 제시했다. 고용·성장 지표가 견조하면 정치 교착 상태에 따른 경기 약화 전망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차기 의회가 AI 투자에 타격을 주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규제 위험에 따른 주가 할인 폭도 줄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연말까지 정치 교착 상태가 예산·부채한도를 둘러싼 양당 충돌로 비화할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회 위원회 조사와 각 주의 데이터센터 신규 규제도 다음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채 금리 하락의 원인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물가 기대 개선과 성장 기대 악화 가운데 어느 쪽에서 비롯됐는지에 따라 주식과 회사채 시장이 받는 영향이 달라서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11-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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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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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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