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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 하나에 멈춰버린 대한민국

기사입력 : 2020년02월25일 16:47

최종수정 : 2020년02월25일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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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폐쇄에 재택근무 확산, 총선 연기론까지 '사상 초유'
산업 피해에 문화·스포츠도 휘청…국가 경제 '심각한 위기'

[편집국종합=뉴스핌] 정리=백진엽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으로 대한민국이 멈췄다. 정치, 경제는 물론 종교, 문화, 스포츠, 여가 생활까지 한국 사회 모든 분야가 마비됐다.

평소 북적대던 오프라인 유통매장은 오픈 전후 소량의 마스크를 판매할 때만 사람이 몰렸다가 이내 한산해진다. 거리에 사람들의 발걸음이 준 대신 포털에는 정부의 대응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얼마 남지 않은 총선이지만 '대면 선거 자제' 등으로 선거 분위기는 느낄 수 없다. 심지어 선거를 미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국회는 방역을 이유로 하루 이상 문을 닫았고, 기업들도 외부인 출입 통제를 시작으로 재택 근무가 늘어날 조짐이다.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확진자가 나오면서 사람들은 "이제 안전한 곳은 없다. 감염경로 파악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한숨을 내쉬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연합 회장이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사학 혁신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참석하였다. 토론회에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국회는 24일 오후 6시 방역을 시작하고 이후 39시간 동안 일시 폐쇄를 결정했다. 사진은 25일 오전 일시 폐쇄된 국회의 모습. 2020.02.25 kilroy023@newspim.com

◆국회, 확진자 방문으로 일시 폐쇄…총선 연기 주장도 솔솔

대한민국 '정치의 상징'인 여의도 국회의사당은 25일 현재 문이 닫힌 상태다. 방문자 중 확진자가 나오면서 24일 오후부터 26일 오전 9시까지 방역을 위해 일시 폐쇄됐기 때문이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지난 24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 개최 행사에 참석한 참석자가 코로나19 확진자로 밝혀지면서 국회 의원회관과 본관에 대한 전면 방역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사학 혁신 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참석한 하윤수 교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을 보여 격리됐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했던 미래통합당 소속 심재철 원내대표와 전희경 의원, 곽상도 의원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감염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다.

코로나19는 50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불안이 전국을 강타하면서 4·15 총선을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솔솔 새어나오고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차질이 빚어진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선거운동 자체를 당분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며칠사이 700명을 넘어서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일주일이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오늘부터 대면접촉 선거운동을 일시적으로 전면 중단하겠다"고 했다.

미래통합당은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는 선에서 선거운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현실은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 내부에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있어서다.

◆세종시 확진자 발생으로 정부청사 방역 강화…공시도 연기

정부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정부세종청사가 있는 세종시에도 확진자가 1명 발생하면서 정부청사도 방역수준을 한층 강화했다.

세종청사관리소는 25일부터 정부청사 출입구마다 열화상카메라(적외선열감지기)를 설치하고 출입자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 근무자 전원에 대해 마스크 사용을 의무화하고 서울 출장과 단체회의를 최소화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자원부 등 정부부처는 이날 예정됐던 회의를 대부분 영상회의로 전환하고 참석자들의 동선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청사에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 업무에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면서 "마스크 사용은 물론 서울-세종청사 간 출장 인원도 최소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무원 공채시험도 연기됐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29일 시행 예정이던 2020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 시험,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 필기시험을 잠정 연기한다고 25일 밝혔다.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된 상황에서 향후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가 코로나19 확산을 좌우하는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라는 보건당국의 의견이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수가 430여명을 넘어가는 가운데 23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에서 열린 2020년도 제55회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 고사장 입구에 수험생들이 마스크를 쓰고 시험장으로 향하고 있다. 2020.02.23 pangbin@newspim.com

◆'재택·출퇴근 유연제' 등으로 대처하는 산업계…피해 누적

산업계의 피해는 지금도 심각하지만 더 큰 문제는 계속 누적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확진자나 의심환자 발생으로 공장이나 사무실 일시 폐쇄, 영업활동 중단 등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도 무시할 수 없지만, 극도로 위축된 심리로 인한 매출 타격도 우려되고 있다.

GS홈쇼핑 본사를 시작으로 SK하이닉스 이천사업장, 삼성전자 구미사업장, LG전자 인천사업장, 현대제철 포항공장 등 확진자나 의심환자 발생으로 사업장이 일시 폐쇄되고 직원들이 격리되는 사례가 줄을 이었다. 제약업계의 경우 병원이나 약국에 대한 영업활동이 사실상 멈춰 있다.

또 확진자가 다녀간 오프라인 유통매장 역시 1~3일 영업 중단을 하면서 매출에 타격을 입었다. 여기에 사람들이 다중이용시설을 기피하면서 오프라인 매장, 전통시장, 식당가 등은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 그나마 집에서 물건 구매나 음식을 시켜먹는 사람들이 늘면서 온라인쇼핑이나 배달앱 정도가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

여행 관광업계의 타격은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심각하다. 자발적이든 강제적이든 해외에서 들어오는 관광객, 해외로 나가려는 국내 관광객이 모두 급감하면서 여행사들은 강도높은 구조조정은 물론 문을 닫을 것이라는 소문이 도는 곳까지 나온다.

특히 외생변수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매출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는 점이 더 심각하다. 현재 기업들은 코로나19 대응책으로 직원들의 안전을 지키는 대책을 내놓을 뿐 기업활동에 대한 것은 속수무책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들에게 출퇴근 유연제를 권고했고, 실제로 이행하는 곳도 이어지고 있다. SK그룹은 꼭 필요한 인원을 제외하고는 재택근무를 하도록 했다. 삼성과 LG도 임산부나 어린 자녀를 돌봐야 하는 직원들을 중심으로 재택근무를 실행했다.

◆ 은행 영업점 임시 폐쇄에 IPO 연기까지

코로나19 확산에 속도가 붙으면서, 금융회사들이 확진자가 나왔거나 다녀간 영업점(출장소 포함)을 잇따라 임시 폐쇄하고 있다. 24일 기준 폐쇄한 전국 은행 영업점만 11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은행권은 만약 본사 방역이 뚫려 은행업무에 차질이 생길 경우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증권가도 기업공개(IPO) 등 외부행사를 전면 취소하고,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는 등 긴급 체제로 전환했다. 내달 코스닥 상장을 추진 중인 건축물 구조 업체 센코어테크는 3월6일 진행하기로 했던 IPO 기자간담회를 연기한다. 이달 코스닥시장 상장을 추진했던 화장품 소재전문업체 엔에프씨도 청약 일정을 다음 달 중순으로 미뤘다. 

한국거래소 및 증권사들은 외부행사를 자제하는 등 외부인 출입을 막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4월 8일부터 10일 개최예정이던 '제38차 아시아오세아니아증권거래소연맹(AOSEF) 총회'를 내년으로 연기하기로 했다. AOSEF는 아시아지역 거래소간 우호협력 및 정보교류 확대 등을 위해 1982년에 설립됐으며, 현재 한국·일본·중국 등 아시아지역 13개국 19개 거래소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예정돼있던 '2020년 핀테크‧디지털금융 5대혁신 추진계획' 브리핑을 취소했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일정을 자체키로 한 것이다.

◆확진자 다수 발생한 종교계…공개행사 중단 이어져

신천지 대구, 부산 온천교회 등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종교계는 공개행사를 중단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종교행사의 특성상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접촉이 많기 때문에 감염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확진자 증가가 종교활동으로 인한 것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선 서울 명동성당을 포함한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미사를 포함한 모든 공개행사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미사를 중단하는 것은 전신인 조선대목구가 1831년 설정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 조치로 서울대교구 주교좌 성당인 명동대성당을 비롯해 서울지역 모든 성당에서 미사가 중단된다. 현재 천주교 16개 교구 중 13개 교구가 미사를 중단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지난 24일 전국 사찰에서 예정됐던 초하루 법회를 취소했다. 또 내달 20일까지 모든 법회와 성지순례, 교육, 템플스테이 등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를 멈추기로 했다.

부목사 등이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는 시설을 폐쇄하고 일주일간 예배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강남구 소망교회, 종로구 명륜교회 등도 예배를 중단한 상태다. 아직 결정을 하지 않은 대형 교회들도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프로배구가 25일부터 관중없이 경기를 치른다. [사진= KOVO]

◆박물관 등 휴관, 공연 취소, 스포츠도 '휘청'

전국 박물관이나 미술관, 도서관 등의 휴관도 이어지고 있다. 24일 문화관광체육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국립지방박물관 9개관(부여, 공주, 진주, 청주, 김해, 제주, 춘천, 나주, 익산)과 국립현대미술관 2개관(과천, 청주), 국립중앙도서관 2개관(본관, 어린이청소년)이 잠정 휴관한다.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과 국립대구박물관, 국립세종도서관 등 3곳은 이미 휴관 중이다. 또 25일부터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지방박물관 3개관(경주, 광주, 전주),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서울)도 잠정 휴관할 예정이다.

국립중앙극장 등 5개 국립공연기관도 내달 8일까지 휴관하고 국립극단 등 7개 국립예술단체 공연도 잠시 멈춘다. 5개 국립공연기관은 ▲국립중앙극장 ▲국립국악원(부산, 남도, 민속 등 3개 지방국악원 포함) ▲정동극장 ▲명동예술극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다. 7개 국립예술단체는 ▲국립극단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국립현대무용단 ▲국립합창단 ▲서울예술단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다. 전국에 있는 주요 도서관이나 체육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도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

스포츠 분야도 일정 차질 등 피해가 크다. 우선 프로축구리그인 K리그가 29일 예정됐던 개막을 연기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24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될 때까지 2020시즌 K리그 개막(29일)을 잠정 연기한다"고 최종 결정했다. 한국과 중국의 여자축구 올림픽 예선 일정도 조정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프로야구도 오는 3월 14일 시작하는 시범경기를 무관중으로 치르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이어 열흘 뒤 열리는 정규리그 일정(3월24일 개막)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맞춰 조율할 예정이다.

이미 여자농구 등 실내 스포츠 종목들이 '무관중 경기'로 진행되고 있다. 프로배구는 25일부터 관중없이 경기를 치른다. 남자프로농구도 25일 무관중 경기를 하기로 결정됐다.

국제대회도 된서리를 맞았다. 3월 부산에서 열릴 예정인 세계탁구선수권대회도 6월로 연기됐다. 당초 3월22일∼29일 개최할 예정이던 대회를 같은 장소(벡스코)에서 6월21일∼28일로 3개월 가량 연기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 등에 따르면 25일 9시 현재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893명, 이 중 8명이 사망했고, 22명이 격리해제됐다.

jinebi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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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관 14명→26명 증원'...재판소원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4심제' 논란이 있던 재판소원 제도는 당 지도부가 입법 발의해 공론화를 시작, 당론으로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과제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20 choipix16@newspim.com 정청래 당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전적으로 사법부 책임"이라며 "사법부가 바로 서야 삼권분립이 바로서고 다시금 정치적 중립을 천금같이 여기는 사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한다. 다만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도록하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총 12명을 증원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은 3년 후에 26명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사법개혁 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를 통해 대법원은 6개의 소부와 2개의 연합부, 실질적으로 전원합의체 2개 구조로 재편된다"며 "이는 법원의 사건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심리의 충실도를 높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백 의원은 "특히 중요하거나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은 연합부 대법관의 과반 동의로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심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일부에선 대법관 증원이 특정 정권의 사법부 장악을 위한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명되는 대법관은 총 22명이고 다음 대통령도 똑같이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면서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대법관을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사법부를 회유하거나 사유화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선을 위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을 추천위에서 제외한다.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위원으로 한다. 현재 10명인 추천위원을 12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위원 중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이 있는데, 이 내용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2명으로 한다. 이 가운데 1명은 반드시 여성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추가로 지방변호사회 회장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을 포함시킨다. 아울러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위해 추천 기준을 신설했다. 현재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 포함 위원 10명으로 구성하는데, 여기에 성별·지역·경력 등이 다양한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넣었다. 또 위원 중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된 기준을 "학식과 덕망이 있고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했다. 법관 평가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법관 평가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를 반영하도록 했다. 자질평정 부분에 대한변협이 추천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또 하급심인 1·2심 판결문 열람 복사를 전면 허용하도록 개편했다. 현재는 확정된 사건 판결문만 복사하도록 돼 있는데, 확정되지 않은 1·2심 판결문도 열람, 복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대법원 의견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했다. 판결문 확대 조치는 2000년 8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도록 조치했다.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영장 발부 결정 과정에 사전대면심문 절차를 도입하도록 했다. 재판소원 제도 도입은 특위 위원인 김기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당 지도부도 발의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 대표는 "재판소원제는 원래 사법개혁 특위에서 논의하려고 했는데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면서 "재판소원은 헌법 이치와 국민의 헌법적 권리 보장, 국민의 피해 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 지도부가 입법발의 하는 만큼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판소원제 도입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지도부 차원에서 발의하는 것"이라며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도 사법개혁 공론화의 장을 넓히려는 것"이라고 했다. heyjin@newspim.com 2025-10-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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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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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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