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통합 임대주택' 연내 시범사업 추진..소득따라 임대료 '차등' 적용

기사입력 : 2020년03월02일 14:24

최종수정 : 2020년03월02일 14:25

대기자명부제 도입..11월 과천·별내에 시범단지 공급
임대기간은 하나로 통일..분양전환·매각은 불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연내 공급 예정인 '통합 임대주택'은 입주 희망자를 대상으로 자동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임대료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방식이 적용된다. 유형별로 다른 임대기간은 하나로 통합되고 임대기간이 끝나더라도 분양전환이나 민간에 매각은 허용되지 않는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 '통합 임대주택' 시범사업으로 오는 11월 수도권에서 모두 1000가구를 공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시범단지 설계공모에 착수했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서울의 한 임대주택단지 전경. 2020.03.02 syu@newspim.com

임대주택 유형 통합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과제 중 하나다. 현재 정부와 공공기관, 지자체에서 건물을 새로 지어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으로 구분된다. 임대주택 분류를 좀 더 세세하게 나누면 종류는 30가지가 넘는다. '서민주거안정'이라는 큰 틀에서 공급된 임대주택이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추가돼 소득기준과 입주자격 등이 제각각이다.

소득분위에 따라 영구임대는 1~2분위, 국민임대는 1~4분위, 행복주택은 1~6분위를 입주 대상으로 한다. 유형별로 소득기준을 비롯한 입주자격이 제각각이고 모집공고 시기도 일정치 않다 보니 수요자가 수시로 공급 일정을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랐다. 정작 임대주택 입주가 시급한 수요자들이 제때 입주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발생했다.

통합 임대주택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주대기자 명부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임대주택 입주 희망자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입주희망서를 한 번만 제출하면 지자체가 입주기준에 따라 순번을 정하고 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앞서 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했다 탈락한 수요자들의 명단도 관리해 추후 공급에 반영하는 방식도 포함된다. 지난해 서울시가 시범운영한 성과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안을 마련 중이다.

통합 임대주택 단지는 영구·국민임대, 행복주택에 해당하는 입주 대상자가 한 단지 내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다만 임대료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가구원 숫자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현재 중위소득의 44% 미만 가구는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중위소득이 44% 미만인 가구의 임대료는 시세 대비 30% 수준으로 책정하고, 단계별로 차등을 둬 110~120% 구간은 시세 대비 75%까지 임대료를 책정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계약 갱신 시기에 소득 변동에 따라 임대료를 낮추거나 높이는 등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통합 임대주택은 올해 2곳에서 시범 공급된다. 과천지식정보타운과 남양주 별내지구에서 오는 11월 공급 예정이다. 이를 위해 LH는 이달 중 유망 건축사를 대상으로 통합 임대주택 설계공모를 실시하고 5월 당선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7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1월 모집공고와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형별로 다른 임대기간은 논의를 거쳐 통합, 일원하시킬 예정이다"며 "임대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민간에 매각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입주대기자 명부제가 시행되면 수요자들의 편의는 물론 입주 대기기간도 짧아진다"며 "지역별로 신규 임대주택은 통합 형태로 공급하되, 지역 특성을 감안해 적정한 규모의 주택을 배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