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상반기 예산을 조기 집행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경기 회복에 초점을 맞춘다.

지역 거점 도시를 육성해 인재와 기업이 지방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와 세제를 지원한다. 혁신도시, 노후산단, 대학교를 주요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뿐만 아니라 특별공급 대상 아파트에도 거주의무기간을 부여해 부동산시장 공정성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삶의 터전이 바뀝니다!-경제 활력을 이끄는 국토교통'이라는 주제로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청사 전경 [제공=국토부]

국토부는 '활력 넘치는 경제, 편안한 일상'을 위해 '3대 목표 8대 전략'과 '2대 민생현안'을 설정했다. 크게 ▲지역의 경제거점 조성 ▲지역SOC 투자 활성화 ▲국토교통 일자리 창출을 3대 목표로 설정하고 세부전략을 구성했다. 민생 현안을 위한 ▲세계 최고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철도 중심의 교통시스템 혁신 방안도 내놨다.

국토부의 올해 업무계획을 보면 지방 중심으로 인재가 집중될 수 있는 거점을 만드는 사업이 핵심이다. 새만금이나 혁신도시, 행복도시 뿐만 아니라 지방 성장에 중추 역할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방대학, 역세권을 중심으로 정부의 다양한 지원정책을 집중시키기 위한 특구전략을 제시했다. 최대한의 규제특례와 세제 지원으로 인재와 기업들이 지방에 자연스럽게 정착하고 앞으로 지방의 새로운 엔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예산 조기집행에 초점을 맞췄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코로나19로 경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다중이용 교통시설 방역을 강화하고 경제침체로 피해보는 항공,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유동성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예산 조기 집행에 진력하고 있다"며 "코로나 사태가 끝난 후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개발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국토부는 오는 11월 또 한 번 청약제도를 손질하겠다고 발표했다. 지금 공공분양 아파트에 부여되는 거주의무기간을 민간분양 아파트에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은 3~5년으로 부여했고 특별공급 당첨자에도 거주의무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시제도를 개편하고 임차인 보호 확대정책으로 부동산시장 불공정성 회복에 초점을 맞춘다.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해 사각지대 없는 주거복지망도 구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드론·자율차 등 혁신기술 고도화, 국토교통 분야의 중견기업 육성, 건설·물류업 분야 상생제도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교통사고나 건설현장 사망자수를 획기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모빌리티 혁신을 통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동하고 철도를 중심으로 출퇴근길 단축을 위한 대책도 내놨다.

박선호 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축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3대 목표 8대 전략을 차질 없이 이행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안정을 확고히 하고 지역에서 환영받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복지를 강화하는 한편, 광역급행철도(GTX), 복합환승센터 등 교통인프라를 혁신해 주요 국정과제 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을 높이고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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