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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의혹' 코오롱생명 임원 추가 기소…대등재판부 배당

기사입력 : 2020년03월02일 14:54

최종수정 : 2020년03월02일 14:54

2차례 영장 기각된 김 상무도 불구속 기소
법원 "향후 재판서 기존 사건과 병합 결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판매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속인 혐의를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이 추가 기소됐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 조모(46) 코오롱생명과학 이사를 뇌물공여·약사법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김모(52) 상무는 불구속기소 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성분과 관련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김모 씨(왼쪽부터)와 조모 씨가 지난해 11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04 pangbin@newspim.com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10일 조 이사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뇌물공여와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추가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코오롱 측 변호를 맡은 박재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조 이사의 추가 기소 혐의와 관련해 "피의사실 공표 문제 때문에 검찰에서도 거의 얘기를 안 하고 있지 않냐"며 "(피고인) 본인의 허락이나 승인이 필요해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다만 조 이사의 추가 혐의 중 약사법 위반은 이미 기소된 이우석(62)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의 혐의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 대표와 조 이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상당 부분에 공범으로 적시됐다. 단 검찰은 약사법 위반 혐의를 이 대표에게만 적용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해당 혐의에 대해 조 이사를 이 대표의 공모자로 판단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약사법 위반 혐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2액 성분에 대해 '연골유래세포'로 품목 허가를 받았음에도 허가 내용과 다른 신장유래세포(GP2-293) 성분으로 제조·판매했다는 내용이다.

한편 이번 기소 대상자에는 지난 두 차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모두 기각됐던 김 상무도 포함됐다. 김 상무는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이번에 처음으로 기소됐다.

김 상무의 혐의는 대부분 조 이사의 기존 혐의들과 연관될 가능성이 있다. 조 이사의 첫 재판에서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보면 피고인(조 이사)은 범행을 혼자 한 것이 아니라 김 상무와 같이 한 것으로 나온다"며 "김 상무는 피고인과 모든 내용에서 공소사실이 거의 똑같은 것 같다"고 언급했다.

조 이사와 김 상무의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에 배당됐다. 처음 법원에 접수됐을 당시 이 사건은 형사 25-1부에 배당됐지만 다시 변경됐다. 종전 조 이사의 사건도 기존 형사25-1부에서 형사25-3부로 재배당됐다.

재판부 변경에 따른 형사합의 사건 재배당 및 주심 지정이 완료됨에 따라 형사25부는 임정엽(50·28기) 부장판사, 권성수(49·29기) 부장판사, 김선희(50·26기) 부장판사 등 대등재판부로 구성됐다.

대등재판부는 경력이 대등한 3명의 부장판사가 재판부를 구성해 전체 사건을 나눠 심리한 후 재판장과 주심 판사로 직접 관여하는 방식이다.

조 이사 사건은 권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김 부장판사가 주심을 맡게 됐다. 재판장은 재판을 진행하고 주심은 사건을 주로 보며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맡는다. 나머지 1명의 배석 판사는 합의 시 의견을 내 최종 결론의 방향을 함께 결정짓는다.

중앙지법의 한 관계자는 "현재 25부는 대등재판부로 바뀌어서 판사 3명이 골고루 사건을 나눠서 담당할 예정"이라며 "관련 사건들의 병합은 우선 접수만 된 상태이고, 이후 재판과정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대표는 3월 1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7개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을 받는다.

코오롱티슈진 주식상장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모(50) 코오롱티슈진 재무총괄이사(CFO)와 양모(51) 코오롱생명과학 경영지원본부장도 같은 날 같은 시각 동일한 재판부에서 2차 공판준비기일을 갖는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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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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