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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논란에도…추미애 "방역목적으로 당장 신천지 압수수색해야"

기사입력 : 2020년03월04일 16:13

최종수정 : 2020년03월04일 18:04

추미애, 4일 국회 대정부질문서 "신천지 압수수색 필요" 재차 강조
"'방역 도움되는 수사하라'는 윤석열 입장도 제 지시와 같은 입장"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추미애(62·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장관이 계속되는 신천지 압수수색 지시 논란에 대해 "방역목적에서라도 즉각적인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추 장관은 4일 국회에서 진행 중인 대정부질문에서 재차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김광수 민생당 의원이 '지난달 28일 검찰에 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등 불법행위 있으면 강제수사로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했는데 여전히 일관된 입장이시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확산은 신천지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데, 신천지라는 집단이 특정된 상황에서는 14일의 잠복기 동안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한 여러 방안을 전격적으로 전개해야 한다"며 "방역 목적 차원에서라도 강제 수사는 즉각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3.04 leehs@newspim.com

이에 김 의원이 '법무부가 방역당국과 협의되지 않은 부분을 발표해서 오히려 방역을 혼란스럽게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추 장관 자신의 존재감만 키우기 위한 게 아니냐'고 지적하자 "그렇지 않다. 어제도 복지부 장관이 강제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또 윤석열(61·23기) 검찰총장이 처벌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를 하지 말라고 일선 검찰에 지시했다는 것과 관련해 장관과 총장 사이에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도 "총장의 입장은 제가 내린 지시와 마찬가지"라고 답했다.

추 장관은 이어진 허윤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도 같은 취지로 답변했다.

그는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생활치료시설을 만들었는데, 신천지 신도인 사람과 신도가 아닌 사람을 구분 지어야 하는데 파악이 안 되고 있고 미성년자는 누락돼 있다"며 "생활치료시설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라도 압수수색을 통해서 제대로 된 신도 명단, 신고되지 않은 시설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당장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자가격리 대상자의 출국금지를 당사자의 수신 서명이 필요한 등기우편으로 전해 집배원들의 감염 우려를 높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등기가 아닌 방법으로는 현재 법령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다는 실무자들의 애로가 있었다"며 "비대면 방식으로 하도록 재차 수정지시를 내렸다"고 해명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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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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