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노사정이 근로자들의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독려했다. 또 기업에는 근로시간 단축 및 휴직 등을 적극 권장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6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선언'을 발표했다.
이날 선언에는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참석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코로나19의 확대․지속이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경기 둔화 및 노동시장 침체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출발했다"며 "노사정은 이에 상생과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자는 데 공감하고 각 주체들의 역할과 실천사항을 담기 위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코로나19 예방 및 국민 건강 보호와 관련해 노·사는 보건당국의 조치사항을 적극 준수해 코로나19를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로 했다.
사측은 자가격리 중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충분한 휴식부여 및 최소한의 생계 보호조치 마련에 노력하기로 했으며,노측은 당분간 대규모 집회 등을 자제하고 임금 및 단체 교섭 시기 및 기간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노사는 하청·파견 등을 포함한 사업장 전체 노동자들에게 예방대책이 차별 없이 적용되도록 노력하고, 확진자·외국인 노동자 등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도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을 최대한 확충하고, 국·공립 보건의료 인프라 확대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 노동자 애로사항 해소 및 안전한 근무 지원과 관련해 노사는 시차출근, 재택근무 등에 적극 협조하고, 가족·자녀를 긴급히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최대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간접노무비 지원확대 및 지원절차 간소화, 가족돌봄 비용 적기 지원으로 노사의 노력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용안정 및 취약계층 대상 지원 강화와 관련해 노사는 인원 조정 대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 및 휴직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생활안정자금 융자·체당금 지원 확대 또는 요건 완화 등으로 적극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중기·소상공인 지원 및 경제위기 극복과 관련해 노사정은 지역화폐 사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가 극심한 업종 및 지역에 대해 특별 대책을 마련,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한다. 또 지역 특성에 맞는 고용안정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 모두는 국회 등에서도 합의 관련 사항의 이행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상생과 협력의 정신으로 한발씩 양보해서 뜻을 모아준 노사정에 감사하다"면서 "오늘 노사합의 선언의 정신이 개별기업, 지역, 산업 차원으로 이어져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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