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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일반상업지역 내 재개발사업의 주거용적률 완화

기사입력 : 2020년03월07일 14:13

최종수정 : 2020년03월07일 14:13

[의왕=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의왕시가 일반상업지역 내 재개발사업의 용적률 기준 변경,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시행한다.

의왕시청 전경 [사진=의왕시]

7일 의왕시에 따르면 개정된 도시계획조례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상업지역 내 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주상복합건물의 용적률 기준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정하도록해 도시기능 회복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했다.

국토계획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해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임상(林相) 산정방법을 산지관리법에 준용하도록 했다. 상위법령에서 지자체별로 상이한 산정방법을 일원화하고자 산지관리법령을 따르도록 개정됨에 따라 기존 입목본수 기준으로 임상을 산정하는 입목본수도 방법에서 산림청에서 정한 산림기본통계 기준으로 임상을 산정하는 입목축적 방법으로 변경했다.

용도지구 통·폐합에 따른 기존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통합하고, 준주거·상업지역에 수소자동차 충전소를 허용함으로써 규제개선도 도모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일반상업지역 내 위치한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개발행위 허가 기준의 합리적인 정비 등 일부 규제완화로 시민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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