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코로나19] 박원순 "오만한 신천지, 지방세 세무조사 착수"

기사입력 : 2020년03월10일 11:46

최종수정 : 2020년03월10일 11:46

10일 오전 9시 전격 착수, 부동산 30건 대상
신천지 비난 수위 높여, 전방위 압박 강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신천지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여전히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판단, 가능한 모든 방안을 통원해 신천지를 압박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박원순 시장은 10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신천지가 법인 취소를 당해도 자신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정말 오만하기 짝이 없는 태도"라며 "오늘 오전 9시에 신천지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에서 열린 '시장-구청장 긴급 비상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25개 자치구청장이 참여한 가운데 코로나19 관련 비상대응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2020.02.26 alwaysame@newspim.com

이번 세무조사는 신천지 예수교회가 소유한 부동산 30건을 대상으로 한다. 신천지가 종교단체라는 이유로 재산세와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은 바 있어 지방세 세목 전반에 걸쳐 신고 및 부과, 감면의 적정성을 따져본다는 취지다.

특히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사전통지 원칙을 깨고 대표자(대리인) 직접 교부로 대신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는 신천지가 9일 내놓은 "법인이 취소한다고 신천지가 해체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을 혹세무민하는 것"이라는 입장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여전히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가장 강력한 카드인 세무조사를 꺼내들었다는 해석이다.

세무조사를 통해 서울시는 해당 부동산들이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와 실제 종교목적 용도로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임대차계약현황을 제출 받아 등록된 재산 외에 종교 용도의 사용 시설을 확인한다. 또한 기타 지방세 세목 전반에 걸친 탈루 및 누락 세원이 있는지도 조사한다.

아울러 자치구와 협업해 현재 확인된 207개 신천지 시설이 공부방 등의 형태를 띈 종교시설 용도로 사용되면서 과세 감면을 받지는 않았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임차 형태이면서 실제 소유주는 신천지인 경우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세무조사 대상은 임의단체인 '신천지 예수교회'가 최근5년 내 취득한 부동산 4건(취득세, 재산세)을 포함해 기존 소유 부동산(재산세)까지 총30건이다.

현재 신천지는 사단법인과 '임의단체로 나눠 활동중이다.

이번 세무조사는 서울시가 법인설립 취소절차중인 사단법인(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 선교회)과 별개로 서울시내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임의단체(신천지 예수교회)를 대상으로 한다. 신천지 사단법인이 소유한 서울시 소유재산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조사는 이날부터 4월 6일까지 20일 동안 진행된다. 조사필요성이 있는 경우 최대 40일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세무조사 과정 중 국세 관련 탈루 의혹이 있을 경우 국세청에 국세 세무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