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국비 반영을 요구하며 대전시가 기획재정부와 줄다리기를 벌였던 도시철도2호선(트램) 서대전육교 지하 8차선 조성이 결국 지방비(시비)로 추진된다. 대전시가 당초 계획에 없던 사업을 추가해 국비 반영을 요구하자 기재부가 제동을 건 셈이다.

다만 기재부는 시비로 짓는다면 총사업비 협의를 거쳐 서대전육교 지하 8차선 조성을 수용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10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트램 2호선 조성사업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적정성 검토결과가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KDI는 대전 트램의 적정 규모를 7528억원으로 책정했다. 예비타당성 면제 통과 당시 사업비 6950억원보다 578억원 증액된 규모다. 이는 서대전육교 고심도 복선터널 도입에 따른 지하화 사업(358억원) 등이 추가됐기 때문.

대전 도시철도 2호선(트램) 노선도 [사진=대전시]

사업비 증액에도 대전시는 트램만 오가는 고심도 복선터널이 아닌 서대전육교를 철거하고 트램 복선을 포함한 지하 8차선 건설을 요구했다.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수차례 기재부를 방문해 배경 등을 설명했지만 결국 설득에 실패했다.

기재부는 적정성 검토가 끝난 사업에 계획과 다른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은 총사업비 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동일 계획 아래 사업비가 늘어날 경우 이에 대한 조정은 가능하지만 계획과 다른 내용을 포함시켜 사업비를 늘리는 것을 원천 차단한 셈이다.

김형은 기재부 총사업비관리과 사무관은 "총사업비 관련해 비용은 증가할 수 있다. 러프하게(대략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 그것을 하려고 우리(총사업비과)가 있는 것이다. 같은 계획 내에서 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다"며 "2차선에서 8차선은 큰 계획 변경이다. 계획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총사업비 조정대상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대전시는 기재부의 입장이 완고하자 결국 시비를 들여 서대전육교 지하 8차선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같은 계획은 허태정 시장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제출한 트램 기본계획안에는 서대전육교 관련 예산으로 약 783억원이 반영돼 있다. 대전시는 서대전육교 고심도 복선터널 도입에 따른 지하화 사업비로 358억원이 책정된 만큼 계획변경에 따른 차액 425억원을 시비로 채울 방침이다.

지난해 8월 KDI 적정성 검토 통과 당시 고심도 복선터널에서 8차선 지하화 변경으로 추가되는 비용을 169억원이라고 추정한 것에 비하면 2.5배 이상 늘어난 금액이다. 

대전시가 서대전육교 지하 8차선을 시비로 추진한다고 해도 적정성 검토보다 총사업비가 늘어난 만큼 기재부를 설득하는 과정은 남았다.

대전시 관계자는 "총사업비 관련 기재부와의 협의는 국토부가 하지만 우리 시도 서대전육교 지하 8차선 조성에 따른 교통소통 및 도시재생 등의 장점을 기재부에 적극 알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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