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계획 6개월 지연에 차량 선정‧서대전육교 등 변수
대전시, 기본계획 승인 이후 일정 재조정 검토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2025년 예정이었던 대전도시철도 2호선(트램) 개통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대전시는 최대한 계획에 맞춰 개통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아 기본계획 변경(안) 승인 이후 일정 재조정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대전시의 트램 기본계획 수립이 늦어지면서 기존 계획들은 6개월 이상 뒤로 밀렸다. 여기에 트램 차량 선정, 서대전육교 지하화 등 변수들이 남아 있어 전체 일정을 좌우할 기본계획 승인을 받는 데도 짧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허태정 대전시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대전시는 최근 트램 계획을 수정했다. 당초 지난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기본계획 승인을 받고 올해 2월안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한다는 구상에서 6월 승인을 받아 9월안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기본계획 수립이 3개월가량 지연되고 대광위 승인이 시의 구상보다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6개월 이상 늦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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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허태정 대전시장이 14일 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트램 진행절차가 늦어지고 있어 목표대로 2025년 준공할 수 있는 지 걱정하고 있다. 2020.02.18 rai@newspim.com |
◆ 6개월 지연에 변수 상존
여기에 서대전육교 지하화와 차량방식 선정 등 변수가 많은 점도 개통 연기에 힘을 싣고 있다.
시는 서대전육교를 철거하고 10m 깊이로 파 트램 왕복선과 일반차로 6차선 등 총 8차선을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수행한 트램 사업계획 기본안에 서대전육교를 존치하고 깊이 30m에 달하는 고심도 복선터널을 지어 트램만 오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시의 계획은 KDI가 제시한 방식보다 169억원이 더 든다는 점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시가 기본계획에 KDI기본안보다 663억원 많은 8191억원의 총사업비를 책정해 기재부와의 총사업비 조정 줄다리기가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대광위에서 기본계획 승인이 이뤄져도 사업비 증액 부분이 남아 있는 점도 숙제다. 시는 기본계획에 무가선 배터리방식을 담았다.
무가선 배터리방식은 전력을 제공하는 가공선이 없고 차량에 부착된 배터리로 운행하는 방식이다. 시는 당초 배터리만으로 운행하는 계획을 세웠지만 배터리만으로 36.6㎞ 순환선을 오롯이 운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자 각 정거장마다 설치된 설비로 급속 충전하는 슈퍼커패시터(슈퍼캡) 방식을 기본계획에 담았다.
문제는 슈퍼캡 방식에 따른 늘어나는 사업비를 기본계획에 누락시킨 것이다. 시와 교통전문가들에 따르면 배터리방식에서 슈퍼캡으로 변경할 경우 사업비가 150억~200억원 가량 증액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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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도시철도 2호선(트램) 노선도 [사진=대전시청] 2020.02.18 rai@newspim.com |
◆ 누락한 '슈퍼캡' 비용에 총사업비 등 재검토
총사업비가 20% 이상 증액되면 기재부와 대광위는 승인을 받은 기본계획이라도 재검토한다. 또 기본계획에 없는 중요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도 재검토 시간을 갖는다. 즉 기본계획 승인 이후에도 미뤄둔 사안을 처리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기본계획 승인을 받고 기본 및 실시설계과정에서 사업비 증액 등 변경되는 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다"며 "시간이 더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와 대광위 입장은 상반된다.
안정화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국가재정법상 사업비가 20% 이상 증가하면 재검토해야 한다. 기재부는 요즘 협의된 금액에서 조금이라도 차이가 나면 내부지침으로 다시 검토하자고 한다"며 "기본 및 실시설계과정에서 기본계획에 포함하지 않았던 사업비 등을 처리한다면 당연히 시간은 더 걸린다"고 말했다.
대광위 관계자는 "기본계획과 다른 변경사항이 있으면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검토 과정이 필요하다"며 "(기본계획에서) 사업비가 증액되면 저희를 통해 기재부와 총사업비 조정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처리과정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허태정 시장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2025년 개통에 대해 걱정하기도 했다.
허 시장은 "현재 진행절차가 다소 늦어지는 것은 맞다. 최대한 2025년도 목표를 갖고 추진하는데 몇 가지 결정돼야 할 사안들이 있다"며 "지금 당장 서대전육교 지하화 문제도 결론을 못 내고 있는 상태고 그런 몇 가지 절차들을 진행하다보면 2025년도까지 정확하게 목표대로 준공할 수 있는 지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시는 대광위에서 기본계획 승인을 받는 대로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향후 일정에 대해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초 계획보다 지연된 상황에서 기존 일정대로 무리하게 추진하다 발생할 사고를 막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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