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팩트체크] WHO의 팬데믹 선언 의미는

기사입력 : 2020년03월10일 15:54

최종수정 : 2020년03월11일 07:32

현재는 공식선언 절차 없어... 일부 언론·학자 이미 사용
'봉쇄'에서 '완화'로 이동.. 경제·정치·사회적 충격올 수도

[서울=뉴스핌] 김사헌 기자 = 코로나19(COVID-19) 전염병 확산으로 빠른 시간 내에 전 세계 확진자 수가 11만 명을 돌파하자, 유엔 산하 세계보건기구(WHO)가 '세계적 유행(pandemic·팬데믹)' 위협이 매우 현실화했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이는 WHO가 전 세계로 코로나19 전염이 확산되고 있는 현재 상황을 위험 최고 등급으로 격상할 준비를 마쳤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작 WHO는 '세계적 유행'이란 과거 용어의 정의를 이제는 더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세계적 유행'에 따른 보건 정책 대응 방향 자체도 봉쇄와 완화 어느 한 쪽을 강조하기 보다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합하는 쪽으로 바꾼 것으로 판단된다.

◆ 사상 최초 '통제할 수 있는' 세계적 유행병?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Tedros Adhanom Ghebreyesus) WHO 사무총장은 이날 지난 9일 스위스 제네바의 WHO 본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코로나19가 많은 나라에서 (확산될) 발판을 갖게 됐다"면서 "세계적 유행의 위협이 매우 현실화했다(the threat of a pandemic has become very real)"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역사상 최초의 통제할 수 있는 세계적 유행병이 될 것(But it would be the first pandemic in history that could be controlled)"이라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바이러스에 좌우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그 동안 '세계적 유행'을 선포한다는 것은 결국 바이러스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다는 말과 같다면서, 이번 사례는 통제 가능하다고 강조해왔다. 이번에 '통제할 수 있는 역사상 최초의 세계적 유행'이라는 발언은 그의 말바꾸기로 볼 수도 있다. 사실 통제와 세계적 유행은 서로 배치되는 단어다.

이번 발표에서 그는 "세계적으로 100개국 이상에서 확진된 11만명 중에서 93%는 중국, 이탈리아, 한국과 이란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것이 세계적 유행병이든 아니든 게임의 법칙은 동일하다. 즉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이 전염병 유행을 억제하는 데 성공했고, 한국의 사례도 신규확진자의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등 고무적이라고 했다.

WHO가 세계적 유행병 선언 쪽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도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을 계속 고수하는 배경이 여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세계적 유행병을 선언하는 절차도 없을 뿐더러, 따라서 어느날 WHO가 이런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다고해서 바뀌는 것도 별로 없다.

사실 이 용어의 정의조차 불확실하다. 앞서 WHO의 세계적 유행의 정의는 신종플루(H1N1) 바이스러 전염 사태 이후 2010년 문서에서 밝힌 "새로운 질병의 세계적 확산"이다. 여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면역력을 가지지 못한 바이러스의 전 세계 확산"이라는 점도 덧붙인다.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CDC)는 "사람을 쉽게 감염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바이러스가 출현하고, 이것이 사람들 사이에서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방식으로 확산될 때"로 정의하고 있다. 모두 구체적인 것 같지만 매우 모호한 정의다. 이런 정의에는 공식적으로 '세계적 유행'을 선언할 수 있는 발병률이나 확진자 수치 혹은 확산된 국가의 수가 있지 않기 때문이다.

◆ WHO, '세계적 유행' 공식 선언 절차 없어진 지 오래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24일 WHO대변인의 대답을 통해 "2020년 현재 WHO는 더이상 '세계적 유행'을 선포하는 절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소식을 전했다. WHO는 지난 2009년 신종플푸 사태 때 세계적 유행을 선포했는데, 당시에는 전염병을 6단계로 분류해 최종 단계를 이렇게 정의했다. 공식 정의에 따라 세계적 유행을 선언한 마지막 사례였던 셈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WHO는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했다. 타릭 자세레빅 WHO 대변인은 로이터통신에게 "세계적 유행이란 공식적인 범주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WHO는 2009년 H1N1 사태로 사람들이 익숙해진 그런 낡은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그는 "지금은 국제보건규정에 의하개 공공보건비상사태를 선포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공직적인 분류가 없다고 해도 WHO가 코로나19를 세계적 유행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이렇게 부를 가능성에 대해 계속 발언해왔다. 테워드로스 WHO 사무총장는 세계적 유행이란 용어을 사용하는 것은 "바이러스의 지리적 확산 정도, 야기하는 질병의 심각성 그리고 이것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에 기초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공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의 초미세 구조 형태. Alissa Eckert, MS; Dan Higgins, MAM/CDC/Handout via REUTERS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런데 WHO의 공식적인 용어 사용 이전에 미국 언론사인 CNN은 9일 "우리는 이번 코로나19 발병을 '세계적 유행'이라고 부르겠다"고 미리 선포해버렸다. CNN은 WHO나 CDC가 이렇게 부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여러 바이러스학자와 공공보건 전문가들이 그렇게 부른다는 점을 들었다.

실제로 지난 9일 런던임페리얼칼리지의 로이 앤더슨 전염병역한연구소장 등은 의료저널 '란셋(Lancet)'에 게재한 논문을 통해 "코로나19는 세계적 유행으로 발전했다"면서 "단기적으로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든 상관없이 대부분의 나라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 달라지는 건 없다.. 봉쇄 정책에서 완화로 이동이 관건

선언 절차도 없고 공식 용어도 아니기 때문에, 보건기구가 '세계적 유행'이라고 선언해봐야 달라지는 것은 없다. 다만 세계은행(WB)이 과거 에볼라 사태 때 설립한 3억2000만달러에 이르는 팬데믹본드 기금을 방출할 가능성은 있게 된다. 이 기금은 개발도상국이 전염병 창궐과 같은 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돕기 위해 설립했다.

존스홉킨스 전염병 전문의 후안 뒤모이스 박사는 "[세계적 유행 선언은] 정말 의미론적인 문제일 뿐"이라면서 "이를 선언한다고 해서 WHO의 권고안이 달라질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미 WHO는 PHEIC 선포를 통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각국에 관련 기금이나 자원의 활용 권고안을 보냈다.

WHO는 오히려 이런 단어를 잘못 사용할 경우 불필요하고 정당하지 않은 공포를 증폭하고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테워드로스 WHO 사무총장은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을 통해 바이러스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회원국에 권고안을 발표할 수 있게 되었지만, 세계적 유행이라고 선언하는 경우 '더이상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없다'는 포기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말했다.

마이클 라이언 WHO 국장도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봉쇄 노력을 저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불필요하게 혹은 너무 이르게 대응 전략을 바꾸도록 유도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존스홉킨스의 뒤모이스 박사는 세계적 유행이라는 용어가 각국의 전염병 확산에 대한 대응 방식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과연 그러한 변화가 좋은 방향으로 개선을 이끌어낼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증가하고 있는 10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청사에서 방역업체 관계자들이 공항 시설을 방역 소독하고 있다. 2020.03.10 mironj19@newspim.com

개별 국가는 전염병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봉쇄와 완화 두 가지 정책을 사용하는데, 세계적 유행이란 단어는 후자에 집중하도록 만들게 된다.

봉쇄는 발병 초기에 확진자를 격리해 질병이 확산되지 않게 하는 것인데, 2002년 사스 사태 때나 2014~2016년 에볼라 발생 등을 억제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반대로 완화에 집중하게 되면 정부 당국은 해당 질병이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휴교령과 함께 대규모 행사 취소나 연기를 권고해 확산 가능성을 억제한다.

WHO는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다. 자신들이 지난 2009년 신종플루 사태 때 세계적 유행을 선언했는데, 몇달 새 감염병이 누그러졌다. 그러자 이런 선언으로 공포감과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쇄도했다. 의료 전문가들도 너무 이른 상황에서 유행병 선언을 한 바람에 병원에 과중한 부담을 야기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미국 보건당국은 유보적인 입장이지만 이 역시 변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톰 프리든 전 CDC 국장은 지난달 말 CNN 기고문을 통해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선언은 불가피하다"면서, 주요국들은 정책의 초점을 봉쇄에서 '완화'로 이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레베카 피셔 텍사스A&M대학 칼리지스테이션의 바이러스학 조교수는 마켓워치에 기고한 글을 통해 "공식 선언이 반드시 두려움을 조장하거나 마스크를 비축하게 할 필요는 없다"면서 "세계적 유행이란 바이러스가 더 전염력이 높아진다거나 치명적이게 되었다는 의미도 아니며 개인적인 감염 위험이 커졌다는 것도 아니며 단지 역사적인 이벤트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계적 유행은 국제적이고 통제불가능한 것인데 그 정의란 게 의학적인 뿐 아니라 정치적이다"라면서 "세계적 유행을 선언하면 정부와 세계 기구들은 봉쇄에서 완화로 초점을 이동할 것이며 이것은 전 세계 차원에서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인 충격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herra7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