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건설현장 출입시 전자카드 사용 필수…"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누락 방지"

기사입력 : 2020년03월11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3월11일 12:00

고용부, 제4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발표
11월부터 대형 건설공사에 전자카드 사용 의무화
내년 5월부터 '기능인등급제' 현장 도입…처우개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건설근로자의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직종별로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적정임금액이 지급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 제도화를 추진한다. 또 건설근로자의 경력, 자격, 기능훈련 등의 기준에 따라 기능별로 등급을 산정하고 체계적으로 구분하는 '기능인등급제'도 제도 마련에 들어간다. 

아울러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 출입 시 전자카드를 사용을 의무화해 전자카드제의 현장 안착을 유도한다. 우선 올해 11월부터 공사금액 기준 공공 100억 이상, 민간 300억 이상의 대형 건설공사부터 의무 적용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2020~2024)'을 발표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03.11 jsh@newspim.com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고 안전사고에 취약하다는 우려로 청년층 등 신규 기능인력 유입이 줄고 있는 건설 일자리의 고용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 '적정임금제' 올해까지 제도화 방안 마련 후 입법 추진

정부는 이를 위해 ▲적정임금제 ▲기능인등급제 ▲전자카드제 등 3대 혁신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직종별로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적정임금제'의 제도화를 추진한다.

현재 공공기관과 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을 평가해 올해 안으로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입법 추진을 통해 단계적으로 공공공사부터 의무화할 계획이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03.11 jsh@newspim.com

또한 지난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전자카드제와 기능인등급제를 현장에 도입해 정착시켜 나간다. 

우선 올해 11월 부터 대형 건설공사(공공 100억원 이상, 민간 300억원 이상) 노동자가 건설현장 출입시 전자카드 사용을 의무화한다.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2024년까지 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공공 1억원 이상, 민간 50억원 이상)에 단계적으로 도입 확대한다. 

아울러 건설근로자의 경력, 자격, 교육·훈련 등의 기준에 따라 기능별로 등급을 산정해 체계적으로 구분하는 기능인등급제를 내년 5월부터 현장에 도입한다. 단계적으로 기능인등급제와 연계한 기능등급별 적정임금 지급체계를 만들어 우수 기능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내국인 건설기능인력의 진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 건설현장 외국인력 체계적 관리…'고용허가제' 개선 방안 마련

이 외에 내국인 기능인력을 양성하고 건설현장의 외국인력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건설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하는 '건설 마이스터 훈련사업'을 2024년까지 50개교로 확대 적용(2019년 15개교)하고, 제대 예정 군인에게 건설기능훈련을 제공하는 등 청년 건설인력의 성장경로를 지원한다.

민간에서 공급이 어려운 기피직종과 고급 수준의 직업훈련 과정을 개설해 안정적으로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건설근로자공제회 직영 '종합훈련센터'도 신설한다.

이와 함께 정부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 외국인력 단속을 내실화하고, 내국인 고용에 비례해 외국인력이 배정되도록 '고용허가제'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E-9, H-2 비자 대상)다. 

일하고 싶은 건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근로조건 개선, 안전관리 강화와 근로환경 개선도 추진한다.

건설현장 임금체불 해소를 위해 불법하도급 정보를 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체당금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명시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지도한다.

아울러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건설현장을 공사금액 50억원 이상현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건설업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추락 사고 예방에 집중적으로 감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설근로자가 건강진단을 받으면 건강진단기관이 진단결과를 등록기관에 제출하고, 근로자가 요청시 등록기관이 사업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맞춤형 '건설업 건강진단 등록제'를 도입한다.

건설현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에 샤워실, 휴게실, 의무실이 추가되고, 성별 특성 등을 반영한 세부기준도 마련된다. 분기별로 실시되는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 전후로 성희롱 예방교육이 정례적으로 실시되도록 한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03.11 jsh@newspim.com

또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공제 가입 대상공사를 2020년 5월부터 공사금액 1억원 이상의 공공공사와 50억원 이상의 민간공사까지 확대한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는 건설근로자의 노후보장을 위해 피공제자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사망 시 적립된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공제제도다. 

공제부금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이더라도 건설근로자가 사망하거나 65세에 이른 경우 퇴직공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수급요건을 완화한다.

아울러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제공하는 종합 건강검진, 단체보험 가입, 장학금 지원 등 건설근로자 복지사업의 수혜대상을 현재 1만명 수준에서 2024년까지 4만명 수준까지 확대해 나간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산업인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건설근로자들이 적정임금을 보장받으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면서 "젊은 기능인력들이 건설 일자리에서 전망을 찾고 숙련된 기능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