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정세균 총리 "추경 11.7조 충분한 것 아니다"…재난기본소득은 시간 필요

기사입력 : 2020년03월11일 14:50

최종수정 : 2020년03월11일 14:50

정세균 총리, 국회 예결위 참석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액인 약11조7000억원이 충분한 수준은 아니라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석해 정부가 제출한 추경 예산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 금액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의원들의 추경 증액 가능성을 묻는 말에 "재정 건전성이나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정부제출 추경규모로는) 충분히 대책을 세우기에 한계가 있었다"며 "현장에서 더 많은 요구도 있고 필요할 수도 있는 만큼 그 문제는 예결위원이 잘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0.03.11 kilroy023@newspim.com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방역대책 마련과 경제 위기 등을 타개하기 위해 11조7000억원 규모 추경을 추진 중이다. 

일부 여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서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내놨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 총리는 "지금으로서는 재정여건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 당장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기는 쉽지 않다"며 "정치권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이 충분한 논의를 통해 공감대를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