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지원 댓가로 임대료 인하 등 고통분담 천명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한국여성경제인협회(회장 정윤숙) 등 14개 중소기업단체가 정치권에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통과를 호소했다.
중소기업을 대표한 14개 단체는 12일 발표한 호소문을 통해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여행업이나 관광·숙박업 등 서비스업은 물론 식당이나 소규모 점포 등 골목상권 마저 얼어붙었다"고 어려움을 하소연했다. 특히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고사 직전의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중소 제조업들도 원·부자재와 부품 조달 곤란으로 생산이 위축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 단체는 이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 5일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추경안의 신속한 통과를 요청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지난 2015년 메르츠 창궐로 11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추경안은 국회에 제출된지 18일만에 통과됐다.
앞서 정부는 11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세수입 부족분을 보전하는 국세수입 감액경정 3조2000억원을 제외할 경우 실질적으로 8조5000억원이 코로나19 피해 관련 지원에 사용된다. 세출내역을 보면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 지원 2조4000억원원 ▲민생·고용안정 지원 3.0조원 ▲지역경제·상권 회복 8000억원 등이다.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에 2조3000억원이 편성됐다.
이번 추경안의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10조3000억원을 조달한다. 나머지는 한은잉여금 7000억원, 기금여유자금 7000억원 등으로 마련한다. 적자 국채 발행으로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대비 39.8%에서 41.2%인 815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들 14개 단체는 국민세금을 지원받는 댓가로 고통분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즉 △착한 임대인 운동 △노란우산공제 대출이자율 인하 △공제기금 대출상환기일 연장 △원부자재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지원 등을 통해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코로나19와 같은 예상치 못한 악재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국회는 현 상황이 비상시국임을 감안하여 추경예산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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