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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책] "임대료인하·금융확대·세금경감 등 中企 재기 지원"

기사입력 : 2020년02월28일 14:00

최종수정 : 2020년02월28일 14:36

민간 건물주 임대료 절반 지원·3조1500억원 자금 지원 등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이서영 기자 = 민간 건물주가 임대료를 내릴 경우 정부가 절반을 지원한다. 193개 공공기관도 향후 6개월간 임대료를 최대 35% 내린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1차 2500억원에 더해 2조 9000억원을 늘린 3조1500억원을 지원한다. 연 매출액 6000만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2021년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한다. 이로 인해 90만명이 향후 2년간 8000억원의 세부담 혜택이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2.28 dlsgur9757@newspim.com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대료 인하 ▲금융지원확대 ▲세부담 완화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임대료 인하는 물론 금융·세제 등 총력지원에 나섰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지역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2억원)을 폐지하고 특별지원금 1200억원을 별도 편성했다.

박영선 장관은 이날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내수와 수출·생산·소비 모두 타격을 입고 있다"며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2차 1조6800억원, 향후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켜 3차 1조2200억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 "민간 건물주 임대료 인하시 정부 절반부담....정부·공공기관도 임대료 내려"

중기부는 먼저 민간 건물주가 소상공인 임대료를 내릴 경우 인하 금액의 절반을 분담하기로 했다. 여기다 올 상반기 인하액의 50%를 임대인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한다. 임대료를 인하한 점포가 몰려 있는 전통시장의 경우,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패키지가 지원된다. 이는 20개 시장이 해당될 예정이다.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도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다.
중앙정부는 최대 2000만원 한도내에서 임대료율을 3%에서 1%로 내린다. 국가 위탁개발 재산의 경우는 임대료를 절반 감면한다. 지자체는 임대료율을 현행 재산가액의 5%에 해당하던 금액을 최저 1%로 인하한다.

공공기관에서는 총 103개의 기관이 참여한다. 공공기관 소유재산의 소상공인 임차인들의 임대료도 확실하게 인하된다. 철도역 구내매장과 공공주택 단지내 상가, 공항내 편의점, 고속도로 휴게소, 항만 등 임대시설이 해당된다.

지원대상은 마찬가지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다. 이들은 총 6개월 간 임대료가 20~35%가 인하된다. 구체적인 수치는 임차인과 협의 후 이루어진다. 임대료를 매출액과 연동해서 계약한 경우는 6개월간 납부가 유예된다.

정책자금 지원 등으로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가맹점주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특히 가맹점주의 광고‧판촉비 부담을 낮춰거나 영업중단 가맹점주에 대한 손해를 경감해 주는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해서 정책자금 금리인하 등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 "소상공인 2조9000억원 추가 지원...대구·경북 중기 1200억 별도 지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대폭 늘어난다. 중기부는 지난 13일부터 소상공인 1200억원(특례보증1000억원 포함) 중소기업 1300억원 등 모두 2500억원을 지원했다. 이번에 2조9000억원을 추가로 더 늘려 모두 3조1500억원을 지원키로했다.

중기부는 먼저 소상공인에 대해 경영안정자금 명목으로 1차 200억원을 이번에는 500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안대로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면 9200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등 모두 1조4200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셈이다. 대출금리도 현행 연1.75%에서 연1.5%로 0.25%포인트 내린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역신보 특례보증도 당초 1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린다. 보증수수료율도 1.0%에서 0.8%로 0.2%포인트 낮춘다. 특히,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대구ㆍ경북에 한해 업체당 2억원의 보증한도를 일시 폐지했다.

여기다 기업은행의 소상공인 초저금리대출을 현행 1조2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2조원 더 늘린다.

매출감소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먼저 자체 신용도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P-CBO 발행규모를 1조70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확대키로했다. 또한 만기가 도래한 P-CBO의 재발행 조건을 완화하여 기업의 상환부담을 최대 2400억원 축소한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예산을 1차 250억원, 2차 3000억원, 3차 3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업체당 지원한도는 기존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증액했다. 대출금리도 연2.65%에서 연2.15%로 0.5%포인트 내린다. 특히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1200억원을 별도로 배정할 예정이다.

해당되는 업종은 입시학원을 제외한 피해 전업종이다. 중소 병·의원, 영화관, 프랜차이즈, 교육서비스업, 공연 연관업 등 피해를 입은 업종 전반으로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영화관 등은 대기업 계열이 아닌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박 장관은 "영화관의 매출 감소가 심각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특별히 요청해 포함하게 됐다"고 답하기도 했다.

외상거래 손실시 지급하는 매출채권보험 규모도 2조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2000억원 증액키로 했다. 가입보험료 10% 인하 및 사고시 통상 15일에서 10일내 단축지급키로 했다.

[사진= 중소기업중앙회]

◆ "6000만원 이하 영세업자, 부가세 납부세액 경감...8000억원 혜택"

중기부는 또한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세부담을 대폭 낮추거나 납부를 유예키로 했다.

먼저 연 매출액 6000만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2021년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줄여주기로 했다. 이로 인해 1인당 최대 80만원, 2년간 8000억원의 세부담완화 혜택이 기대된다. 또한 피해 중소기업이 핵심부품을 항공으로 긴급 운송하는 경우 관세를 항공운임에서 해상운임으로 변경하는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항공운임 관세가 통상 해운운임관세보다 10배이상 높다.

관광‧음식‧숙박 자영업자 등에 대해 국세·지방세·관세 등을 납부연장 및 징수유예키로 했다. 먼저 법인세·부가세 등 국세는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한다. 또 이미 고지된 국세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키로 했다.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도 신고‧납부기한을 최장 1년 연장한다. 지방세도 징수‧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키로 했다. 관세도 납부계획서 제출시 납기연장‧분할납부를 최대 1년내 무담보 지원키로 했다. 관세조사 대상 업체는 피해구제 마무리시점까지 유예한다.

중소기업중앙회(이사장 김기문)은 "경영안정자금 및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확대, 고용유지지원금 확대는 중소기업계가 건의하였던 사항으로 매출 하락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중기중앙회는 또한 상생차원에서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강조한 '착한 임대인 운동'등을 적극 전개하여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중소기업업계는 이번 지원대책을 반겼다.

pya84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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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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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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