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지자체

속보

더보기

이재명 지사 "재난기본소득 국민 전체에 100만원씩 지급해야"

기사입력 : 2020년03월12일 15:30

최종수정 : 2020년03월12일 15:30

"새로운 산업영역 목적세 신설로 50조원 마련 가능"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국민에게 1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일 오전 경기도청 재난상황실에서 코로나19 대응 관련 국무회의(영상회의)가 열리기 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회의 자료를 살펴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경기도]

이 지사는 12일 오후 SNS를 통해 "코로나19 사태가 두 달째 접어들면서 극심한 경제침체로 영세자영업자, 한계기업, 비정규직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 중심으로 '병들어 죽기 전에 굶어 죽겠다'는 아우성이 들린다"며 "이번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가 IMF사태에 버금갈 것이라는 우울한 예측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해외 전문가들 의견 및 홍콩의 사례를 통해 재난기본소득이 실현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지사에 따르면 제이슨 퍼먼 하버드대 교수는 경제정책으로 모든 미국인에게 1인당 성인 1000달러, 아동 500달러씩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홍콩은 18세 이상 영주권자 700만명에게 1만 홍콩달러(약 155만원)씩 총 710억 홍콩달러(약 11조원)를 지급 결정했다. 

그는 경제는 이례적인 재난기본소득이 필요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기에 국민 1인당 100만원이 지급돼야 하며, 감세가 아니라 지급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전체 예산규모를 50조원으로 예상했으며 재원마련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기존 세입 조정, 장기적으로는 토지보유세 상향과 새로운 산업영역의 목적세 신설을 방안으로 언급했다.

그는 "재난기본소득을 현금이 아닌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해 경제활성화 효과를 높여야 한다"며 "지역화폐가 없는 지역에서는 시한부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이 지사는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감세가 아닌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가 나서서 소비자에게 가처분소득을 올려 경제가 순환하게 해야 한다"며 재난기본소득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zeunb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