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가 오는 17~18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다. 정부는 4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막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정은보 방위비분담금협상대사가 이끄는 한국 대표단은 16일 오후 미국으로 출발한다. 정 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이끄는 한미 대표단은 16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에서 만찬을 함께한 뒤 17~18일 이틀간 11차 SMA 협상 체결을 위한 7차 회의를 연다.

[서울=뉴스핌] 이민경 기자 = 2020.02.28 min1030@newspim.com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14~15일 6차 회의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정부는 이달 내 완전 타결을 목표로 협상에 나선다는 계획이며, 여의치 않을 경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을 막을 대책을 우선 협의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방위비 예산으로 전년도 수준을 확보했으며 이 가운데 인건비는 5000억원에 달한다. 미국은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이 주한미군 운영에 부정적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으나 인건비 우선 해결 제안에는 아직 응하지 않았다.

미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요구 금액은 협상 초기보다는 많이 낮아졌으나 현행 1조 389억원의 4배가량 되는 40억달러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국 정부는 현행 분담금의 10% 안팎 인상안을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협정 체결이 지연되고 있고 국회 비준 절차도 필요해 오는 4월 총선 전 타결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어 우리 정부가 미국을 설득할 새로운 합의안을 준비했을 가능성도 높다. 다만 대통령 선거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가 국내 정치를 위해 한국에 대폭 증액을 계속 요구하고 있어 4월 이전 타결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 대사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미 측이 현재 언급하고 있는 수정안이 의미 있는 수준의 제안으로 보기 어렵다"며 "한미 간 총액 등 핵심 쟁점 입장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이견이 없는 만큼 미 측도 이를 수용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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