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협의회 대표, 공무원에 강요 및 압력행사 고발당해
입주협의회 "공무원에게 전화로 민원넣고 홈페이지에 민원폭탄 넣어라"
인터넷카페 통해 민원제기시 행동요령 등 공유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 대장지구에서 지속되는 악성민원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정면 대응에 나섰다.
대장지구단지조성공사와 블록별 공동주택 건축공사가 한창인 판교 대장지구의 A1, A2블록 입주예정자들이 대장지구와 존치하기로 사전 확약한 송전탑의 지중화를 요구하면서 사업시행자가 입주협의회 대표를 고발조치 하는 등 문제가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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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성남 대장지구 입주협의회 대표가 카페에 게시한 글 캡쳐.[사진=성남의뜰]2020.03.17 observer0021@newspim.com |
17일 성남의뜰에 따르면 입주예정자협의회 대표 A씨 등이 한강유역환경청과 성남시 담당 공무원에게 "송전탑 지중화가 되도록 성남의뜰에 영향력을 행사하라. 이에 응하지 않으면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는 압력을 행사해 강요 및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A씨와 입주예정자들이 한강유역환경청 담당 주무관에게 "북측 송전선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이행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으며 담당 주무관이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자 "공익감사 요청과 직무유기로 담당자를 고발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적시 되어있다.
이들은 또 성남시 담당부서에 "성남의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니 성남시가 적극적으로 개입 해달라"고 요구했으며 "송전선로의 지중화 사업에 착수하도록 압력을 넣지않고 방관할 경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요청하고 해당 공무원들을 직무유기로 형사고발 하고 집단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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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성남 대장지구 입주협의회 카페에 게시된 송전탑 민원제기시 행동요령 캡쳐. [사진=성남의뜰]2020.03.17 observer0021@newspim.com |
특히 성남의뜰이 공익제보를 받아 공개한 A씨의 네이버 카페 게시글에는 "송전탑, 전 이게 밉기도 하고 고맙기도 합니다. 이게 없었으면 분양가가 2500(만원) 찍었을 겁니다. 이 송전탑이 엄청 큰 단점이기도 하지만 이게 없어진다면 저희에게는 엄청난 수익이 기다리고 있겠죠. 선거는 4~5년마다 열리고 5000가구가 한 목소리로 없애자고 주장한다면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죠."라고 게시했다.
이어 "미국 신문Forbes에서 게재한 송전탑 관련 기사에는 송전탑에서 발생하는 고압전류로 인한 건강 문제는 거의 없거나 무시해도 된다고 한다. 그래도 보기 안좋으니 땅에 묻자는 결론을 내리니 저희도 땅에 묻자." 라고 쓰면서 아파트 가격을 올리기 위해 건강과는 무관한 송전탑 지중화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입주예정자들을 부추기는 내용이 담겨있다.
아울러 입주예정자 카페에는 "공무원들이 제일 싫어하는게 귀찮은 것이니 전화로 민원을 제기하라"라는 게시글과 함께 "성남시청 홈페이지로 가서 송전탑 지중화를 강력히 요구한다는 민원폭탄을 넣어라"라는 글까지 게시되어 있다.
성남의뜰 관계자는 "본질은 공정하게 집행돼야 할 공무를 집단민원의 방법을 동원해 사익추구를 위한 도구로 악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자들에게 끝까지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입주예정자들은 입주자모집공고 시부터 대장지구 남측 송전선로는 가이설 후 지중화될 예정이나 북측 송전선로는 존치됨을 고지받고 공급계약서를 체결했고, 북측 송전선로 존치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서약하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분양가인 약 6억9000만원에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210번지 일원에 미니신도시 수준으로 조성되는 대장지구 개발사업은 부지면적 92만467㎡에 5903가구 아파트 등이 들어서며 사업지분은 도시공사 51%, 성남의뜰 49%로 오는 2021년 5월 입주 예정인 A1ㆍA2블록은 924가구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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