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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7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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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1조7000억원 규모 코로나19 추경 합의
문재인 대통령, 비상경제회의 직접 주재 선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여야가 코로나19 피해 지역을 지원하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합의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11조7000억원 총액 규모는 유지하면서 가장 피해가 큰 대구·경북(TK) 지역에 1조원 정도 추가적인 직접지원액을 늘리는 방안으로 조율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17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금의 상황은 금융 분야의 위기에서 비롯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양상이 더 심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 위기를 넘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는 19일부터 해외로부터 국내로 '코로나19'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특별입국절차 대상국이 전 세계로 확대됩니다.

반대로 한국 방문자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유엔 회원국의 78%인 150곳까지 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아시아를 넘어 유럽, 중동, 미주까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만 90곳이 됐습니다.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에서 여야는 모두 비례대표 전용 정당 문제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비례연합정당의 기호를 앞당기기 위해 '꿔주기' 할 의원들을 잇따라 만나고 있습니다. 전날 '한선교의 난'을 겪은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미래한국당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와 이종배 미래통합당 간사, 김광수 민생당 간사가 지난 16일 국회에서 코로나19 추경안과 관련해 간담회를 갖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0.03.16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비상경제회의 가동할 것"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금의 상황은 금융 분야의 위기에서 비롯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양상이 더 심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코로나19] 19일부터 전 국가에 특별입국절차 실시…해외유입 차단 총력(종합) / 뉴스핌
전세계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가 빠르게 전파됨에 따라 해외로부터 국내로 '코로나19'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특별입국절차 대상국이 전 세계로 확대된다. 16일 기준 전체 입국자는 내국인 7161명, 외국인 6189명 등 1만3350명(선박 포함)이다.

한국발 입국제한 150개국…"캐나다까지" 팬데믹 공포에 입국금지만 90곳 / 뉴스핌
한국 방문자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유엔 회원국(193)의 78%인 150곳까지 늘었다. 코로나19가 아시아를 넘어 유럽, 중동, 미주까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만 90곳이 됐다.

정경두, 오늘 긴급 주요지휘관회의서 민간인 軍 부대 침입사건 대책 논의 / 뉴스핌
최근 민간인이 군부대에 무단으로 침입해 군의 경계태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7일 오후 긴급 주요지휘관회의를 열고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논의한다.

"신천지 이만희 구속수사 하라"…靑 청원 20만명 돌파 /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재조명되면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한중일 외교부 국장협의 개최…'코로나19' 대응 3국 협력 / 아시아경제
외교부가 17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중일 외교부 국장협의를 유선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에는 김정한 아태국장, 중국 외교부 우장하오 아주국장, 일본 외무성 타키자키 시게키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참석했다.

여야, 추경안 협상 막판 난항...예결위→원내대표 확대 회동 예정 /뉴스핌
코로나19 사태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협상이 17일까지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3당 간사 3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약 1시간가량 회동을 가졌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결국 이날 중으로 각 당의 예결위 간사 3인과 원내대표 3인이 모두 참여하는 '3+3 회동'을 갖고 추경안에 대한 결론을 내기로 했다.

[단독] 황교안 격노·사천 비판에 한선교 "젊음과 전문성에 치중" /한겨레
오는 4·15 총선을 앞두고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이 야권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이라는 관념을 깬 파격 공천이라는 평가다. 비례대표 후보로 점찍었던 영입인재들이 줄줄이 밀려나자, 통합당 내에선 "통합당 영입 인재 출신에 불이익을 준 것 아니냐" (미래통합당 염동열 인재영입위원장)는 볼멘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다.

[단독] 황교안 등 통합당 지도부 오후 긴급회동… '미래한국 비례공천' 대응 논의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전담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통합당과 교감 없는 '마이웨이 공천'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황교안 당대표를 비롯한 통합당 주요 당직자들이 17일 오후 긴급 회동을 갖고 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미래 '셀프제명' 의원 5명 긴급회동, 민생당 당적 논의 /뉴스1
전 바른미래당에서 '셀프제명'된 이동섭, 김수민, 김삼화, 신용현, 임재훈 등 의원 5명은 17일 긴급회동을 갖고 민생당 탈당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해찬, 심기준·이훈 등과 오찬…비례정당 의원 파견 물밑설득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4·15 총선 민주·진보·개혁진영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의 투표용지상 기호를 끌어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현역 의원을 파견하기 위한 '물밑설득'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심기준·이규희·이훈 의원 등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 초선 의원들과 오찬을 함께 한다.

'자가격리' 안철수 "확진자 감소, 대구의 높은 시민의식 덕" /연합뉴스
대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료 봉사를 마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7일 "환자 수가 줄어든 것은 전적으로 대구시민들의 높은 시민의식 때문"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철수가(家) 중계 LIVE 방송'이란 제목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봉사활동 후 자택 자가격리 이틀 차를 맞은 근황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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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동행패스' 15문 15답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9월 1일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 혜택이 적용되는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출시를 앞두고 서울시가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의 교통비 지원 혜택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패스' 전환 과정에서 시민 불편과 지원 혜택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카드 운영을 1개월 연장한다. 따라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 가능하며, 충전한 카드는 최대 9월 29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만료된 이용자는 '모두의카드'로 전환해야 한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9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나, 10월 1일부터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돼 대중교통비 지원이 중단된다. 후불 카드 이용자들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의카드로 전환이 필요하다. 기후동행패스 [이미지=서울시] 다음은 기후동행패스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정책 전환 이유는 ▲2024년 1월 서울시가 국내 첫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했다. 2026년 1월 정부에서 기존 정률 환급제에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정기권 개념과 내용을 포함한 '모두의카드'가 출시됨에 따라 전국 대중교통 이용, 환급 혜택 강화, 서울시의 특화 서비스를 결합하고 혜택을 강화해 정책의 일원화를 추진한다. -기후동행카드 운영 기간은 ▲선불 카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사용은 9월 29일까지 가능하다. 별도 충전이 필요 없는 후불 카드는 10월 1일부터 대중 교통비 할인 혜택이 없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된다. 기후동행카드의 단기권인 1·2·3·5·7일권은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통카드 정책이 너무 복잡한데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시 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정기권이다. 모두의카드(K-패스)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전국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후동행패스는 정부 사업인 모두의카드에 기후동행카드의 특화 서비스를 연계해 서울시민 대상으로 혜택을 강화한 정책이다. 기후동행패스 출시 전에 모두의카드, K-패스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카드 전환 시 혜택은 ▲모두의카드는 일반 기준 6만2000원 미만 이용 시 20% 환급, 6만2000원 이상 사용 시 차액분을 전액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서울 대중교통 외 전국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사용범위와 혜택이 강화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카드 주요 사항 [자료=서울시] -반값 할인 혜택이 있다던데 ▲4~9월 모두의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출퇴근 시차시간 이용 시 교통비 할인, 정액형 일반 기준 월 교통비가 3만원으로 적용되는 반값 할인 고유가 대책이 적용 중으로 추가적인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패스 전환 시점은 ▲기존 발급된 모두의카드, K-패스 카드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자동으로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출시 전이라도 발급받아 이용하면 된다. 또 9월까지 모두의카드 이용 시 고유가 반값 할인이 적용돼 정액형 일반 기준 최대 약 3만원의 추가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빨리 전환할수록 좋다. -전환 시 청년 할인 혜택은 ▲9월 1일부터 만 35~39세 청년도 5만5000원 미만 사용 시 30% 환급, 5만5000원 이상 사용 시 정액 적용·환급 등이 적용된다. 9월까지 모두의카드 반값 할인 대책으로 최대 약 3만원의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대군인(~만 42세) 청년 할인, 따릉이 연계 할인, 문화시설 연계 할인 적용은 언제쯤 ▲제대군인 청년 할인 적용, 따릉이 연계 할인 등의 특화 서비스는 관계기관 협의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고, 문화시설 연계 할인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통해 연내 적용할 예정이다. -발급·사용법은 ▲모두의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민은 별도의 카드전환 없이 9월 1일부터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된다. 신용·체크카드 형태의 모두의카드를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수령 후 K패스 누리집에 카드를 등록하고 이용해야 익월부터 환급 혜택을 적용받는다.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선불형 모두의카드는 카드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카드번호·환급계좌 등을 등록한 뒤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앱으로 발급받은 선불 모두의카드도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등록한 후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발급 방법(후불, 선불, 모바일) [자료=서울시] -무조건 매월 1일부터 이용해야 하는지 ▲아니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가 매월 말일부터 쓴 대중교통비 기준으로 할인혜택을 적용하고 있으나, 아무 때나 K패스 누리집 등에 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한다면 해당 월에 사용한 금액 기준으로 환급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발급받거나 구매한 모두의카드 등을 필수로 K-패스 누리집에 개인정보·카드번호를 입력 후 사용해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실물 기후동행카드를 3000원 주고 구매했는데 환불이 가능한지 ▲9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서울시 내 주요 지하철역 12개소(서울역, 잠실, 사당, 선릉, 여의도, 성수, 가산디지털단지, 건대입구, 시청, 연신내, 노원, 홍대입구)에서 사용을 완료한 기존 기후동행카드를 반납할 경우 새로 출시된 기후동행패스 카드로 무상 교환해 주는 행사, 또 이미 카드를 전환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커피 또는 편의점 쿠폰 교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기후동행패스도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에서 이용 가능한지 ▲불가하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는 거주지를 기반으로 하는 대중 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으로 서울 시민만 적용 대상이 된다.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의 시민들은 해당 지역의 모두의카드 서비스인 '더경기패스'로 전환이 필요하다.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향후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서울 지역과 인천국제공항 하차가 적용되며, 기존의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은 이용 가능 범위에서 제외된다. -기후동행카드 3만원 페이백 대책 신청은 언제까지 ▲지난 4~6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의 충전·만료 이용자 대상 3만원 페이백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외국인이 페이백을 신청하려면 ▲65세 이상 어르신, 거주지 이전자, 외국인, 귀화·주민번호 변경자, 간편인증 수단 미소지자(만 14세 미만, 2G 휴대전화 이용자 등)를 대상으로는 우편·팩스·이메일을 통한 3만원 페이백 수기 신청도 받고 있다. 신청서 출력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 내 팝업 등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간단한 성명, 카드번호, 계좌번호,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초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사실증명서) 등을 첨부해 송부하면, 수기로 확인 후 페이백이 진행된다. kh99@newspim.com 2026-08-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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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7대 첨단기술 직접 챙긴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첨단산업 경쟁력과 과학 기술력이 국력의 제1 지표임을 강조하며 7대 첨단기술 육성을 위해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미래 성장 동력 '7대 시드(SEED)' 보고회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면 언제나 한 발 앞서서 첨단 과학기술에 투자한 국가는 번영을 이뤘고 이를 소홀히 한 국가는 쇠퇴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논의한 7개 미래 성장동력 분야는 ▲소형모듈원전(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 소재·부품 공급망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시드(SEED)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KTV] 2026.08.12 ◆"반도체 절호의 기회 'AI시대', 다음 먹거리 준비"  이 대통령은 "글로벌 기술 경쟁의 파고 앞에서 첨단 산업 경쟁력과 과학 기술력이야말로 경제력이고 또 안보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기술의 공통적인 특징은 기술교체 주기가 무척 빠르다는 점, 개인과 국가 모두 변화를 놓치면 소외된다는 점"이라며 "얼마 전까지 위기론에 시달리던 반도체 산업이 구조적인 초호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 준 절호의 기회를 활용해 인공지능(AI) 시대, 그 다음 먹거리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함께 논의할 7가지 첨단 기술, '7대 시드 프로젝트'는 한국 경제의 차세대 성장 엔진인 동시에 국가의 핵심 전략자산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대도약을 이끌어 낼 혁신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혁신 기업·과학 기술인, 정부가 확실히 뒷받침" 약속 특히 이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뿌린 첨단 기술의 씨앗들이 미래에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서 새로운 메가 프로젝트로 자라나게 될 것"이라며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을 지켜보고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과학인과 기술인, 기업인, 투자자들에게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반도체 강국을 넘어 첨단 과학 기술 강국이자 인재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혁신 기업들과 혁신 과학기술인들이 자유롭게 시장을 개척하고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pcjay@newspim.com 2026-08-1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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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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