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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7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3월17일 14:42

최종수정 : 2020년04월23일 17:12

여·야, 11조7000억원 규모 코로나19 추경 합의
문재인 대통령, 비상경제회의 직접 주재 선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여야가 코로나19 피해 지역을 지원하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합의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11조7000억원 총액 규모는 유지하면서 가장 피해가 큰 대구·경북(TK) 지역에 1조원 정도 추가적인 직접지원액을 늘리는 방안으로 조율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17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금의 상황은 금융 분야의 위기에서 비롯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양상이 더 심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 위기를 넘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는 19일부터 해외로부터 국내로 '코로나19'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특별입국절차 대상국이 전 세계로 확대됩니다.

반대로 한국 방문자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유엔 회원국의 78%인 150곳까지 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아시아를 넘어 유럽, 중동, 미주까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만 90곳이 됐습니다.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에서 여야는 모두 비례대표 전용 정당 문제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비례연합정당의 기호를 앞당기기 위해 '꿔주기' 할 의원들을 잇따라 만나고 있습니다. 전날 '한선교의 난'을 겪은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미래한국당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와 이종배 미래통합당 간사, 김광수 민생당 간사가 지난 16일 국회에서 코로나19 추경안과 관련해 간담회를 갖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0.03.16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비상경제회의 가동할 것"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금의 상황은 금융 분야의 위기에서 비롯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양상이 더 심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코로나19] 19일부터 전 국가에 특별입국절차 실시…해외유입 차단 총력(종합) / 뉴스핌
전세계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가 빠르게 전파됨에 따라 해외로부터 국내로 '코로나19'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특별입국절차 대상국이 전 세계로 확대된다. 16일 기준 전체 입국자는 내국인 7161명, 외국인 6189명 등 1만3350명(선박 포함)이다.

한국발 입국제한 150개국…"캐나다까지" 팬데믹 공포에 입국금지만 90곳 / 뉴스핌
한국 방문자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유엔 회원국(193)의 78%인 150곳까지 늘었다. 코로나19가 아시아를 넘어 유럽, 중동, 미주까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만 90곳이 됐다.

정경두, 오늘 긴급 주요지휘관회의서 민간인 軍 부대 침입사건 대책 논의 / 뉴스핌
최근 민간인이 군부대에 무단으로 침입해 군의 경계태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7일 오후 긴급 주요지휘관회의를 열고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논의한다.

"신천지 이만희 구속수사 하라"…靑 청원 20만명 돌파 /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재조명되면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한중일 외교부 국장협의 개최…'코로나19' 대응 3국 협력 / 아시아경제
외교부가 17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중일 외교부 국장협의를 유선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에는 김정한 아태국장, 중국 외교부 우장하오 아주국장, 일본 외무성 타키자키 시게키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참석했다.

여야, 추경안 협상 막판 난항...예결위→원내대표 확대 회동 예정 /뉴스핌
코로나19 사태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협상이 17일까지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3당 간사 3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약 1시간가량 회동을 가졌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결국 이날 중으로 각 당의 예결위 간사 3인과 원내대표 3인이 모두 참여하는 '3+3 회동'을 갖고 추경안에 대한 결론을 내기로 했다.

[단독] 황교안 격노·사천 비판에 한선교 "젊음과 전문성에 치중" /한겨레
오는 4·15 총선을 앞두고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이 야권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이라는 관념을 깬 파격 공천이라는 평가다. 비례대표 후보로 점찍었던 영입인재들이 줄줄이 밀려나자, 통합당 내에선 "통합당 영입 인재 출신에 불이익을 준 것 아니냐" (미래통합당 염동열 인재영입위원장)는 볼멘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다.

[단독] 황교안 등 통합당 지도부 오후 긴급회동… '미래한국 비례공천' 대응 논의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전담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통합당과 교감 없는 '마이웨이 공천'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황교안 당대표를 비롯한 통합당 주요 당직자들이 17일 오후 긴급 회동을 갖고 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미래 '셀프제명' 의원 5명 긴급회동, 민생당 당적 논의 /뉴스1
전 바른미래당에서 '셀프제명'된 이동섭, 김수민, 김삼화, 신용현, 임재훈 등 의원 5명은 17일 긴급회동을 갖고 민생당 탈당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해찬, 심기준·이훈 등과 오찬…비례정당 의원 파견 물밑설득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4·15 총선 민주·진보·개혁진영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의 투표용지상 기호를 끌어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현역 의원을 파견하기 위한 '물밑설득'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심기준·이규희·이훈 의원 등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 초선 의원들과 오찬을 함께 한다.

'자가격리' 안철수 "확진자 감소, 대구의 높은 시민의식 덕" /연합뉴스
대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료 봉사를 마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7일 "환자 수가 줄어든 것은 전적으로 대구시민들의 높은 시민의식 때문"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철수가(家) 중계 LIVE 방송'이란 제목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봉사활동 후 자택 자가격리 이틀 차를 맞은 근황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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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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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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