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주총시즌...국민연금 '일반투자' 종목에 쏠리는 눈

기사입력 : 2020년03월18일 16:23

최종수정 : 2020년03월18일 17:31

5%룰 개정으로 자유로운 주주권행사 범위 확대
배당 확대·정관변경·임원보수 축소 등 의견제시 가능
경영진 교체 및 지배구조 변화로 주가에 영향 미칠 수도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3월 정기주주총회 시즌이 본격화되면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5%룰' 완화 이후 처음으로 기업 57곳에 대한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한 만큼 관련 종목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아지는 분위기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사진=김승현 기자]

◆지배구조 개선보다 배당·임원 선임 안건 집중될 듯

18일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국민연금이 전체 주식 지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상장사는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쳐 총 312곳에 달한다. 이 가운데 주식 보유 목적이 단순 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바뀐 기업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57개사다.

지난해까지는 투자자가 상장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하면 보유목적을 '경영참여 목적' 또는 '단순보유'로 보고하도록 했다. 만약 임원 선임 및 해임 등에 대한 주주제안을 내기 위해선 경영참여 목적으로 보고하되 1% 이상 지분 변동시 5일 이내 변동 내용을 상세 공시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됐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국민연금이 2016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에도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주저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지난 1월 '주식 등의 대량보고·공시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배당관련 주주활동, 단순 의견표명 및 대외적 의사표시, 회사·임원의 위법행위에 대응하는 상법상 권한 행사,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변경 등이 경영참여 목적이 아닌 일반투자로 분류돼 보다 자유로운 주주권행사가 가능해졌다.

당장 시총 10위권 내 9개사, 30위권 내 27개사가 여기에 포함되면서 국민연금이 배당 확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변경 관련 주주제안을 낼 여지가 커진 셈이다.

반면 재계 우려와 달리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범위는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임지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반투자로 변경된 종목을 살펴보면 대부분 시총 상위주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선정 우선순위가 적극적인 지배구조 개선보다는 배당 등의 수용 여부에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진단했다.

삼성전자가 18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51기 정기주주총회를 열었다. [사진=윤창빈 사진기자]

실제로 일반 투자로 전환된 종목들의 평균 현금 배당성향은 28.1%로 단순 투자 종목 평균(27.5%)을 웃돌았다. 반면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급 기준 'B' 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의 비중은 97%로 평균적인 지배구조 등급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실제 의결권 행사 내역에서도 드러난다. 앞서 지난 17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18~19일 정기 주총을 개최하는 상장사 12곳에 대한 의결권 행사 내역을 사전 공시했다. 여기에는 시총 1위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SDI, 현대모비스, 신세계푸드, 현대건설, 현대자동차, 호텔신라, 현대글로비스 등이 포함됐으며 삼성전기(사외이사 연임), 효성첨단소재(이사 보수한도 승도 승인)을 제외한 나머지 주총 안건에 모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CEO 자격 논란·경영권 분쟁 '캐스팅보드' 되나

문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상장사들이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따라 최고경영자(CEO) 등 주요 임원진이 교체될 수 있다. 지난해 주총에선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국민연금 등 주주들의 반대로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한 바 있다.

가장 큰 관심을 끄는 곳은 역시 한진칼이다. 오는 27일 정기 주총을 여는 한진칼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연심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KCGI, 반도건설 등 '반(反) 조원태 연합' 역시 사외이사 4인, 사내이사 2인 등의 안건을 제출한 상태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은 2.9% 수준이지만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조원태 회장 측과 '반 조원태 연합' 간 우호지분 격차는 1%대에 불과하다.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를 결정하는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빠르면 19일 한진칼 관련 의결권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노총 등 관계자들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20년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장 앞에서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 방기 규탄 및 주주활동 촉구 피케팅을 하고 있다. 2020.02.05 dlsgur9757@newspim.com

오는 25일 열리는 우리금융지주 정기 주총에서 손태승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여부도 주요 관심사다. 지난 10일 우리금융지주에 대해 일반투자 변경 공시를 낸 국민연금의 보유지분은 8.8%다.

손 회장은 지난해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손실 사태로 금융감독원으로 중징계인 문책경고(3년간 금융회사 임원 선임 불가) 제재를 받은 상태다. 의결권 자문사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가 손 회장 연임에 반대를 권고한 상황에서 국민연금마저 불신임을 결정할 경우 손 회장의 연임은 사실상 물건너간다.

이에 대해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지침을 놓고 논란이 길어지면서 당장 올해 주총에서 적용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요식행위로 진행되던 주총이 주주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하는 장으로 바뀐다는 점에서 국내 자본시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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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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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