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160억 탈세' 아레나 실소유주, 새 재판부 첫 재판…"혐의 부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원, 재판부 변경에 따른 갱신 절차
다음기일 강씨 보석 신청 심문 예고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160억원대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 소재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가 새로 변경된 재판부에서의 첫 심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47) 씨 등 3명에 대한 21차 공판기일을 속행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이날 재판에는 법원 인사에 따른 재판부 변경으로 공판 갱신 절차가 진행됐다. 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를 다시 듣고 피고인 측에 주장 취지를 요청했다.

강 씨 측 변호인은 "주된 혐의인 조세 포탈죄는 결과적 요건과 행위적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며 "세액에 대한 주된 정보는 USB 외엔 달리 없어 행위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도 같은 취지이고, 제3자뇌물은 전달한 사실이 없다"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과 관련해선 근로자들로부터 처벌 불원서를 받아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강 씨는 "제가 잘못한 점도 있지만 억울한 부분도 많다"며 "그런 부분들이 잘 설명돼 밝혀졌으면 좋겠고 잘못한 부분은 앞으로도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병합 결정된 것도 많고 검토할 내용이 상당하다"며 "양측은 다음 기일에 프레젠테이션 절차를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해 상세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PT 절차에서 나온 주장을 최종 입장으로 간주하겠다"며 "변호인 측은 검찰의 위법 수집 증거 주장과 관련해 임의제출 경우 형사소송법상 어느 규칙에 적용되는지 판례나 논문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법원은 다음 기일에서 향후 심리 계획을 정하는 한편 강 씨 측이 보석 신청을 할 경우 그에 대한 심문도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강 씨는 실제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유흥업소 16곳을 통해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매출을 축소 신고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세금 162억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7년 12월 미성년자가 출입했다는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브로커를 통해 사건을 무마하도록 하고 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강남서 소속 경찰에게 대가성 뇌물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그밖에 ▲범인도피교사 ▲조세범처벌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 등 총 5개 사건이 병합돼 심리가 진행 중이다.

강 씨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사진
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