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이병훈 민주당 광주 동남을 예비후보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높은 등록금이 학자금 대출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해마다 62만 7000여 명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부채를 안고 사회에 나가고 있다"며 "빚 없는 청년을 위해서라도 '취업후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을 통해 청년들의 사회생활 부담을 완화할 것"을 공약했다.
이 예비후보는 "대학생들이 학자금대출을 받아 대학을 마친 후 사회에 나서면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대출 이자를 갚기 시작해야 하는데, 그 이자만 연간 200만원이 훌쩍 넘어 취업이 안 된 청년들은 이자를 갚지 못해 빚이 늘어나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일이 많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취업 후 상환대출' 요건 개정을 통해 현재 소득 8분위까지 돼있는 조건을 전체학생으로 확대하는 것과, 대학원생의'취업 후 학자금 상환대출'허용 등을 통해 청년들이 취업준비기간의 이자를 감면받아 사회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가 장학금은 2012년 1조 7527억원에서 2017년 3조 5742억원으로 확대됐으나, 2018년도 1학기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국가 장학금 수혜를 받은 학생 비율은 40.7%로 재학생의 절반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 후보는 "등록금의 절반 이상 장학금을 받는 학생도 29.5%(64만 4348명)에 지나지 않고 있어 현행 국가장학금의 지급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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