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활력 제고 방안과 위기 속 기업·개인 지원 방안 논의
재난기본소득 관심, 기업 제안 법인세 인하·대출연장 등도 주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특단의 대책을 직접 챙긴다. 정부의 전례 없는 경제 위기 대책이 베일을 벗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경제 부처 장관과 청와대 경제 참모, 전문가와 함께 비상경제회의 첫 회의를 진행한다. 방역을 맡는 중앙대책본부와 함께 경제 부문을 맡는 회의로 문 대통령이 그동안 언급했던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특단의 대책 논의가 본격화되는 것이다.
 |
|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열린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 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 2020.03.18 photo@newspim.com |
문 대통령은 그동안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현 상황을 "복합적 위기로 장기화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어떤 방안이든 배제하지 말고 효율성이 있다면 선택하라"고 강조해왔다. 문 대통령이 정부 부처에 대한 지시에 그치지 않고 직접 코로나19 경제 침체 대응에 나서면서 이후 정부의 대책 마련에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이날 비상경제회의에서는 과감한 내수 활력 제고 방안과 위기에 처한 기업 및 개인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있었던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에서 논의됐던 재난기본소득이 대표적이다. 정치권과 광역자치단체에서 시작된 재난기본소득 논의는 최근 지자체 차원으로 실천되고 있다.
서울시가 재난긴급생활비 3271억 원을 중위소득 100% 이하의 총 117만7000가구를 대상으로 총 30~50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원하기로 하는 등 지자체를 중심으로 재난기본소득의 시행이 이어질 정도다.
원탁회의에서는 논쟁도 벌어졌다.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생계비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대상은 셧다운 상태의 노동자로 부가 집중돼 있는 재벌과 대기업이 고통을 분담하려고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했지만, 손경식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회장은 "현금보다는 경제 주체의 소비를 유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반대했다.
 |
|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오전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를 주재했다.[사진=청와대 ] 2020.03.18 photo@newspim.com |
손 회장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비 활성화가 되지 않는 상황을 지적하며 기업의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원탁회의에서 벌어진 논쟁이 비상경제회의에서도 이어질 수 있다. 청와대는 재난기본소득의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경제 상황과 국민 수용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영계와 기업을 담당하는 협회장들은 원탁회의에서 법인세 인하, 특별연장근로제 보완, 국민연금 및 4대 보험료 납부 유예, 금융기관 대출 완화, 신용대출 확대, 본예산과 추경 조기 집행 등 '기업 살리기' 방안을 제안해 이 안이 논의될 수도 있다.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최저임금 문제도 논의될지 관심사다.
이같은 안들은 비상경제회의의 의제는 아니지만, 원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및 정부 인사들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만큼 정부 대책이 논의될 비상경제회의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