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아파트 보유세, 단독주택보다 2배 더 내야...형평성 논란

기사입력 : 2020년03월19일 15:40

최종수정 : 2020년03월20일 09:41

12억 '마래푸' 공시가 8.8억...단독주택은 4.7억
지난해 88만→올해 127만...보유세 격차 벌어져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올해 아파트 소유자가 내는 세금은 비슷한 시세의 단독주택 소유자보다 2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세가 비슷하더라도 각 공시가격은 큰 차이를 보여 세금 규모도 달라졌다.

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날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1383만 가구의 공시가격(안)을 발표했지만, 부동산 유형별 형평성 개선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은 5.99%로 지난해 5.23%보다 0.76%포인트(p) 확대됐다. 특히 서울은 14.75% 오르면서 지난해(14.01%)에 이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는 2007년 이후 13년 만에 최대치다. 반면 앞서 발표한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평균 상승률은 4.47%로 지난해(9.13%)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서울도 6.82%로 지난해(17.75%)보다 상승폭이 크게 줄었다.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인 현실화율도 올해 공동주택은 올해 69%로 단독주택(53.6%)보다 15.4%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세가 10억원인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각각 6억9000만원, 5억3600만원으로 차이가 벌어진다는 것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과세 기준이 된다. 시세가 같더라도 공시가격이 낮으면 세금 부담이 준다.

실제 지난해 7월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 84㎡)는 11억7000만원에, 같은 해 6월 마포구 망원동의 한 단독주택(연면적 184㎡)은 12억원에 거래됐다. 실거래가는 비슷하지만 마래푸의 공시가격은 8억8100만원으로 단독주택 4억7600만원보다 4억3500만원 높았다. 전년(마래푸 7억4900만원, 단독주택 4억7400만원)대비 상승률도 각각 17.62%, 0.42%로 큰 차이를 보였다.

각 주택 보유자가 내야하는 세금도 달라진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에게 의뢰해 보유세(1주택자, 만 60세 미만, 5년 미만 보유)를 계산한 결과, 마래푸 보유자는 올해 보유세로 227만9292원을 내야 한다. 반면 망원동 단독주택의 보유세는 이보다 절반에 못 미치는 100만3582원으로 추산됐다. 이에 두 주택의 보유세 차이는 지난해 88만6243원에서 올해 127만5710원으로 더 확대될 전망이다.

단독주택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달리 실거래가 많지 않고 개별성이 강해 상대적으로 보수적으로 공시가격이 책정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독주택은 거래 사례가 적기 때문에 시세 파악이 쉽지 않다"며 "단독주택마다 건물 구조, 용적률, 위치 등 요인이 다르다는 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오는 10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해 부동산 유형별·가격별·지역별 형평성을 확보하고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전날 "유형별 형평성을 위해 지난해 고가의 단독주택과 표준지에 더 강도 높은 현실화율 제고가 있었다"며 "올해 발표할 공시가격 로드맵에서 어느 정도의 현실화율 목표치와 기간을 가지고 균형을 맞춰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