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아파트 보유세, 단독주택보다 2배 더 내야...형평성 논란

기사입력 : 2020년03월19일 15:40

최종수정 : 2020년03월20일 09:41

12억 '마래푸' 공시가 8.8억...단독주택은 4.7억
지난해 88만→올해 127만...보유세 격차 벌어져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올해 아파트 소유자가 내는 세금은 비슷한 시세의 단독주택 소유자보다 2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세가 비슷하더라도 각 공시가격은 큰 차이를 보여 세금 규모도 달라졌다.

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날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1383만 가구의 공시가격(안)을 발표했지만, 부동산 유형별 형평성 개선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은 5.99%로 지난해 5.23%보다 0.76%포인트(p) 확대됐다. 특히 서울은 14.75% 오르면서 지난해(14.01%)에 이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는 2007년 이후 13년 만에 최대치다. 반면 앞서 발표한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평균 상승률은 4.47%로 지난해(9.13%)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서울도 6.82%로 지난해(17.75%)보다 상승폭이 크게 줄었다.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인 현실화율도 올해 공동주택은 올해 69%로 단독주택(53.6%)보다 15.4%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세가 10억원인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각각 6억9000만원, 5억3600만원으로 차이가 벌어진다는 것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과세 기준이 된다. 시세가 같더라도 공시가격이 낮으면 세금 부담이 준다.

실제 지난해 7월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 84㎡)는 11억7000만원에, 같은 해 6월 마포구 망원동의 한 단독주택(연면적 184㎡)은 12억원에 거래됐다. 실거래가는 비슷하지만 마래푸의 공시가격은 8억8100만원으로 단독주택 4억7600만원보다 4억3500만원 높았다. 전년(마래푸 7억4900만원, 단독주택 4억7400만원)대비 상승률도 각각 17.62%, 0.42%로 큰 차이를 보였다.

각 주택 보유자가 내야하는 세금도 달라진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에게 의뢰해 보유세(1주택자, 만 60세 미만, 5년 미만 보유)를 계산한 결과, 마래푸 보유자는 올해 보유세로 227만9292원을 내야 한다. 반면 망원동 단독주택의 보유세는 이보다 절반에 못 미치는 100만3582원으로 추산됐다. 이에 두 주택의 보유세 차이는 지난해 88만6243원에서 올해 127만5710원으로 더 확대될 전망이다.

단독주택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달리 실거래가 많지 않고 개별성이 강해 상대적으로 보수적으로 공시가격이 책정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독주택은 거래 사례가 적기 때문에 시세 파악이 쉽지 않다"며 "단독주택마다 건물 구조, 용적률, 위치 등 요인이 다르다는 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오는 10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해 부동산 유형별·가격별·지역별 형평성을 확보하고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전날 "유형별 형평성을 위해 지난해 고가의 단독주택과 표준지에 더 강도 높은 현실화율 제고가 있었다"며 "올해 발표할 공시가격 로드맵에서 어느 정도의 현실화율 목표치와 기간을 가지고 균형을 맞춰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