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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9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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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된 교민 귀국에 군 수송기 투입되나...국방부 "적극 검토"
불출마 정병국, 강남을 가나…통합당 "전현희 대항마 검토"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여당 소속 지자체장들을 중심으로 힘이 실리던 기본재난소득에 제동이 걸린 듯싶습니다.

그 동안 김경수 경남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등 대선 주자급 지자체장들을 중심으로 기본재난소득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2차 추경과 함께 기본재난소득이 가시화 되는 양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여전히 기본재난소득 도입에 난색을 표명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회성이건, 영구적 기본소득이건 당장 전국가 차원에서 실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고개를 듭니다.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도 2차 추경을 통해 기본재난소득을 실현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문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회의에서도 기본재난소득은 일언 반구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1차 추경을 신속히 집행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정햇습니다.

급해진 것은 기본소득 카드를 던졌던 지자체장들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 대통령에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기본소득을 실현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건의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회의 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날 회의에는 경제부총리, 산업부‧고용부‧중기부‧행안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한국은행 총재 청와대에서는 비서실장, 정책실장, 일자리수석, 경제수석, 경제보좌관이 참석했다.[사진=청와대 ] 2020.03.19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극복! 코로나] 문대통령 "위기 극복 위한 50조원 비상금융조치 실시"/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의 경제 중앙대책본부 성격인 비상경제회의에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50조 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해외 역유입 차단 나선 중국 "한국 등 코로나19 고위험국 여행 자제"/뉴스핌
중국이 자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꺾임에 따라 한국 등 고위험 국가 여행 자제를 권고하는 등 해외 역유입 차단에 집중하고 있다.

한미 방위비 협상 이틀째 회의 종료, 일정 연장 가능성/뉴스핌
한국이 올해 부담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는 협상이 전날에 이어 18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진행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19일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의 이틀째 일정이 현지시간으로 18일 열렸다"고 말했다.

北, 코로나발 방학 또 연기…통일부 "4월1일 넘길 가능성"/뉴스핌
통일부는 19일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방학을 추가로 연장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에서도 방학이 계속 연장되고 있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신학기 개시일(4월1일) 이후까지 연장되는 게 아닌가 추정해본다"고 말했다

[단독] 재외국민투표 일정 알린 주프랑스 韓대사관...정부,'코로나팬데믹'에도 재외선거 강행하나/서울경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에도 불구하고 4·15 총선의 재외국민선거(재외선거)를 예정대로 강행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 프랑스 한국대사관은 19일 홈페이지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재외투표소 변경안내'라는 공지를 띄워 4월 1~6일까지 6일간 구 한국문화원에서 투표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日 '드라이브스루' 깎아내리더니…장관 사과·지자체서 도입(종합)/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이 선도적으로 도입한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검사를 일본도 채택했다. 증상이 비교적 명확한 이들만 선별해 소수만 검사하는 시스템을 유지해 온 일본 보건 당국은 애초에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에 관해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했으나 잘못된 정보라며 장관이 국회에서 사과하기도 했다.

"'얼차려 가혹행위' 육군 3사단, 관물대 자물쇠 뜯는 등 불시점검"/헤럴드경제
육군 대대장이 술을 마시고 부대로 복귀해 자고 있던 병사들을 깨워 얼차려를 주는 등 가혹 행위를 저질러 논란이 됐던 육군 3사단에서 이번엔 병사들이 없는 사이 관물대 서랍을 뒤지고 자물쇠를 뜯는 등 인권 침해가 벌어졌다는 고발이 나왔다.

고립된 교민 귀국에 군 수송기 투입되나...국방부 "적극 검토"/파이낸셜뉴스
19일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항공편 취소로 고립된 교민과 국민을 군 수송기를 투입해 데리고 올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까지는 요청받은 바 없다"면서 "하지만 요청을 받게 되면 아마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제사회 제재 때문에…지난해 北 대중 무역적자 '사상 최대'/이데일리
지난해 북한의 대(對)중국 무역적자가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을 막으면서 거의 유일한 무역국가인 중국과의 무역수지가 나빠진 것으로 풀이된다.

與 국회의원 세비 50% 기부 추진... "자발적 참여 유도"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국회의원 세비 50% 기부운동을 추진키로 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며 국회의원 세비를 일부 반납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자 자발적으로 모금하는 형식으로 성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의원 세비 50% 기부운동 등을 비롯해 민주당은 최선을 다해서 코로나19 국난 위기 극복을 위해 헌신 하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문석균 무소속 출마, 아쉽다… 금태섭 공천탈락은 규칙 따른 것"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이 19일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씨가 경기 의정부갑에서 무소속 출마하기로 한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문씨가 결국 아빠찬스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불출마를 발표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달라졌다는 것도 아쉽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불출마 정병국, 강남을 가나…통합당 "전현희 대항마 검토" / 중앙일보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서울 강남을 지역에 4‧15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5선 정병국 의원을 공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통합당 공관위 핵심 관계자는 19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서울 강남을 후보를 다시 추리는 중"이라며 "후보 3명 안에 정병국 의원을 포함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지역엔 최홍 전 맥쿼리투자자산운용 대표가 전략공천을 받았지만, 김형오 전 공관위원장의 '사천(私薦)' 논란이 불거지는 등 잡음 끝에 통합당 최고위가 16일 공천을 전격 취소했다.

하승수 "민주당은 '폐문발차'···치졸한 정치공작극" / 경향신문
하승수 정치개혁연합 집행위원장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추진 과정에 대해 "개문발차를 한다더니 폐문발차였다"고 비판하면서, "진정성 있게 연합정치를 고민하고 논의해온 주체들을 배제하기 위한 치졸한 정치공작극"이라고 맹공했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시민사회 원로 등이 주도하는 정치개혁연합 대신 친문재인계 인사 등이 주축인 '시민을위하여'로 플랫폼 정당을 바꿨다.

'한국당 배제' 독자창당 시사한 황교안 "여러 생각하고 있다" / 한국일보
비례대표 공천을 놓고 미래한국당과 갈등을 빚는 미래통합당이 독자적 위성정당 창당 가능성을 내비쳤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독자 창당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여러 생각도 하고 있다"며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 비례후보 전진배치 관측…'후순위 7석'마저 공수표 되나 / 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과 '시민을 위하여'가 주축이 된 범여권 비례대표 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이 19일 본격적인 후보자 공모에 들어간 가운데, 당초 예상과 달리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자들이 상위 순번에 배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개혁연합과 녹색당·미래당 등의 추가 합류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인재풀이 넓은 민주당의 후보자들이 중용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둘로 쪼개진 민생당…결국은 '밥그릇 싸움' / 아시아경제
민생당이 합당한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다시 둘로 쪼개졌다. 바른미래당계와 대안신당ㆍ민주평화당계가 비례연합정당 참여와 공천관리위원회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다. 평화당 출신 박주현 공동대표는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의결한 후 바른미래당계가 의결한 공관위 규정부터 뜯어고쳤다. 결국 계파 간 비례대표 공천권을 둘러싼 '밥그릇 싸움'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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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로저스 대표, 17일 국회 청문회 출석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쿠팡은 오는 17일 예정된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에 대해 신임 대표 해롤드 로저스를 증인으로 내세운다고 밝혔다. 김범석 의장의 출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10일 쿠팡 관계자는 "고객불안 해소와 위기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한만큼 해롤드 로저스 신임 쿠팡 대표가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롤드 로저스(Harold Rogers) 미국 쿠팡 Inc 최고관리책임자. [사진=쿠팡 제공] 이날 박대준 대표가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책임을 지고 물러난 뒤 쿠팡은 미국 모회사 법무 담당 최고관리책임자인 로저스를 임시 대표로 선임했다.  청문회 증인 명단에는 당초 박 대표를 포함해 김범석 쿠팡Inc 의장, 북미사업개발 총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등 관계자 6명이 채택된 바 있다. 이날 국회 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쿠팡의 개인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 증인으로 로저스 신임 대표를 채택했다. 다만 김범석 의장과 박대준 대표의 출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는 쿠팡 측의 상황 변경이 생긴 것에 따른 후속조치"라면서 "박 전 대표의 증인 신분은 유지된다"고 말했다. mkyo@newspim.com 2025-12-1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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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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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추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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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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