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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9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3월19일 15:08

최종수정 : 2020년04월23일 17:11

고립된 교민 귀국에 군 수송기 투입되나...국방부 "적극 검토"
불출마 정병국, 강남을 가나…통합당 "전현희 대항마 검토"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여당 소속 지자체장들을 중심으로 힘이 실리던 기본재난소득에 제동이 걸린 듯싶습니다.

그 동안 김경수 경남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등 대선 주자급 지자체장들을 중심으로 기본재난소득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2차 추경과 함께 기본재난소득이 가시화 되는 양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여전히 기본재난소득 도입에 난색을 표명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회성이건, 영구적 기본소득이건 당장 전국가 차원에서 실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고개를 듭니다.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도 2차 추경을 통해 기본재난소득을 실현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문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회의에서도 기본재난소득은 일언 반구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1차 추경을 신속히 집행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정햇습니다.

급해진 것은 기본소득 카드를 던졌던 지자체장들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 대통령에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기본소득을 실현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건의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회의 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날 회의에는 경제부총리, 산업부‧고용부‧중기부‧행안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한국은행 총재 청와대에서는 비서실장, 정책실장, 일자리수석, 경제수석, 경제보좌관이 참석했다.[사진=청와대 ] 2020.03.19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극복! 코로나] 문대통령 "위기 극복 위한 50조원 비상금융조치 실시"/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의 경제 중앙대책본부 성격인 비상경제회의에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50조 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해외 역유입 차단 나선 중국 "한국 등 코로나19 고위험국 여행 자제"/뉴스핌
중국이 자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꺾임에 따라 한국 등 고위험 국가 여행 자제를 권고하는 등 해외 역유입 차단에 집중하고 있다.

한미 방위비 협상 이틀째 회의 종료, 일정 연장 가능성/뉴스핌
한국이 올해 부담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는 협상이 전날에 이어 18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진행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19일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의 이틀째 일정이 현지시간으로 18일 열렸다"고 말했다.

北, 코로나발 방학 또 연기…통일부 "4월1일 넘길 가능성"/뉴스핌
통일부는 19일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방학을 추가로 연장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에서도 방학이 계속 연장되고 있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신학기 개시일(4월1일) 이후까지 연장되는 게 아닌가 추정해본다"고 말했다

[단독] 재외국민투표 일정 알린 주프랑스 韓대사관...정부,'코로나팬데믹'에도 재외선거 강행하나/서울경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에도 불구하고 4·15 총선의 재외국민선거(재외선거)를 예정대로 강행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 프랑스 한국대사관은 19일 홈페이지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재외투표소 변경안내'라는 공지를 띄워 4월 1~6일까지 6일간 구 한국문화원에서 투표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日 '드라이브스루' 깎아내리더니…장관 사과·지자체서 도입(종합)/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이 선도적으로 도입한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검사를 일본도 채택했다. 증상이 비교적 명확한 이들만 선별해 소수만 검사하는 시스템을 유지해 온 일본 보건 당국은 애초에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에 관해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했으나 잘못된 정보라며 장관이 국회에서 사과하기도 했다.

"'얼차려 가혹행위' 육군 3사단, 관물대 자물쇠 뜯는 등 불시점검"/헤럴드경제
육군 대대장이 술을 마시고 부대로 복귀해 자고 있던 병사들을 깨워 얼차려를 주는 등 가혹 행위를 저질러 논란이 됐던 육군 3사단에서 이번엔 병사들이 없는 사이 관물대 서랍을 뒤지고 자물쇠를 뜯는 등 인권 침해가 벌어졌다는 고발이 나왔다.

고립된 교민 귀국에 군 수송기 투입되나...국방부 "적극 검토"/파이낸셜뉴스
19일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항공편 취소로 고립된 교민과 국민을 군 수송기를 투입해 데리고 올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까지는 요청받은 바 없다"면서 "하지만 요청을 받게 되면 아마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제사회 제재 때문에…지난해 北 대중 무역적자 '사상 최대'/이데일리
지난해 북한의 대(對)중국 무역적자가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을 막으면서 거의 유일한 무역국가인 중국과의 무역수지가 나빠진 것으로 풀이된다.

與 국회의원 세비 50% 기부 추진... "자발적 참여 유도"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국회의원 세비 50% 기부운동을 추진키로 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며 국회의원 세비를 일부 반납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자 자발적으로 모금하는 형식으로 성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의원 세비 50% 기부운동 등을 비롯해 민주당은 최선을 다해서 코로나19 국난 위기 극복을 위해 헌신 하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문석균 무소속 출마, 아쉽다… 금태섭 공천탈락은 규칙 따른 것"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이 19일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씨가 경기 의정부갑에서 무소속 출마하기로 한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문씨가 결국 아빠찬스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불출마를 발표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달라졌다는 것도 아쉽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불출마 정병국, 강남을 가나…통합당 "전현희 대항마 검토" / 중앙일보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서울 강남을 지역에 4‧15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5선 정병국 의원을 공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통합당 공관위 핵심 관계자는 19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서울 강남을 후보를 다시 추리는 중"이라며 "후보 3명 안에 정병국 의원을 포함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지역엔 최홍 전 맥쿼리투자자산운용 대표가 전략공천을 받았지만, 김형오 전 공관위원장의 '사천(私薦)' 논란이 불거지는 등 잡음 끝에 통합당 최고위가 16일 공천을 전격 취소했다.

하승수 "민주당은 '폐문발차'···치졸한 정치공작극" / 경향신문
하승수 정치개혁연합 집행위원장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추진 과정에 대해 "개문발차를 한다더니 폐문발차였다"고 비판하면서, "진정성 있게 연합정치를 고민하고 논의해온 주체들을 배제하기 위한 치졸한 정치공작극"이라고 맹공했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시민사회 원로 등이 주도하는 정치개혁연합 대신 친문재인계 인사 등이 주축인 '시민을위하여'로 플랫폼 정당을 바꿨다.

'한국당 배제' 독자창당 시사한 황교안 "여러 생각하고 있다" / 한국일보
비례대표 공천을 놓고 미래한국당과 갈등을 빚는 미래통합당이 독자적 위성정당 창당 가능성을 내비쳤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독자 창당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여러 생각도 하고 있다"며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 비례후보 전진배치 관측…'후순위 7석'마저 공수표 되나 / 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과 '시민을 위하여'가 주축이 된 범여권 비례대표 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이 19일 본격적인 후보자 공모에 들어간 가운데, 당초 예상과 달리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자들이 상위 순번에 배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개혁연합과 녹색당·미래당 등의 추가 합류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인재풀이 넓은 민주당의 후보자들이 중용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둘로 쪼개진 민생당…결국은 '밥그릇 싸움' / 아시아경제
민생당이 합당한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다시 둘로 쪼개졌다. 바른미래당계와 대안신당ㆍ민주평화당계가 비례연합정당 참여와 공천관리위원회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다. 평화당 출신 박주현 공동대표는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의결한 후 바른미래당계가 의결한 공관위 규정부터 뜯어고쳤다. 결국 계파 간 비례대표 공천권을 둘러싼 '밥그릇 싸움'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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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문자 읽씹' 논란 한동훈 십자포화…전당대회 변수 될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낼 당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무시했다는 '읽씹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 후보가 5일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으나 당대표 후보들은 해명 및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왼쪽부터)-윤상현-원희룡-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미래를 위한 약속, 공정 경선 서약식'에 참석해 있다. 2024.07.05 pangbin@newspim.com 김규완 CBS 논설실장은 전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김 여사가 명품백 수수 문제로 당정이 갈등하던 1월 중순께 한 후보에게 '대국민 사과' 의향을 밝히는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이 취재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했다며 공개한 문자에는 김 여사가 '제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 송구하다.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실장은 "김 여사가 (한 후보로부터 답변을 못 받자) 굉장히 모욕을 느꼈고, 윤 대통령까지 크게 격노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 캠프는 공식 입장을 통해 당시 문자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CBS 라디오에서 방송한 '재구성'됐다는 문자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한 후보 역시 5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문자) 내용이 조금 다르다"며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총선 기간 대통령실과 공적인 통로를 통해서 소통했고, 당시 국민 걱정을 덜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대표 선거 경쟁자인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는 일제히 한 후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나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미숙한 판단을 했다고 보고, 결국 총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독단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충분히 사과하고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원 후보도 "영부인이 사과 이상의 조치도 당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겠다는 것을 왜 독단적으로 뭉갰는지에 대해서 (한 후보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고 있다"며 "영부인의 사과 의사를 묵살하면서 결국 불리한 선거의 여건을 반전시키고 변곡점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를 놓침으로써, 선거를 망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 역시 페이스북에 "이런 신뢰관계로 어떻게 여당의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겠냐"며 "검사장 시절에는 검찰총장의 부인이던 김건희 여사와 332차례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것이 세간의 화제가 된 것을 생각하면 다소 난데없는 태세전환"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4-07-0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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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민주당 거액 기부자들도 바이든 보이콧...디즈니家 "후원 중단"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TV토론에서 고령 리스크가 불거진 이래 대선 후보직 사퇴 압박을 받는 가운데 민주당 거액 기부자들도 '바이든 보이콧'에 나서는 분위기다. 4일(현지시간) CNBC 방송에 따르면 영화감독 및 기획자이자 월트 디즈니 컴퍼니의 공동 창업자 로이 O. 디즈니의 손녀 아비게일 디즈니는 이날 방송에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에서 사퇴할 때까지 민주당에 후원금 기부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열린 첫 TV 대선 토론에서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고개를 숙인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7.02 mj72284@newspim.com 그는 "나는 바이든 (후보직이) 대체될 때까지 당에 대한 모든 기부를 중단할 생각"이라며 "이것은 현실적인 선택이다. 바이든은 좋은 사람이고 국가를 훌륭하게 섬겼지만, 위험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바이든이 물러나지 않으면 민주당은 선거에서 패배할 것이다. 나는 이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한다"며 "패배에 대한 결과는 진정으로 끔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비게일 디즈니는 오랜 민주당 후원자다. 미 연방선거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그는 4월 제인 폰다 기후 정치활동위원회(PAC)에 5만 달러(약 6890만 원)를 기부했고, 이 중 3만 5000달러가 오는 11월 상·하원 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당 의원들 선거 자금으로 유입됐다. 디즈니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을 대체하는 데 흠이 없는 대안 후보라며 "우리는 훌륭한 부통령을 두고 있다. 민주당이 그를 중심으로 뭉칠 방법을 찾는다면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큰 격차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보이콧을 선언한 후원자는 디즈니뿐이 아니다. 기디언 스타인 모리아 펀드 회장도 계획했던 350만 달러 민주당 후원을 보류했으며, 실리콘밸리의 정신과 의사이자 자선사업가 칼라 저벳슨도 후원 일시 중단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벳슨은 미국 민주당 후원 '큰 손' 50인 안에 드는 인물로 미 정치자금 감시 단체 오픈시크릿츠에 따르면 그가 올해 민주당에 기부한 금액은 500만 달러가 넘는다. 올해 선거 캠페인 기간에만 20만 달러를 바이든 캠프 모금 조직인 '바이든 빅토리 펀드'에 후원했다. 2020년에는 3000만 달러를 기부하기도 했다. wonjc6@newspim.com  2024-07-0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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