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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시론] 취지 못살리는 이런 비례대표제, 차라리 없애라

기사입력 : 2020년03월20일 09:07

최종수정 : 2020년03월20일 09:07

[서울=뉴스핌] 비례의석 확보를 위한 여야 각 정당들의 파행이 도를 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내놓은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부결시켰고, 이에 한국당의 한선교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19일 총사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시민사회 원로들이 주축이 된 '정치개혁연합'과 위성정당을 만들려고 하다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시민을 위하여'라는 단체와 비례당을 창당하기로 급선회했다. 민주당이 공수처법 통과를 위해 군소 정당들과 어거지로 통과시킨 선거법의 필연적인 부작용이다.

통합당의 위성정당 창당을 비난해 온 민주당의 위성정당 창당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 한사코 위성정당 창당을 부정해 온 이해찬 대표가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은 개정 선거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결단이라고 말을 바꿨지만 자가당착이다. 원내 제1당을 사수해야 통합당의 문재인 대통령 탄핵 추진을 막을 수 있다는 당위성을 내세우지만, 위선일 뿐이다. 더욱이 플랫폼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같이 만들기로 한 '시민을 위하여'라는 단체는 '조국 사태' 당시 서초동 촛불집회를 주도한 '개싸움국민운동본부'(개국본) 인사가 주축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각종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집권 여당으로서는 국민들의 정서를 무시한 것은 물론 도덕적 해이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통합당과 그 위성정당인 한국당 간의 갈등도 볼썽 사납다. 통합당의 영입 인재 대부분을 당선권 밖에 배치한 데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의 재논의 요청도 무시한 한국당 지도부의 독단적 행동이 이런 사단을 만들었다. 양당의 대표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한국당 지도부 총사퇴로 정권교체를 위한 보수대통합이라는 구호 마저 무색해졌다. 통합당은 비례후보를 내는 등 타개책을 강구 중이나 적절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제1 야당인 미래통합당을 뺀 나머지 정당들과 야합해 탄생시킨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선거에서는 또 다른 편법과 꼼수가 난무할 게 뻔하다. 아울러 정치신인 발굴이나 소수의견 대변 등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면 비례대표제 자체를 없애는 방안도 논의하기 바란다. 직능대표와 사표 방지 등 순기능은 사라진 채 정당 지휘부가 자기 세력을 키우고 나눠먹기로 변질한 비례대표제라면 국민대의라는 명분에도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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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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