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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조국 첫 재판 일반 방청권은 단 '8장'…발길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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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로 방청석 한 칸씩 띄워 자리배치
변호인·가족·기자석 제외 8석 배부…입석도 금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20일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첫 재판 절차를 보기 위해 방청권을 받아 법정에 들어간 시민은 단 8명이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자리를 한 칸씩 띄워 앉아야 해 방청권 수가 제한됐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20분부터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58) 교수, 노환중(62) 부산의료원장, 백원우(54)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52) 전 반부패비서관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20일 오전 법원의 방청권 배부 안내. 2020.03.20 shl22@newspim.com

이날 조 전 장관의 첫 재판을 보기 위해 시민들은 오전 7시 전부터 일찌감치 줄을 섰다. 서울 지역에서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박종호(57세·남) 씨는 조 전 장관을 응원하기 위해 오전 8시경 법원을 방문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로 개학이 연기돼 아직 방학이라 올 수 있었다"며 "정경심 교수 재판도 매주 방청하고 있는데 아무리 코로나19 때문이라지만 방청권 수가 너무 적다"고 말했다.

반면 함께 재판을 보러 온 50대 A씨는 "판사님들이 코로나19에 걸리면 큰일 아닌가"라며 "저는 이해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기존 방청권 8장 배부에서 12장으로 늘어났다는 공지에 몇몇 시민들은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렸지만 변호인 좌석 수가 모자라 다시 8장을 배부하기로 하자 법원 경비에게 항의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염순태(59세·남) 씨는 "오전 9시쯤 왔지만 12장을 배부한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결국 못 받았다"며 "역사적 사건이라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려고 왔고 조 전 장관 첫 재판을 꼭 보고 싶었는데 아쉽다"며 발길을 돌렸다.

현재 법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실천 중이며 법정에는 전부 마스크를 착용해야 입정이 가능하다. 또 통상 방청권을 배부하는 재판에서 서서 방청할 수 있도록 '입석'을 따로 배부하는데 이마저도 금지하고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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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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