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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공적 마스크도 인종차별"...이주민들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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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공동행동 20일 '코로나가 드러내는 인종차별의 민낯 증언대회' 개최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경기 수원시에 사는 네팔 노동자 R씨는 외국인 미등록자 상태로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다. R씨는 "공적 마스크 제도 시행 전에도 2000원짜리 마스크를 4000원에 어렵게 구매했다"며 "이제는 그마저도 살 수 없어 너무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R씨는 "우리 동네에만 20명 정도 외국인 미등록자가 있는데 모두들 불안해 한다"며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대구 성서공단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 A씨는 "마스크가 없으니 작업용 마스크를 빨아서 며칠씩 쓰고 있다"며 "정확한 정보가 없어 면 마스크를 두세겹 겹쳐 쓰거나 얇은 비닐 장갑을 끼고 다닐 때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는 그나마 나은 편"이라며 "구직 중인 사람들은 건강보험이 없어 마스크를 아예 구하지도 못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가 드러내는 인종차별의 민낯 증언대회.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2020.03.20 kmkim@newspim.com

코로나19 확산 이후 공적 마스크 구입이 건강보험 가입자에게만 제한되면서 6개월 미만 체류 이주민이나 외국인 미등록자 등은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는 내국인과 달리 직장에서 마스크조차 지급받지 못하면서 또 다른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와 이주노동자차별철폐와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공동행동, 이주인권연대 등이 모인 '이주공동행동'은 2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코로나가 드러내는 인종차별의 민낯 증언대회'를 개최했다.

이주공동행동에 따르면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250만명 가운데 외국인 미등록자는 39만명, 단기 체류자와 관광통과는 46만명, 건강보험 의무가입이 2021년까지 유예돼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유학생은 10만명 등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정부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만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면서 100만명에 가까운 체류 외국인은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없어 안전 위협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기복 사단법인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대표는 "외국인 등록증을 갖고 있더라도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방문 동거와 방문취업자 등을 포함하면 국내 체류 외국인 절반 이상이 마스크를 살 자격조차 없는 것"이라며 "공적 마스크 구매 조건이 되더라도 이주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으로 구매하러 다닐 시간과 정보도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한국인과 이주민의 '차별' 사례도 다수 보고됐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위원장은 "파주의 모 탈수 필터 회사에서는 이주 노동자에게 마스크를 1주일에 1번 주고 한국인에게는 2일에 1개 주는 등 차별을 하고 있다"며 "이주 노동자가 5명밖에 없는 서울 금천구 모 회사에서는 한국인한테 마스크를 주지만 이주민에겐 아예 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정보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주민들은 정보의 접근성이 낮은 만큼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이권센터 대표는 "이주민은 언어와 사회문화적 장벽으로, 정보 습득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코로나19가 어떤 바이러스인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같은 1차적 정보에서부터 출입국이나 체류, 마스크 구입 방법 등 파생 정보까지 따라가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주공동행동은 ▲코로나19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다국어로 제공 ▲사업주나 지자체가 이주 노동자들에게 마스크 지급 ▲자진 출국하는 노동자들 권리 구제 ▲혐오·차별 중단 등을 촉구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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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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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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