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무적함대 아냐...적대적 인식개선 필요"
"경제위기 극복 위해 '한시적 규제유예' 필요"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운명 공동체다. 코로나19 위기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중장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기업들이 체력을 키우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상근부회장은 25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긴급 기자회견' 자리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대기업에 대한 적대적인 인식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대기업이 무너지면 도미노 효과로 관련 협력사들에까지 영향을 미쳐 더 큰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이 25일 서울 여의대로 전경련회관에서 코로나19 확산에 관련 '경제계 긴급 제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0.03.25 leehs@newspim.com |
권 부회장은 "앞선 외환위기 당시 대우그룹이 해체되면서 관련된 협력사 1만여개가 무너졌고 이로 인해 종사자 16만여명이 일자리를 잃게 됐다"며 "지금은 대기업을 포용하면서 함께 경쟁력을 갖춰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기업은 무적함대가 아니다"라며 "대기업들도 고용 안정 보장이나 중소기업 지원 등을 생각하고 있지만 현재 항공, 관광, 운수 기업 등은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하면서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권 부회장은 정부가 전날 발표한 '기업구호 긴급자금 100조원 지원' 대책이 대기업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코로나19로 호텔, 관광, 항공 등 많은 부문에서 매출이 일어나지 않는 가운데 월급과 임대료, 세금 등 지출 항목들은 쌓이면서 캐쉬 플로우가 일어나지 못 한다"며 "정부의 금융 대책은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권 부회장은 이러한 대기업 지원의 일환으로 '규제 개선'이 추가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외국 기업들 대비 경쟁력이 떨어지는 반면 지켜야 할 규제가 많아 성장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권 부회장은 "삼성전자는 애플의 시가 총액에 5분의 1, 현대차는 도요타의 10분의 1밖에 안된다"며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나 화평법, 공정거래법, 상법 등 여러 추가 규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 도입과 기업활력법(원샷법) 대상 확대, 금융사들의 반대매매 일시 중지 등이 선제적으로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 발표한 재난 기본소득 지급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내수 진작을 위한 조치이나 결국 기본소득을 모두에게 풀면 재정 부담이 가중 돼 국가 재정에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마지막으로 권 부회장은 전경련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전경련은 국정농단 사태와 엮이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줄곧 '패싱(제외)' 당했다. 전경련은 대표 경제5단체에 속했으나 이번 정권에서는 주요 경제단체들로부터의 의견수렴이나 간담회 자리에서 모두 빠졌다.
권 부회장은 "전경련은 G20 국가 중 17개국이 매년 여는 국제 회의 등과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를 활용해 국가 경제 회복 등을 위해 기여할 수 있다"며 "세계경제단체연합(GBC), 미국 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건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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