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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동·청소년 지원 확대...제2의 'n번방' 막는다

기사입력 : 2020년03월25일 16:29

최종수정 : 2020년03월25일 16:42

'아동·청소년 특화 디지털 성폭력 통합지원정책' 추진
익명상담·긴급신고 가능한 10대 전용 온라인 창구 신설
법률․의료․심리치료 전문 지원단 100명 구성․발족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제2의 n번방 피해를 막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특화한 디지털 성폭력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해 '아동․청소년 특화 디지털 성폭력 통합지원정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0.03.25 peterbreak22@newspim.com

이번 통합지원정책은 ▲온라인 긴급 신고 및 상담 창구 신설 ▲학교 내 디지털 성폭력 방지시스템 구축 ▲온라인 아동 성 착취 예방 및 조기개입 프로그램 ▲디지털 성폭력 가해자 추적 프로그램 ▲아동‧청소년 전담 '지지동반자' 운영 ▲디지털 성폭력 전담 TF팀 신설 및 통합지원센터 설치 등 6가지를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디지털 성폭력 피해를 긴급 신고하고 익명으로 상담할 수 있는 십대 전용 창구를 디지털 성폭력 온라인 플랫폼 '온 서울 세이프' 내에 5월 신설해 통합 지원한다.

전용 창구에서는 긴급 신고, 온라인 상담 뿐 아니라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지원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요청할 경우 여성단체 전문 상담가와 연계해 피해 자료 채증 및 고소장 작성, 경찰 진술 동행 등을 통합 지원한다.

다음으로 학교 내 디지털 성폭력 방지 시스템을 구축한다. 학교 내 시스템은 학생․교사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부터 피해자 발굴 및 지원, 가해자 교육․상담까지 통합지원으로 이뤄진다.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해 전국 최초로 초‧중학생 5000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을 운영한바 있다. 올해는 초‧중‧고등학생 2만명으로 확대한다.

교사, 상담교사, 학교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도 병행한다. 피해자 지원기관 정보를 공유해 신속하게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가 잘못해서 그런다'는 식의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식교육을 추진한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0.03.25 peterbreak22@newspim.com

SNS를 통한 소통이나 놀이문화를 가지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경우 디지털 성폭력의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만큼 '온라인 아동 성 착취 예방 및 조기개입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이는 n번방 사건에서 박사 등이 아동․청소년의 SNS에 접근해 경찰을 사칭하며 성 착취로 유인하는 구조를 감안한 대책이다. 디지털 성폭력 등 관련 전문 상담사 10명이 조기 개입해 올 하반기까지 약 4000건을 지원할 계획이다.

텔레그램, SNS 등에 전문 활동가들이 상시 감시활동을 통해 가해자를 추적, 고발하는 '디지털 성폭력 가해자 추적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파악하고 학교 내 찾아가는 상담을 지원하는 '아동‧청소년 전담 지지동반자'를 운영하고 디지털 성폭력을 전담 지원하는 법률, 심리치료 지원단이 부재한 점을 감안, 법률·의료·심리치료 전문 지원단 100명을 구성·발족한다.

서울시는 n번방 사건 등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폭력을 통합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디지털 성폭력 전담 TF팀을 신설한다. 내년에는 아동‧청소년 특화 '디지털 성폭력 통합지원센터'도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가해자들을 모두 찾아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디지털 성폭력은 피해자와 가족까지 죽이는 살인행위이자 사회를 병들게 하는 악질적인 범죄로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 결코 용서할 수 없다"며 "모든 권한을 활용해 예방에서부터 피해자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전방위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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