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텔레그램 성착취 'n번방' 사건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급증하지만 정작 정부는 피해 아동과 청소년 지원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정부 지출이 급증한 것과 달리 피해자 지원 예산은 증가폭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성범죄 피해자 지원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예산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5일 여성가족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의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교육 및 피해자 치료재활 사업 예산은 55억6800만원이다. 지난해 54억5300만원와 비교해서 1억1500만원 증가에 그친 것. 올해 국가 총지출이 9.1% 증가할 때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치료 예산은 2.1% 늘어난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 사업 예산으로 청소년 성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성범죄 피해 아동 및 청소년의 심리를 치료한다. 구체적으로 성범죄 피해자는 센터에서 심리치료 등 기본교육 40시간을 받는다. 이후 심화교육 20시간 동안 직업 교육과 자활, 심리 치료 등을 추가로 받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조주빈 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이날 모습을 드러낸 조 씨는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추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한 뒤 경찰차량으로 향했다. 경찰은 지난 24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조 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2020.03.25 leehs@newspim.com

성범죄 예방 예산은 증액은커녕 되레 줄었다.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25)씨 등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관련 예산이 감소한 것이다.

올해 정부가 편성한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청소년 성보호 활동 지원 예산은 73억7800만원이다. 관련 예산은 지난해(74억4100만원)보다 약 6300만원 줄었다. 정부는 이 사업 예산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우편물로 제공한다. 또 성범죄 예방 홍보물을 만들어서 보급한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방식을 우편에서 모바일 고지로 올해 하반기 변경한다"며 "고지 방식 변경을 감안해 관련 예산도 소폭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편으로 보낼 때 비용이 1통에 650원인 반면 모바일 고지는 1건당 160원"이라고 부연했다.

성범죄 수사에 필요한 예산도 뒷걸음했다.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단속에 정부가 배정한 예산은 올해 30억500만원으로 지난해 33억600만원보다 3억원 넘게 감소했다.

성범죄 예방·피해 지원 예산이 줄었지만 정부는 n번방 사건이 터지자 관련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경찰은 n번방 등 온라인상 성범죄 수사를 위해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했다. 법무부는 n번방 관전자도 성범죄 공범자로 적용하겠다는 엄포를 놨다.

시민단체는 성범죄 수사 및 예방 못지않게 피해자 지원책도 촘촘히 마련하고 예산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관계자는 "n번방 등 사이버 성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정부도 성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며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 방안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관련 예산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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