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추미애 장관 "'n번방 사건' 가담자 전원 엄정 수사" 검찰에 지시

기사입력 : 2020년03월24일 15:00

최종수정 : 2020년03월24일 16:45

"SNS 이용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 강력 대응"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가담자 전원을 엄정 조사하라"고 검찰에 24일 지시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N번방' 사건 참여자 전원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지시하자 이에 대한 적극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구시청과 영상으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0.03.05 alwaysame@newspim.com

추미애 장관은 24일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n번방 사건'의 경우 아동·청소년 등 취약계층을 주된 상대로 디지털 공간에서 성착취를 자행하고 디지털 공간에서의 범죄가 현실 공간 성범죄로 연결되고 있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그러면서 "디지털 성범죄 대화방 개설 운영자 및 적극 관여자의 경우 범행 기간과 인원 및 조직, 지휘체계, 역할분담 등 운영구조와 방식을 철저히 규명해 가담 정도에 따라 법정최고형 구형을 적극 검토하는 등 엄정 처벌하도록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러한 운영 가담자들의 범행이 지휘 및 통솔체계를 갖춘 상태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경우 '범죄단체 조직죄' 등 의율도 검토하도록 하며 대화방 회원, 이른바 '관전자'에 대해서도 그 행위가 가담·교사·방조에 이를 경우 공범으로 적극 의율하고 공범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불법 영상물을 소지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가담자 전원에 대해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이어 "이러한 범행은 해외 서버를 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대화방을 기반으로 보안성이 강화된 네트워크 기술과 암호화폐 등 결제수단을 이용해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지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을 통해 끝까지 범인을 추적하고 범죄수익도 남김없이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를 위해 국선변호사 조력이나 피해자 익명성 보호조치,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등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피해자에게 가능한 모든 법률적·경제적·심리적 지원이 신속하고 충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추 장관은 아울러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 성범죄 특별법' 등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도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A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03.19 pangbin@newspim.com

현재 국회에서는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이 논의 중이다.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특수협박죄나 강요죄로 가중처벌하고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만 받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 관련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 장관은 이밖에 "법무부 뿐 아니라 관계 부처로 구성된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와 전문 인력 노하우를 수사에 적시 반영해 증거수집과 범인 검거에 활용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유출된 불법 촬영물을 신속하게 삭제해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등 관련 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n번방'은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을 의미하는데 각 대화방은 1번방, 2번방, 3번방 등 번호가 있고, 그것을 통칭해 'n번방'이라 부른다. 이 방에는 각종 협박을 당해 성착취물 영상 촬영에 나설 수밖에 없던 피해 여성들의 영상이 있다.

'N번방 박사방' 운영자로 최근 경찰에 검거된 조주빈(25)씨는 방 참여자들에게 무료로 누구나 볼 수 있는 '맛보기' 대화방을 운영한 뒤, 영상의 수위에 따라 3단계로 유료 대화방을 개설했다. 이 유료 대화방의 입장료는 1단계 20만~25만 원, 2단계 70만 원, 3단계 150만 원 수준이며 그는 이를 가상화폐 등으로 지불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이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 정당한 분노에 공감한다"며 "경찰은 박사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고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필요하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과 외에 특별조사팀이 강력하게 구축되었으면 한다"고 밝힌 바 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방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