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성착취물 공유 'n번방' 이용자도 처벌 대상?...전문가 '글쎄'

기사입력 : 2020년03월23일 14:19

최종수정 : 2020년03월23일 14:19

일선 경찰관 "처벌 가능할 것으로 예상"
법조계 "단순 이용자는 처벌 어려울 듯"
경찰, "회원 전체 수사 대상에 올린다"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미성년자 등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만들어 공유한 일명 'n번방'의 유력 피의자들이 속속 밝혀지는 가운데 단순 이용자들에 대한 처벌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일선 경찰관들은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 반면 법조계는 수사 범위가 넓고 법리 다툼을 따질 여지가 있어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20일 기준 텔레그램 n번방과 박사방 등 불법 성착취물을 유포하거나 소지한 피의자 124명을 검거하고 이 중 18명을 구속했다. 이 가운데 박사방과 관련된 피의자는 14명, 다른 n번방들 피의자는 110명에 달한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0일부터 각 지방경찰청에 설치된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동원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n번방 등에서 성착취물을 유포하거나 소지한 경우는 물론 내려받은 이용자들까지 추적해 검거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A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03.19 pangbin@newspim.com

이로 인해 이 사건 피의자 수는 앞으로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현재 여성단체들은 박사방과 n번방의 최대 이용자 수가 36만명(중복 집계)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도 '박사방'을 이용한 회원만 최대 1만명 수준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 공개를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까지 올라와 단순 이용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여론이 일고 있다. 이 청원은 이날 현재 135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하지만 단순 이용자에 대한 처벌 여부를 두고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유료 결제 금액의 정도, 성착취물 주문 여부, 영상물 열람 등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장은 "아직 수사 범위의 구체적인 윤곽이 나오지 않았지만 미성년자의 성착취물을 소유하거나 유포한 경우라면 당연히 처벌 가능하고 수사도 어렵지 않다"며 "특히 n번방이 유료로 운영된 점을 보면 회원들이 돈을 내고 청소년 성착취물을 받아 본 것이기 때문에 범죄에 능동적으로 뛰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도 "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임을 알면서 영상을 내려받거나 유포했다면 처벌 대상"이라며 "다만 n번방에 있던 모든 회원들에게 '어떤 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범행 가담 정도나 적극성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의 엄중 처벌 의지와는 별개로 법조계는 n번방 회원 전체를 입건하거나 처벌하기에는 수사 범위가 넓고 피의자마다 적용 가능한 법률이 다른 탓에 처벌이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김한규 변호사는 "우선 회원이 워낙 많다 보니 수사 자체가 만만치 않고 단순히 n번방에 가입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약하다"며 "물론 방조죄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는 경찰과 검찰 모두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승환 법률사무소 MnS 변호사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이후 이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관건이 될 텐데 성착취물을 단순히 제공받은 사람은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며 "만약 돈을 주고 특정 영상 촬영 및 제공을 요구했다면 이를 교사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고 방조죄도 함께 검토해볼 수 있다"고 내다봤다.

경찰은 우선 박사방 등 n번방에 가입한 회원 전체를 수사 대상으로 놓고 특정이 되는 대로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imb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땐 사귀지 않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03.31 mironj19@newspim.com   2025-03-31 17:43
사진
김효주 "아직도 할 수 있는 선수 증명"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해 기쁘다." 김효주(30)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통산 7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김효주는 3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챈들러의 월윈드골프클럽에서 열린 포드 챔피언십 최종일, 연장전 끝에 릴리아 부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 통산 7승을 수확한 김효주. [사진= LPGA] 2025.03.31 fineview@newspim.com 역전 우승이다. 3라운드까지 릴리아 부에게 4타 뒤진 공동5위로 출발한 김효주는 대회 마지막 날인 4라운드에서 버디 9개, 보기 1개로 무려 8타를 줄였다. 릴리아 부와 나란히 최종합계 22언더파 266타로 동타를 이룬 김효주는 연장전이 벌어진 18번 홀(파4)에서 1.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승리를 확정지었다. LPGA 통산7승이다. 2015년과 2016년 각각 1승씩을 올린 그는 2021년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2022년 롯데 챔피언십, 2023년 볼룬티어스 오브 아메리카스 클래식 등에서 6승을 수확한 뒤 1년5개월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다. 김효주는 매니지먼트사 지애드스포츠를 통해 "오늘 마지막까지 집중한 것이 중요했다"고 밝혔다. "작년 겨울 전지훈련에서 열심히 훈련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샷감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파이널 라운드에서도 집중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그는, "그 결과 좋은 성과로 이어져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고 기쁨을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새로운 샤프트와 퍼터를 사용한 것이 주효했다는 김효주는 "좋은 샷감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난 덕분에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한 그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증명해 너무 뿌듯하다"며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우승은 김아림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올해 두 번째 LPGA 투어 우승이다. 김효주는 "올 시즌, 한국 선수들의 상승 흐름에 좋은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fineview@newspim.com 2025-03-31 14:44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