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인영 "텔레그램 N번방 재발금지 3법, 5월 임기 종료 전 통과"

기사입력 : 2020년03월24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03월24일 11:17

"N번방 사건 범죄자들에게 국민 심판 철퇴 내려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을 20대 국회 임기종료 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실행회의에서 "N번방 사건 범죄자들에게 국민 심판의 철퇴를 내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은 불법 촬영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불법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특수협박죄로 처벌하고, 유포 목적이 없더라도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다운로드 받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 같은 촬영물에 대해 즉각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도 처벌하도록 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실행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3.24 leehs@newspim.com

이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공직자 회원 명단 공개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범죄에 가담한 모든 신원 공개는 불가피하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평범한 대학생이 성착취 범죄를 기획, 실천할 만큼 음란 범죄는 우리 사회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 우리 사회는 음란 범죄에 지나치게 관대하다"며 "이번 사건을 우리 사회에서 불법 음란물을 대청소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분노를 넘어 우리 사회 정상화를 위해 과거와 과감히 절연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며 "N번방 사건 이전의 대한민국과 이후의 대한민국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정부는 가장 혹독한 법 처벌과 광범위한 신상 공개로 음란 범죄에 대해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N번방 사건은 피해 여성들의 삶을 송두리째 파과한 극악무도한 범죄"라며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첫쨰 성착취 영상물 생산자, 구매자, 소비자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하고, 경찰청 불법촬영물 추척 시스템을 적극 활용한 영상 신속삭제 구축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다. 또 "성범죄 피해 지원센터를 운영해 세심하게 살피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땐 사귀지 않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03.31 mironj19@newspim.com   2025-03-31 17:43
사진
김효주 "아직도 할 수 있는 선수 증명"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해 기쁘다." 김효주(30)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통산 7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김효주는 3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챈들러의 월윈드골프클럽에서 열린 포드 챔피언십 최종일, 연장전 끝에 릴리아 부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 통산 7승을 수확한 김효주. [사진= LPGA] 2025.03.31 fineview@newspim.com 역전 우승이다. 3라운드까지 릴리아 부에게 4타 뒤진 공동5위로 출발한 김효주는 대회 마지막 날인 4라운드에서 버디 9개, 보기 1개로 무려 8타를 줄였다. 릴리아 부와 나란히 최종합계 22언더파 266타로 동타를 이룬 김효주는 연장전이 벌어진 18번 홀(파4)에서 1.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승리를 확정지었다. LPGA 통산7승이다. 2015년과 2016년 각각 1승씩을 올린 그는 2021년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2022년 롯데 챔피언십, 2023년 볼룬티어스 오브 아메리카스 클래식 등에서 6승을 수확한 뒤 1년5개월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다. 김효주는 매니지먼트사 지애드스포츠를 통해 "오늘 마지막까지 집중한 것이 중요했다"고 밝혔다. "작년 겨울 전지훈련에서 열심히 훈련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샷감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파이널 라운드에서도 집중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그는, "그 결과 좋은 성과로 이어져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고 기쁨을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새로운 샤프트와 퍼터를 사용한 것이 주효했다는 김효주는 "좋은 샷감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난 덕분에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한 그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증명해 너무 뿌듯하다"며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우승은 김아림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올해 두 번째 LPGA 투어 우승이다. 김효주는 "올 시즌, 한국 선수들의 상승 흐름에 좋은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fineview@newspim.com 2025-03-31 14:44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