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코로나19(COVID-19) 확산에 따른 전례 없는 경제 위기를 맞아 세계 각국 정부가 서둘러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25일(현지시간) 기존의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보전하는 유럽 방식과 실업자들 지원 확대에 나선 미국 방식의 장단점을 비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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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19(COVID-19) 대응 태스크포스(TF) 일일 브리핑에 참석했다. 2020.03.24 [사진=로이터 뉴스핌] |
독일, 프랑스, 영국, 덴마크 등 유럽국들의 임금 보전 방식은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며 국민들의 이동을 제한하면서도 실업률 급등과 급격한 경기 하강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대다수 유럽국들은 이미 이번 조치와 비슷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놓은 바 있어 이를 좀 더 확대하기만 하면 별다른 잡음 없이 수월하게 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 극단적 이동금지령을 내려도 생계가 무너지지 않으리라는 믿음은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우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이는 국가 재정을 놓고 벌이는 값비싼 도박이라고 WP는 평가했다. 코로나19 사태가 몇 개월 만에 끝난다면 다행이지만 이동 제한이 더욱 길어질 경우 유럽 각국 정부는 공공재정 붕괴와 더불어 더 이상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업들의 줄도산에도 직면하게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실업수당을 확대하는 방식을 택한 미국은 최대 2조달러라는 한정된 예산 안에서 지원에 나서는 만큼 재정적 부담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면 해고되거나 무급 휴가 상태여야 하고 사회안전망에 의한 생계 유지가 아닌 일시적 현금 지급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생계와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될 것이라는 단점이 있다.
또한 WP는 미국의 경기부양책은 이미 갖춰진 시스템을 확대한 유럽과 달리 급조한 측면이 있어 불안정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양 정당뿐 아니라 각계각층의 기업과 근로자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g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