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의원도 "바이러스 통제되지 않는 한 불가능해"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활절(4월 12일) 이전에 경제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코로나19(COVID-19)와 관련한 지침을 완화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미국 전역에 걸쳐 논란이 일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와 더힐 등 주요 매체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가진 폭스뉴스와 대담에서 "부활절까지는 이 나라가 (경제 활동을) 재개하도록 열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나라는 폐쇄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며 "우리는 일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트럼프 "다음 주 지침 변경, 4월12일까지 경제활동 재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보다 대규모 경기침체나 불황이 더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다며, 어려운 경제를 정상 궤도로 되돌리기 위해 다음 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와 관련한 연방지침을 재평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신이 발표한 '10인 이상의 모임 금지', '외식·쇼핑·여행 자제' 등 15일 간의 권고 적용 시한이 오는 30일 종료되면 이를 완화해 미국을 서서히 정상화 상태로 되돌리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발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들의 이동을 제한하는 지침 등을 완화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미국의 주(州) 정부는 연방정부보다 이동금지 등 엄격한 규제를 실시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날 코로나19 브리핑 장에서 행정부의 결정은 "사실과 통계"(facts and data)에 근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방물자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을 활용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필요하다면 그렇게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물자생산법이란 1950년 한국 전쟁 당시 만들어진 법으로, 법은 전시상황에서 대통령이 민간기업에 국방, 에너지, 우주, 국토 안보를 지원하기 위한 주요 물자 생산을 확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지난 18일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에 대처하기 위해 민간기업에 필요한 의료 물자 생산을 확대하도록 이 법을 발동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이는 마스크, 보호가운 등 코로나19 대응조치에 필요한 의료물자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 공화당 의원도 반대 의견… 월가 등 경제인들 일부는 찬성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나오자 미국 의원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즉각 반발했다. 코로나19 종식의 조짐이 보일 때까지 지역에 관계없이 시민들의 이동제한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한다는 의료진의 조언을 묵살하고, 올해 재선을 위해 경제를 우선하겠다는 뜻으로 읽혔기 때문이다.
탄핵 문제에서부터 대법관 지명에 이르기까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트위터에 "TV와 소셜미디어에서 매 순간 고통스러운 의료 혼란이 벌어지는 모습이 나온다"며 "우리가 바이러스를 통제하지 않는 이상 경제가 기능하는 일은 없다"고 했다.
돈 베이어 민주당 하원의원은 "미국인들의 생명을 보호하기에 앞서 코로나19발 경제 여파를 줄이려는 바람을 보인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우리 가족 중에 주식시장을 떠받치기 위해 희생해야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조지타운대학의 로렌스 고스틴 공중보건학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완전히 무책임한 것"이라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조언과 배치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 주안에 정상에 가까운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여러 면에서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월가 인사 등 일부 경제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찬성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골드만삭스 사장 출신인 개리 콘 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경제가 정상화될 필요가 있다며, 결정은 어렵겠지만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 계절성 독감과 코로나19 비교한 트럼프
한편, 이날 폭스뉴스가 진행한 대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독감으로 나라를 폐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 논란을 키웠다. CNN뉴스는 "트럼프는 독감과 비교했는데, 독감은 사망률이 0.1% 수준으로 현재 세계보건기구(WHO)가 잠정적으로 제출한 코로나19의 사망률 3.4%나 미국 전염병 최고 전문가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제시한 추정치 2%, 심지어 이보다 낮은 추정치 1%라고 해도 10배나 더 높다는 것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자가 19일 후에 다시 경제활동이 재개된다니 그게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을 받고서도 "심각한 계절성 독감 수준이다. 가능하다고 믿는다"고 주장했다고 CNN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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