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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10대 핵심공약 발표…코로나19 극복·경제프레임 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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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정책위원회, 26일 10대 핵심공약 발표
北 눈치보기 정책 폐기…통일 견인 대북정책 추진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미래통합당 정책위원회 '국민과 함께 2020 희망공약개발단'이 26일 10대 핵심공약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한 코로나19 국민과 함께 극복 △대한민국 경제 프레임 대전환 '희망경제'로 △국민부담 경감 및 경제활성화 △개인의 성장과 공정하고 자유로운 가치가 보장되는 교육 △자유시장 내집 마련 △싹 다 갈아엎는, 文정권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재개발 △국민 행복의 근간 안전한 대한민국, △공정 희망! 청년 氣살리기 △저출산·고령화시대 대비 촘촘한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 △함께 하는 세상! 또 하나의 소중한 가족 반려동물, 왼손잡이 권익향상 등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재원 미래통합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먼저 우한 코로나19 국민과 함께 극복을 위해 신속한 감염병 발생 초기 대응으로 질병 관리체계 강화, 권역외상센터응급의료센터 획기적 개선으로 제2의 이국종 사태 방지, 국가 재난 대비 안심보육 대책 마련이 있다.

대한민국 경제 프레임 대전환과 관련해서는 건전재정 운용으로 미래세대에게 떠넘겨질 빚더미 폭탄 제거와 재앙이 되고 있는 탈원전 정책 폐기, 노동시장 개혁으로 꽉 막힌 경제혈관 순환, 기업과 국민체감도가 높은 상시적 규제개혁 시스템 구축 등이 있다.

또 투자 활성화·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기업 투자를 늘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시장을 옥죄는 족쇄를 풀어 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한다. 국민들의 과도한 세금 경감으로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교육 정책에서는 정치 편향된 교육현장을 바로잡고 공정 가치를 구현하며 개인의 성장과 공정하고 자유로운 가치가 보장되는 교육을 만든다는 복안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내집 마련을 위한 부동산 정책으로는 국민 수요가 높은 지역에 양질의 주택을 대폭 공급하며 1인 가구, 청년, 신혼부부 주거희망 사다리를 구축한다.

통합당은 외교·안보·통일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튼튼한 사이버 안보체계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또 문 정권의 안보포기 정책, 북한눈치보기 정책을 폐기하고 자유민주적 통일을 견인할 수 있도록 원칙 있는 대북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전공약으로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범죄 없는 거리 조성, 위험 근로 공무원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진작, 아동·여성 범죄 근절을 위한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내세웠다.

청년 복지 정책으로는 '조국방지법'을 만들어 불공정 입시 근절과 취업 청탁 및 고용세습 방지와 기업의 활력을 높여 벤처기업 활성화로 일자리를 창출한다. 또 청년 1인 가구 주거 희망 사다리를 구축해 내집 마련에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서는 임신출산보육 국가 책임 강화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 시대를 연다. 또 건강보험료를 개편해 자영업자, 은퇴자, 실업자를 보호한다는 복안이다.

반려견을 위한 보건복지 정책으로는 기존 유기견 중심 정책에서 반려견 및 반려인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 반려동물의 복지 강화 및 진료비 부담 등을 완화한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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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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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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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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