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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일본 주요 뉴스] 3/2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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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 확진자 증가, 전문가 예상의 두 배...사회적 거리 두기 실패/닛케이
東京の感染増、想定の2倍 「自粛疲れ」緩みの懸念も

- 日정부, 6년 9개월만에 경기판단서 '회복' 삭제/닛케이
景気判断「回復」を削除 3月月例、6年9カ月ぶり

- 日정부 "경기, 재난 버금가는 어려운 상황"...경기판단 하향/지지
景気、震災以来の「厳しい状況」=新型コロナでアベノミクス腰折れ―3月の月例報告

- 수도권 이동제한 어디까지...시민들 "재택근무 무리"/아사히
首都圏、往来自粛どこまで 埼玉都民「テレワーク無理」 新型コロナ

- 수도권 '자제요청' ...5개 광역지자체 지사가 공동요청/아사히
首都圏一円「移動自粛」 5都県知事が共同要請 新型コロナ

- 외출자제 한다면 21일 정도...긴급사태시 지사 권한/아사히
外出自粛なら21日程度 緊急事態時の知事権限 政府原案 新型コロナ

- 도쿄, 감염경로 불분명한 사람이 40%./NHK
東京都 感染経路不明が4割 「外出は控えて」

- IOC, 각 경기단체에 올림픽 개최 봄·여름 2개 안 제시/아사히
IOC、春・夏の2案提示 東京五輪開催、各競技団体に

- 주요 20개국 화상회의, 경제대책을 논의/아사히
G20テレビ会議、経済対応を議論 新型コロナ

- 자민당, 코로나19대책 일환으로 식료품 상품권 배부 방안 부상...당내 비판도/아사히
「お肉券」「お魚券」自民構想 対象特定、党内にも批判 新型コロナ

- 코로나19로 이동제한...거액 대책 효과는/아사히
移動抑制の中、巨額対策効果は

- '전후최장 회복' 기로에...내각 간부 "코로나 탓으로"/아사히
「戦後最長の回復」風前 内閣府幹部「コロナのせいに…ということ」

- 헤노코 매립 관련 소송서 오키나와현 패소...최고재판소가 기각/아사히
辺野古裁決、県が敗訴 埋め立て巡る訴訟、最高裁が棄却

- 코로나19 중증환자 급증에 위기감...치료 의사가 말하다/NHK
新型コロナウイルス 重症患者急増に危機感 治療した医師語る

- 토요타와 혼다, 북미공장 정지기간 연장/NHK
トヨタ自動車とホンダ 北米工場の休止期間を延長

- 무디스, 日 자동차 빅3 신용등급 일제히 하향조정/지지
トヨタ、ホンダ、日産格下げ=新型コロナ影響―ムーディーズ

- 도쿄 이어 日 수도권 4개 현도 '외출 자제' 요청...감염 폭발 경계/지지
外出自粛、首都圏に拡大=1都4県知事がメッセージ―新型コロナ「感染爆発」警戒

- 日, 동남아시아 입국 제한...유럽 21개국은 입국 거부/지지
政府、東南アジアからの入国制限=欧州21カ国は拒否―新型コロナ

- 유니클로, 일본과 해외 의료기관에 마스크 1000만장 기증/지지
ファーストリテ、マスク1000万枚を寄贈=日本と海外の医療機関に

- 주일 미군서 첫 확진자 나와...미국 갔다 와서 감염 확인/지지
横須賀の米兵感染=在日米軍で初―新型コロナ

- 토요타-혼다, 북미 생산 중단 연장...4월까지/닛케이
トヨタ、ホンダが北米生産の休止延長 4月まで

- 日, 동남아도 입국 규제...유럽은 23개국 입국 거부/닛케이
入国規制、東南アジアも 政府、水際対策強化へ対象拡大 入国拒否、欧州計23カ国に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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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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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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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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