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 상가 공실률 전국 최고 수준', '세종시 부동산 3종 규제세트 풀어야'.

세종시 건설 초기부터 논란이 됐던 상가와 아파트 등 부동산 문제가 이번 총선을 기폭제로 폭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30일 김병준 미래통합당 세종을 후보는 주말을 이용해 고운동 일대 상가를 돌아봤다며, 상인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밝혔다. 상인들의 불만 원인은 상가 공실 문제였다.

김병준 세종을 후보가 29일 고운동 일대 상가를 돌아보고 있다.[사진=김병준 후보 캠프]

김 후보는 "세종시 상가 공실률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상인들이 높은 임대료를 내기 위해 다른 곳에서 알바까지 하고 있을 정도"라며 "세종시를 지역구로 둔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4년 동안 상인들이 고통에 시달리는 동안 대체 뭘 했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상가 공실은 어디나 도시건설 초기 현상으로 나타나지만 세종시의 경우는 상업용지 과다 공급, LH 최고가 낙찰제에 따른 고분양가가 고임대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 후보는 상인들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밝히고 "이렇게 빈 상가가 많도록 여태껏 정책적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아쉽다"며 "세종시 상가 공실문제를 완화하고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반드시 해결책을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세종시 상가 공실률은 32%에 달했다. 지난 2018년 2분기 35%에 비해서는 감소한 수치지만 여전히 높은 공실률을 보였다. 일부 상가들은 오랫동안 임대를 하지 못하고 경매로 나오고 있지만 유찰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행복청을 비롯한 LH세종본부, 세종시 등이 대책을 내놨다. 상업용지 공급 유보, 공공기관 기업 등 자족기능 유치, 소상공인 지원 담당 조직 신설 등이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했다. 지금은 코로나19 사태로 더 위축돼 상황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문제는 정국이 총선 모드로 들어가면서 각 당 후보들이 일제히 이슈화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저마다 해법을 내놓고 시민들의 표심을 자극했다. 모두가 당장이라도 부동산 화약고에 불을 붙일 기세였다. 세종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부랴부랴 긴급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김중로 미래통합당 세종갑구 후보가 29일 보낸 보도자료.[사진=김중로 후보자료 캡처]

지난 26일 세종시는 조상호 경제부시장 주재로 상가활성화 TF 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했다. 시는 침체된 상가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사실상 상가기능을 상실한 건물에 대해서는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게스트하우스 등 소형주거시설로의 용도변경을 지원하는 등 공실상가의 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실효성 있는 공실 상가 활용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실천하지 않으면, 가뜩이나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시민과 소상공인의 삶이 파탄날 지경이기 때문이다.

한편 같은 당 김중로 세종갑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세종시에 적용되고 있는 3종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종시가 3종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면 주택공급이 안정되고, 부동산 경기침체를 해소하게 될 것"이라며 "부동산 3종 규제세트를 푸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세종시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과 함께 전국에서 유일하게 정부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3종 규제를 받는 지역으로 돼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수도권 보다 실거래 가격이 낮은데 동일한 규제를 받는 것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지역 특수성을 감안해 부동산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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