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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30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3월30일 15:35

최종수정 : 2020년04월23일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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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진단키트 3개 美FDA 잠정 승인 받아"…가짜뉴스 반박
민주 "김종인 퇴행적", "황교안 거짓선동"…통합당 투톱 때리기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가구원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며, 상품권이나 지역화폐 형태로 지원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원수에 따라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 등으로 차등 지원됩니다.

지급대상은 소득인정액(근로·사업·재산소득 등 포함) 기준 하위 70%이하(중위소득 150%이하) 가구로, 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중위소득 기준 150%는 ▲1인 263만6000원 ▲2인 448만8000원 ▲3인 580만6000원 ▲4인 712만4000원 ▲5인 844만2000원입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 납부도 유예하기로 했다. 관련 내용은 법개정 없이 현 제도를 통해 즉시 추진하며, 3월 납부분부터 적용됩니다.

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이 침묵을 깨고 선거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수도권에서 뛰고 있는 유승민계를 중심으로 시작된 지원 사격은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정부여당의 지지여론이 확산하면서 수도권 선거가 쉽지 않다고 느낀 통합당 후보들의 요청에 유 의원이 응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3.28 mironj19@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 지지율, 올 들어 '최고점' 찍었다…코로나19 대응에 52.6%/ 뉴스핌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세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재난 대응에 대한 국정운영 능력이 국민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의 3월 마지막 주 지지율은 지난 주 보다 3.3%p 오른 52.6%을 기록, 올 들어 최고치를 경신했다.

문대통령 "긴급재난지원금, 소득하위 70% 가구에 100만원씩 줄 것"/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방역에 참여했다"며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단독]일본, 韓美中 전면 입국거부 곧 발표/ 조선일보
일본 정부가 코로나 감염증의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이르면 오늘 오후 한국·미국·중국발 여행객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방침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유럽의 상당 부분도 일본의 입국 금지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30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코로나 확산 저지를 위해 한국·미국·중국에서 체류한 적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거부하는 방침을 거의 확정했다. 아베 신조 총리가 주재하는 코로나 대응 대책본부에서 최종 확정해, 이르면 오늘 오후 발표할 수 있다는 것이다.

北, 초대형방사포? 대구경방사포?…전략적 혼선 유도 가능성/ 헤럴드경제
북한은 30일 전날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발사한 단거리발사체에 대해 초대형방사포라고 확인하면서 실전배치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관영매체를 통해 이전과 다른 형태의 사진을 공개해 혼선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작년 8월 공개한 사진과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다"며 "외형적으로 공개된 사진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좀 더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북한이 작년 8월에는 대구경 조종방사포를 발사하지 않았다가 이번에 발사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미 해군 정찰기, 북한 '초대형 방사포' 발사한 어제 남한 상공 비행/ KBS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어제(29일) 미국 해군 정찰기가 남한 상공을 비행했다. 민간항공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은 어제 미 해군 정찰기 EP-3E가 수도권 상공 등을 비행했다고 밝혔다.

김정은 방사포사격 불참 이유는…자신감? 실패 불안감?/ 국민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9일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에 불참한 것을 두고 다양한 관측이 나온다. 곧 실전배치할 정도로 무기의 완성도가 높아져 김 위원장이 굳이 참관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선 제기된다. 반면 발사 실패를 우려해 김 위원장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통일부, '북한군 100명, 코로나 사망' 日 보도에 "北 공식발표 아냐"/ 뉴스핌
통일부는 30일 '북중 국경의 북한군 부대에서 코로나19 감염 의심 사망자가 100명 이상 발생했다'는 일본 매체의 보도에 북측이 발병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지 않고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보도를 봤다"면서도 "통일부 차원에서 확인해 줄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정면 돌파' 심상정 "인위적 단일화 없다... 목표는 정당득표 20%"/뉴스핌
4·15 총선을 앞두고 비례정당 난립으로 위기에 빠진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의석수 목표를 유지하되 지역구 선거를 위한 정당 간 인위적 단일화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심 대표는 30일 21대 총선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은 비례위성정당까지 만들어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이라며 "인위적인 정당 간 단일화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지역구 표가 분산되는 상황에서 창원 성산 등을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과 후보 단일화 가능성이 제기되자 나온 답변이다.

황교안 "무소속 출마자, 영구입당 불허"...홍준표·김태호 겨냥/뉴스핌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30일 공천 결과에 반발해 탈당 후 무소속 출마자들에게 "영구입당을 불허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엄중 경고했다.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도 "두 당은 형제정당"이라며 "(투표용지) 두 번째 칸으로 국민들을 태워 새로운 희망을 만들겠다"고 힘을 보탰다.

김종인, 태영호 만나 "당선 책임지겠다"…태 "천군만마 얻어"/연합뉴스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30일 국회로 찾아온 태영호(태구민) 후보를 만나 "내가 선대위원장으로서의 책임을 졌으니까 태 후보 당선도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를 지낸 태 후보는 이날 국회에 마련된 선대위원장 사무실을 방문해 김 위원장을 만났다. 태 후보는 인사말에서 김 위원장의 합류와 관련, "통합당이 천군만마를 얻고 필승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민주 "김종인 퇴행적", "황교안 거짓선동"…통합당 투톱 때리기/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황교안 대표 등 통합당 '투톱' 때리기에 일제히 나섰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예산 항목 20%를 변경해 100조원의 코로나 대응 재원을 마련하자'고 주장한 것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경제위기를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자는 취지에 우리는 매우 주목할만하다고 평가한다"면서도 "듣기에 따라 무책임하게 느껴지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중도표심 비상' 유승민 복귀…"친이 친황 구분없이 돕겠다"/뉴스1
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이 침묵을 깨고 선거 지원 사격에 나섰다. 수도권에서 뛰고 있는 유승민계를 중심으로 시작된 지원 사격은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정부여당의 지지여론이 확산하면서 수도권 선거가 쉽지 않다고 느낀 통합당 후보들의 요청에 유 의원이 응하고 있는 모양새다.

민주, 2차 추경 논의 점화…설훈 "긴급재난지원금 분할 지급"/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긴급재난지원금 편성 계획이 30일 확정됨에 따라 이 내용을 포함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한 2차 추경의 국회 처리 목표 시한을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제시한 만큼 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2차 추경 규모 등을 놓고 정부와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생당 의원이 통합당 후보 선대위 합류…이게 가능하다고?/뉴스1
임재훈 민생당 의원이 이번 4·15 총선에 출마한 심재철 미래통합당 후보(경기도 안양시 동안을) 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고문으로 위촉됐다. 임 의원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 후보의 선대위 상임고문으로서 총선 승리를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저는 호남 출신으로 통합당에서 참된 개혁보수의 지평을 확장하고 있는 심 후보의 정치 노선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지지를 보낸다"며 "미력하나마 심 후보의 총선 승리를 위한 밀알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비례만큼은 국민의당…여야 비례위장정당 심판해달라"(종합)/연합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든 데 대해 "이들의 오만과 교만함에 유권자들의 엄중한 심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을 겨냥, "국민과 법을 깔보고 국민을 단순한 동원의 대상으로 삼는 기득권 정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병원 전 민생당 공관위원장 "비례명단 무효" 법적대응/뉴스1
민생당 지도부로부터 해임된 안병원 전 공천관리위원장이 30일 민생당이 등록한 4·15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정화 공동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을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도 묻겠다고 했다. 안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민생당 비례대표 후보자 선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서울남부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또 김 공동대표를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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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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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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