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긴급지원] 무급휴업·휴직근로자 등 취약계층 50만명에 6000억 지원

기사입력 : 2020년03월30일 14:15

최종수정 : 2020년03월30일 14:17

제3차 비상경제회의…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대책 마련
특별지원사업 추경 2000억원 중 800억 무급휴직자 지원
특고·프리랜서 10만명에 월 50만원씩 최장 2개월 지원
소상공인 재개장 비용 300만원·사업정리 200만원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50만명에 6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생계지원을 위한 추가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무급휴업·휴직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건설일용근로자, 구직 중인 청년 등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위기 대응과 생계유지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생계지원을 위한 추가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4월부터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무급휴업·휴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긴급 생활안정 자금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17개 광역지자체별로 무급휴직자 10만명을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최장 2개월간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내달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대책 [자료=고용노동부] 2020.03.30 jsh@newspim.com

특히 최근 국회를 통과한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추경예산 2000억원 중 약 800억원을 무급휴직자 지원에 우선 배정한다. 특히 대구(370억원)와 경북(330억원) 지역에 전체 예산 35%를 지원하고, 나머지 15개 지자체에 30억~150억원을 차등 배정한다.

또한 긴급복지지원 대상을 코로나19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무급휴업·휴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으로 확대해 가구원수 기준으로 월 평균 65만원을 지원한다. 1인 가구 45만5000원, 2인가구 77만5000원, 4인가구 123만원 등이다. 1개월 우선 지원 후 지자체 심사를 거쳐 최대 6개월까지 지원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지원은 4월 6일부터 이뤄진다.

특고·프리랜서 등에 대한 구직촉진수당 지원요건도 완화한다. 정부는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 참여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구직활동 지원금(50만원×3개월)을 일거리가 줄어든 특고, 프리랜서 등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구직활동 범위를 넓힌다. 이에 따라 1만6000명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이와 별도로 17개 광역지자체별로 특고·프리랜서 10만명에게 고용 및 생활안정 지원금을 월 50만원씩 최장 2개월간 지급한다. 역시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건설일용근로자 8만7000만을 대상으로는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출도 한시적(4~8월)으로 진행한다. 코로나19 확산(발주연기, 공사중단 등)으로 인한 건설 일용근로자 생계보호를 위해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내달 중순부터 시행 예정이다.

코로나19 최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20만8000개소)을 위해서는 경영회복·사업정리를 위한 지원금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우선 점포 재개장을 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제출서류 간소화(확진자 방문여부, 사업자등록 증명 등) 등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점포 재개장 비용 최대 300만원(18만9000개소)을 지원한다. 지원항목으로는 ▲재료비▲홍보마케팅비 ▲공과금·관리비 ▲위생·방역 비용 등이 있다.

사업을 정리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특별재난지역(8200개소, 164억원)을 중심으로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폐업 예정 사업장의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비 등 200만원(1만9000개소)을 지원한다.

이 밖에 다중채무를 신속히 해소하기 위한 패스트트랙 도입 및 소상공인 재기를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채무종료 후 교육·컨설팅, 재창업 자금·보증 등)를 구축한다.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대책 [자료=고용노동부] 2020.03.30 jsh@newspim.com

청년(5만명)들을 위해서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월 50만원×6개월)' 지급요건을 완화한다. 현재 구직활동지원금(취성패) 참여 종료 후 6개월 이내 취성패(구직활동지원금) 참여를 제한하고 있지만, 다음달부터는 곧바로 이어서 참여 가능하다. 신청기준으로 내달부터 별도고지 시 까지다.

마지막으로 노인(54만3000명)을 대상으로는 노인일자리 활동비를 선지급한다. 지난달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노인일자리 사업 중단을 권고한 이후 대부분 사업이 중단된 상황을 고려, 공익활동 참여자의 1개월분 활동비 전액(월 30시간, 27만원)을 내달 초 선지급한다.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공익활동 참여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무급휴업·휴직 노동자와 학습지교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같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어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어려움이 큰 취약계층 50여만명의 긴급 생계안정을 즉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추경 등을 통해 기 확보된 약 6000억원의 예산을 활용하고,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거쳐 4월부터 생계안정이 필요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히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이번 대책은 사각지대에 있는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에 대한 한시적 지원 대책인 만큼, 고용안전망의 제도적인 보완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면서 "이에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과 특고 고용보험 적용 등의 개정안이 상반기 중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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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장 정진우…동부 임은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52·사법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검장이 내정됐다.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노만석(54·29기)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이 맡게 됐다. 법무부는 1일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4명,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2명 등 6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 일자는 오는 4일이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정 지검장은 국가정보원 파견 근무 이력이 있는 '공안통'으로 분류된다. 2003년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2011년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이 만들어지자 대검 중앙수사부로 파견돼 일했고, 이후 법무부 국제형사과장·공안기획과장, 북부지검 형사4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분석실장과 창원지검 진주지청장, 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을 거친 뒤 2022년 윤석열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과학수사부장을 지냈고, 이후 춘천지검장을 거쳐 현재 북부지검장을 역임하고 있다. 2000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노 검사장은 광주지검·인천지검 특수부장검사, 중앙지검 조사2부장검사, 서울고검 차장검사, 제주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서울고검 차장검사 시절 서울고검장 직무대리를 했던 그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퇴임으로 한동안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성상헌(52·30기) 대전지검장이 보임됐다. 성 지검장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검사,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인천지검 형사1부장검사, 동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 '1순위'인 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거친 뒤 다음 해인 2023년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보좌했다. 이후 지난해 인사에서 대전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아울러 동부지검장에는 임은정(50·30기)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남부지검장에는 김태훈(54·30기) 서울고검 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고발자를 자처하며 검찰 개혁을 강하게 주장해 온 인물이다. 특히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그의 '저격수' 역할을 하며 강하게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김 검사는 윤석열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과장, 중앙지검 4차장검사 등 요직을 지냈다. 그는 과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사건'을 지휘한 인물로, 당시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차관을 보좌해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최지석(50·31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맡게 됐으며, 현재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고 있는 송강 국장은 광주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사의를 표명한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 신응석 남부지검장, 양석조 동부지검장,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은 의원면직됐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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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