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문대통령, 오늘 국무회의 주재…방역 성과·경제 활성화 메시지 밝힐 듯

기사입력 : 2020년03월31일 08:17

최종수정 : 2020년03월31일 08:18

코로나19 해외 역유입·소규모 집단감염 방역상황 점검
100조 금융지원, 소득 하위 70% 지원금 차질없는 실행 당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관련 방역 관련 사항을 점검하고 전날 결정한 소득하위 70%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차질없는 실행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최근 해외 역유입과 요양 병원 및 요양원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가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점검하며, 경계를 늦추지 말고 철저한 방역을 당부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 2020.03.03 photo@newspim.com

최근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는 유럽과 미국 등에서 돌아오는 유학생 등의 확진으로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의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방역 상황을 종합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지난 30일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중산층 포함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차질없는 이행을 당부한다.

지난 1차 회의에서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의 자금난 해소를 막기 위한 대출 지원 등 5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방안을 결정했고, 2차 회의에서 추가로 50조원을 더한 것에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전례없는 세계 경제 침체가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한 정책들도 이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대책이 최대한 빠르게 이어져 경기 부양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부처 장관들을 독려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전시법령안 11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 3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지난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포항시에서 발생한 지진의 진상조사와 피해 구제 활동을 위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지원단에 대한 운영경비 지원을 위한 2020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이 상정된다.

공직자 등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를 할 때 소속기관장에게 외부강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에 따라 이를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의 외부강의 등의 신고에 반영하기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 개정령안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도 상정된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