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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특법 연장·개정·대체-올림픽 유산 보존-선거구 복구" 요구
[정선=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정선군 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공추위)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지역의 미래를 위한 공개서한을 발송했다.
31일 공추위에 따르면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정선군을 비롯한 폐광지역주민의 역사적 현실적 조건을 무시한 자의적이고 갑작스러운 선거구변경으로 인해 지역의 미래가 불확실해 짐에 따라 폐특법 등 지역의 현안과 반드시 견지해야 할 원칙적 태도를 서한을 통해 제시했다.
또 각 당 입부호자들이 폐광지역주민들의 삶을 걱정하고 폐광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고자 한다면 3·3주민운동의 역사적 계승자이자 폐광지역주민의 대변자인 공추위가 제시하는 원칙을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공약을 보완하고 책임있게 처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추위는 서한을 통해 "폐특법개정·연장 또는 대체의 기본전제는 정부가 폐광지역 경제회생의 책임있는 당사자로 다시 나서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정부는 시한부 폐특법에 대한 확실한 대안을 내놓고 폐광지역 경제회생의 제1 당사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각 후보자는 폐광지역의 발전과 생태계복원, 경제회생을 선도해야 할 대한석탄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의 폐광지역내 이전을 중요공약사항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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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선=뉴스핌] 이형섭 기자 = 정선 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의 공개서한에 응답한 더불어민주당 김동완 후보.[사진=정선군청]2020.03.31 onemoregive@newspim.com |
공추위는 또 "각 후보는 폐특법연장과 관련, 폐광지역의 경제상황과 주민생활의 질적 변화 양상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데이터를 제시해야 한다"며 "이번 국회의원선거 공약에서는 최소한 폐광지역의 주민생활과 경제적 자립여부에 대한 실증적 연구의 필요성과 평가계획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폐특법의 개정 또는 연장의 이유로 거론하는 내용의 수준을 특수하고 지엽적인 논의로 좁혀서는 안된다"고 정리하면서 "국가계약법에 의한 수의계약의 주체를 변경하는 것이 핵심인양 논의의 수준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폐특법의 개정 또는 연장은 과거 석탄산지에 대안 없이 남겨진 주민들이 자립할 수 있는 경제기반과 새로운 정주여건을 만드는 본질적인 수준의 문제임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폐특법 목적 실현을 위한 진정한 주민참여형 거버넌스의 수립방안을 공약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공추위는 가리왕산 알파인스키장 문제해결과 관련해 "올림픽경기장의 일부라도 지역의 역사문화자산으로 보존하려는 정선군민들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것을 명확히 선언하고 이 문제의 조속한 매듭을 위해 노력할 것을 공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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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선=뉴스핌] 이형섭 기자 = 정선 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의 공개서한에 응답한 미래통합당 이철규 후보.[사진=정선군청]2020.03.31 onemoregive@newspim.com |
이와 관련해 공추위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은 한반도의 긴장국면을 평화모드로 바꾸는 결정적 계기였으며 정선군민은 평화축제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헌신했으므로 역사적 자취를 남기고자 하는 것은 군민의 당연한 권리"라고 피력했다.
또 "군민들에게 작은 보상은 주지 못 할망정 올림픽시설존치를 요구한다고 환경파괴자로 몰아 지역주민을 모욕해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공추위는 이와 함께 폐광지역 선거구재편과 관련해 "각 후보자들은 인근 선거구의 후보자와 공동으로 이번 강원도 선거구의 자의적 변경으로 정당후보와 지역구민의 이익이 침해되었음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는 동해(9만210명)ㆍ삼척(6만6478명)ㆍ태백(4만3526명)ㆍ정선(3만7062명)의 인구를 감안할 때 폐광지역주민의 이해관계가 중앙정치에 반영될 기회나 대표자를 국회에 파견할 수 있는 가능성은 현저히 위축됐다"면서 "주민생활권과 지역연계성을 우선으로 반드시 선거구를 복구할 것을 강원도의 각 후보자가 연대해 공약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공추위는 "폐광지역 주민들을 위해 사안별 핵심원칙을 공약과 실행계획안에 분명히 반영해야 한다"면서 "지역사회와의 협력 속에 폐특법의 개정·연장·대체를 포함한 진지한 입법 작업에 임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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