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유성엽 민생당 공동대표가 3일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즉시 일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날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경우 1인 가구 40만,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 지급된다.

유 대표는 이 같은 정부 결정을 두고 "지원금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일괄 지급하고, 차후 연말정산 등 세금으로 선별 환수하는 방법으로 가야한다"고 꼬집었다. 정부 방침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할 경우, 대상자 선별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적 비용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실제 지급일도 지연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유 대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결정을 두고 시간을 허비한 정부가 대상자 선별로 또 다시 '골든타임'을 놓치려 한다"면서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일괄 지급하고, 차후 연말정산 시 선별환수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고 정책적 효과도 가장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경제는 타이밍이다. 지금 당장 쓰는 100만원이 내년에 쓰는 1억원보다 효과가 클 수 있다"며 정부의 신속한 결정을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성엽 민생당 공동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3.04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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