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힘내! 대한민국] 이번 기회에 '규제의 사슬' 끊어내자

기사입력 : 2020년04월07일 10:29

최종수정 : 2020년04월07일 11:00

"그때 원격진료 허용했더라면…" 코로나 사태에 만시지탄
대기업에 '상생' 강제하다 독일 자본에 배달시장 내주기도
국회와 검찰에 불려다니는 IT CEO들…말진치가 된 '혁신'

[편집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내는 물론 전 세계가 유례없는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100조원대의 긴급지원을 비롯해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나아가 온 국민이 또 한 번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에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해 오프라인 창간포럼을 취소하고 [힘내! 대한민국]이란 주제로 17주년 창간기념 기획 및 특집을 진행합니다.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코로나19 사태 이후 희망을 되살릴 수 있도록 힘을 불어 넣는 기획으로 구성했습니다. 많은 성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규제완화를 민간이 읍소하면 관료나 국회가 들어주는 형태로 이뤄져 왔다. 이래서는 안 된다. 규제완화는 '민 대(對) 관'이 아닌 '관 대 관'의 줄다리기여야 한다"(김종석 미래통합당 의원)

규제완화는 항상 새 정부의 단골메뉴였다. 하지만 결과는 늘 신통치 않았다. 이명박 정부는 뿌리 뽑겠다고 호언장담 했던 '규제 전봇대'를 임기 끝까지 결국 제거하지 못 햇다. 전경련 집계에 따르면 규제 개수는 2009년 1만2905개에서 2012년 1만4889개로 오히려 늘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암덩어리 규제'라고 일컬었던 공인인증서 역시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 역시 출범과 함께 '붉은 깃발'을 걷어낸다며 '규제혁신'을 주창했다. 하지만 사라지는 규제보다 더 빠른 속도로 새로운 규제가 탄생하고 있다는 회의적인 평가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 2019년 7월 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사망 1,403명 포함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피해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5.08 leehs@newspim.com

◆ 옥시사태로 강화된 '화평법'…영세기업들 "도무지 수가 없다" 비명

"화학물질 다루는 우리들은 거의 포기 상태다. 제품 하나 매출액이 많아야 몇 억원 수준인데 화학물질 하나 등록할 때마다 수천만원씩 내야 한다. 화학물질 개수가 늘어나면 건건이 등록비가 든다"

국내 한 중소 화학업체 CEO는 최근 기자를 만나 하소연을 끝없이 늘어놨다. 지난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이 시행되면서 기업의 부담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소량 다품종을 생산하는 화학업체들은 사업을 지속하기 힘든 수준에 이르렀다.

그는 "정부가 '극일'을 하자면서, 소재강국 외치면서, 화평법을 강요하고 있다"며 황당해 했다.

규제가 만들어질 땐 모두 이유가 있다. 게임 셧다운제, 대형마트 격주 휴무제, 타다금지법 등 모두 명분은 분명하다. 화평법도 마찬가지다. 제 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여론에 떠밀려 현장의 세세한 목소리를 외면한 채 국회가 일사천리로 밀어붙이다 보니 중소기업을 옥죄는 대표 규제가 됐다.

반면 기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법안들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 하고 좌절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대표적인 것이 원격진료 허용 법안이다. 민주당 일부 인사들이 원격 진료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내비치며 20대 국회 내 통과를 도모했지만 결국 좌절됐다.

4년 전 원격진료 활성화를 주장했던 최운열 민주당 의원은 "원격진료가 지금 보편화됐으면 코로나19 사태에 우리가 얼마나 대응하기 쉬웠겠는가"라며 아쉬워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월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 회의실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2020.01.08 justice@newspim.com

◆ 보이지 않는 규제 '상생'..5년 만에 독일 자본에 안방 내줬다

때로는 보이지 않는 규제가 기업들의 눈치를 살피게 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것이 상생이다. 우리 기업들이 상생, 골목상권 등을 주창하는 정치권 입김에 움츠러든 새 외국계 자본이 비집고 들어온 경우도 있다. 최근 논란이 되는 배달앱 시장이 대표적이다.

배달앱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숙한 것은 2015년 무렵이다. 당시 국내 포털 기업들 역시 충분히 도전할 만큼 성장성이 분명한 시장이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중시하던 사회 분위기로 인해 대기업들은 일찌감치 발을 뺀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 관계자는 "배달앱 시장이면 5년 전쯤에 들어갔어야 했는데 당시 사회 분위기가 공인중개사를 의식해 네이버 부동산 서비스도 금지할 정도로 상생 요구가 거셌다"며 "스타트업이 도전하는 분야에는 우리 같은 대기업이 발을 담금기 힘든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결과는 참혹하다. 독일계 글로벌 배달서비스 기업 딜리버리히어로(DH)이 배달업계 2위 요기요와 3위 배달통에 이어 지난해 말 1위 '배달의 민족'까지 인수했다. 독일 자본이 국내 배달시장의 99%를 거머쥔 것이다. 

2018년 초 기준 국내 배달앱 시장 점유율.<출처=뉴스핌 DB>

골목상권 보호라는 정치적 구호가 결과적으로 세계 4위 한국 배달시장을 외국계 자본에게 통째로 내준 꼴이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대박'이 난 배달의민족은 이달부터 수수료를 대폭 인상했다. 코로나19로 배달앱 시장이 확장되는 국면을 고려하면 뼈아픈 대목이다.

외국계 자본과의 대결은 아니었지만 카카오 역시 '카풀'이라는 승차 공유 사업을 도모하던 중 정치권의 눈치를 살피다 사업을 결국 접었다. 타다금지법으로 타다 운행도 중단 예정이다.

◆ 툭하면 불려다니는 ICT CEO들…인터넷전문은행법 부결로 신융합 제동

반대로 올 초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에서 부결되면서 KT의 자본확충에 제동이 걸린 것은 물론이고 네이버 등 신규사업자의 인터넷전문은행 진출도 어려워졌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쪽에선 대주주의 불법 행위에 대해 특별히 면죄부를 줄 이유가 있는가라고 묻는다. 하지만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CT)이 융합한 신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도 상당하다. 

4차 산업혁명 어떤 행위가 불법인지 아닌지는 공정거래위원회나 검찰 조차도 헷갈릴 정도로 모호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검찰은 타다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을 위반했다며 기소했지만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

더군다나 네이버는 국내 검색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늘 공정거래 이슈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현행법은 금융당국이 6개월에 한 번씩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도록 돼 있다. 네이버로선 인터넷전문은행에 진출할 엄두를 내기 힘들다.

실제 공정위는 지난해 말 네이버가 자사 서비스를 검색 결과 상위에 배치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 시장경쟁을 제한했다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또 공정위는 네이버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하면서 일부 계열사를 누락했다며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2017년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 투자책임자. <뉴스핌DB>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정치권이 기존의 엄격한 법적 잣대를 들이밀고 있는 한 신사업 진출에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현행법 하에서는 대주주가 이런 불법 문제에 걸리면 34%에 달하는 지분을 팔아야 한다"며 "이러니 네이버가 인터넷전문은행 시장에 들어오지 않으려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과 ICT 환경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자는 것이지 않은가"라며 "개정안은 KT법안이 아니라 네이버를 위한 것인데 아쉽게 통과되지 못 했다"고 설명했다.

정무위 내 또 다른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반대론 뒤에는 금융노조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기존 시중은행들이 네이버가 금융업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이다. 은행 경영진이 앞장서기 힘드니 대신 금융노조가 나섰다는 설명이다.

◆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만드려면…기존 패러다임에 얽매인 규제 끊어내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우리 일상이 변하고 있다. 재택근무가 보편화됐고 원격회의가 현실화됐다. 대학 교수들은 온라인 강의를 피할 수 없게 됐고 초중고 역시 온라인 개학이 임박했다.

그런가 하면 산업현장에서는 주 52시간제나 탄력근로제의 의미가 역으로 퇴색하고 있다. 당연시하던 제도들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심지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이 모호해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코로나19로 우리 경제가 깊은 침체국면에 진입했지만 반대로 이번 위기가 성장동력을 잃어가던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시장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를 위해선 기존 패러다임에 얽매인 규제를 정치권이 '쾌도난마' 과감하게 끊어내야 한다는 전제가 붙는다.

최운열 의원은 "코로나 사태 이후 전개될 한국경제의 모습은 과거와 완전히 다를 것"이라며 "여야가 규제에 대한 시각을 바꾸지 않으면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참여한 G20 화상특별정상회의 [사진=청와대] 2020.04.03 dedanhi@newspim.com

이를 위해 김종석 통합당 의원은 규제혁신의 기본 구조를 '민 대 관'이 아닌 '관 대 관'의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금과 같이 규제의 생사여탈권을 규제 집행기관에 주면 안 되고 별도의 독립된 기관에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예컨대 금융 관련 샌드박스 인허가권을 금융위원회에 주는 현재의 규제개혁은 무의미하다"며 "정부 내 규제개혁을 본업으로 하는 상설기구가 설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김대중 정부 때 규제개혁위원회가 출범했는데, 규제를 집행하는 관료들에게 규제 권한의 정당성과 유효성을 입증하도록 강제했다"며 "이를 입증 못 하면 변경하거나 없애도록 하는 '규제 길로틴(단두대)'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용어설명

* 규제 샌드박스 :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